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류길재(柳吉在) 씨가 11일 오후 김정은 조폭 정권을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조만간 ‘對南-對美 전쟁 승리 선언’을 앞둔 북한에게 ‘항복선언’(?)이나 다름없는 긴급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김정은을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어 준 것이나 다름없다. 
 
柳씨의 이 같은 '갈지자' 행보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듯 싶다(더 큰 문제는 現 상황에서 이 같은 긴급성명을 柳씨 독단으로 작성-발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복잡한 안보문제에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오판(誤判)을 하도록 만드는 세력이 그 주변에 있다면 대한민국이 ‘평양의 공갈’에 굴복하는 시간 문제일 것이다).

柳씨는 김대중 정권 시절 발표한 <21세기 통일의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실시’, ▲‘戰時작전통제권(전작권)의 완전회수’, ▲‘韓美군사동맹의 전향적 수정 고려’ 등을 주장하며 군사적으로 북한에 매우 유리한 주장을 했었다.

통일문제: “흡수통일은 전(前)근대적 개념” 

柳씨는 통일문제에 대해 “단순히 국토의 통합과 국가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토회복이니 흡수통일이니 하는 개념은 전근대적인 개념이다...(중략)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아니 한 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북정책은 現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의 틀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햇볕정책이 “북한과의 공존과 한반도 분단 관리를 일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非통일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포용정책은 언필칭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 남북한 간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기조 하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남한의 우월한 국력에 바탕한 흡수통일을 배제한다는 것이다...(중략) 포용정책의 다른 이름인 햇볕정책-지금은 이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단기적으로는 김정일 정권을 위기로부터 구해줄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것이며, 변화된 북한과의 통일을 상정하고 있는 정책인 셈이다.》

對北지원 문제: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柳씨는 또 같은 논문에서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 전달이 가능하면서 인도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한 것들은 가급적 조건 없이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대북비료 지원의 지속 ▲대북무상 지원의 빈도와 규모 증가 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지원 의지를 과시함으로써 민족주의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에 기여할 것이다. 도와주려면 조건 없이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인간 세상의 이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韓美동맹 관계: “미국으로부터 작전통제권 완전히 회수해야”

柳씨는 동북아 안정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한미동맹 관계를 언젠가는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이 오래 동안 그 철수를 주장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에 대해 변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의 철수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철수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柳씨의 주장은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으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철수시키자는 것처럼 해석된다.

그는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언급하며 “점진적이지만 완전히 회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문제 역시 시간을 요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수정하고, 북한이 핵투명성을 보장하며 대량파괴무기, 독자적 기습군사능력과 군사력의 공격형 배치 등과 관련한 군비통제에 협력할 경우 핵우산 철회, ‘공동의 위험’ 조항 삭제 등 한미 간 군사동맹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北군사제일주의 노선에 대한 평가: “북한판 부국강병(富國强兵) 전략”  

柳씨는 1998년 8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을 구호로 제시한 데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강성대국이란 정치, 사상, 군사, 경제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구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면서 북한의 선군노선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강성대국’ 전략이 “향후 북한의 국가발전 목표가 경제부문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중략)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북한의 구호가 1960, 9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 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강성대국이란 우리의 ‘조국근대화’ 전략인 북한판 부국강병 전략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가 그러했던 것처럼 외부자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는 추론이 간단하게 성립한다...(중략)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운운하지만 그것보다는 경제강국 건설이 사실상 강성대국의 핵심이라는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의 對北교사로 알려졌던 左派성향의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柳씨에 대해 “평소 입장은 북한과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도보수 학자”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안보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제기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대화와 협력으로 잘 설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柳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박정희 인맥’으로 묶인다. 父親인 故류형진 박사는 5·16군사혁명 이후 제3공화국 수립 전까지 국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고문을 맡아 박정희 前 대통령의 후광을 입은 인물이다.

교육학자였던 故류형진 박사는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했었다. 그러나 柳씨의 논문 내용을 보면 그는 父親으로부터 DNA만 물려받았지, 理念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