2. 北核을 머리 위에 얹고 사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어떤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 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한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대한민국의 비핵화는 국제사회와 한 약속이다. 우리는 韓美 공조 하에서 몇 년 전부터 가동 중인 핵확장억제위원회와 함께 북한 핵의 맞춤형 억제를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김관진 국방장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주장은 과장 광고이다>, <이번 핵실험은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것으로 對南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원세훈 국정원장)

北核 대비 韓美연합사 원상복귀,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또는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등등의 얘기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장차 '통일(?)이 되면 北核은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얼빠진 작자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惡이 善이 되고, 善은 惡이 된다.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로 이와 같다. 휴전이후 북한은 2800여 차례에 걸쳐 對南도발을 자행했다. 지금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무기 소형화에 성공했는데도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극단적인 주장이나 하는 것 같은 눈총을 받는다. 한국인들은 그동안 말로만 듣던 '스톡홀름 증후군'(Stockholm syndrome)에 걸려 있는 상태다. 스톡홀름 증후군은 인질이 범인에게 동조하고 범인을 옹호-사랑하게 되는 非이성적 심리 현상을 말한다. 이 정신병은 약도 없다. 북한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목표로 核테러(충격요법)를 일으켜야 정신을 차릴까?

4. 北核을 대비하는 가장 쉬운 해법은 韓美연합사 해체를 막는 것과 함께 남북교역이라는 미명하에 개성공단을 통해 北으로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끊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김성욱 기자가 지적한 것처럼 '북한 정권 유지를 위한 돈 줄'이다. 2012년 북한은 남북교역을 통해 1억7,700 달러(한화 1,923억 원)의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남북교역의 대부분은 개성공단이 차지한다. 같은 해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7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對中수출 21억 불, 對中수입 28억 6천만 달러 : 출처 KOTRA). 중국이 북한에 ‘절대로’ 현금을 주지 않는 점까지 고려할 때, 개성공단은 북한의 가장 큰 달러박스인 셈이다.

5. 과거 한나라당의 鄭 모 의원은 2006년 11월10일 對정부 질문을 통해 당시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개성공단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장관은 개성공단의 의미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 활로 개척등 기업의 필요에 의해서 조성된 곳이라고 수차 국회에서 답변한 바 있는데 맞는가? 그러나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판단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적은 없는가? 김정일은 개성공단에 대해 '유사시 제1선 역할을 하는 기지화'를 총참모부에 지시했고,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끝나는 2012년 완공 시까지 1선 기지화를 위해 최소 5만 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수부대인 교도국출신 제대군인을 개성공단 근로자로 우선 배치하란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2003년 김정일은 총참모부에 대한 지시를 확인하려 직접 개성 현지 시찰한 적도 있다. 개성공단은 결코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한 상거래를 위한 단순한 공업단지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6. 대한민국은 북한의 인질로 전락했다. 북한의 미사일과 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업그레이드(Upgrade)되고 있다. 김정일은 생전에 스스로를 '핵개발의 총사령관', '핵개발 부대는 나의 친위대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개발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 한다>는 말을 남겼다. 北核은 한반도 赤化통일 무기이다. 자유통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赤化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에 항복해 김정은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유통일로 일류국가에서 살 것인가!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