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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다수 북핵 전문가를 비롯하여 대다수 언론들은 북한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해왔으나 이는 한국, 미국,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옳은 일이 아니다.

북한 핵무장의 약사(略史)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북한은 長久한 세월에 걸쳐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북핵문제가 국제문제로 공론화된 시점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 미국이 의구심을 가진 1980년대부터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이다.

중국은 6·25전쟁 기간 중 북한의 우라늄 매장 지역에 대한 비밀탐사를 실시했으며, 김일성은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한 1964년부터 중국과 함께 북한 내 우라늄 광맥의 탐사를 실시했다. 당시 중국과 북한은 흥남, 평산, 웅기 등지에 2600만 톤에 달하는 양질의 우라늄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채량은 400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의 핵무장은 중국의 세계 전략에서 나왔다. 중국은 미국이 친 ‘봉쇄의 그물’을 찢기 위해 파키스탄과 북한을 두 뿔로 삼았다. 그리고 그 뿔들을 강화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다.

미국의 핵전문가인 토마스 리드(Thomas C. Reed, 前 공군장관)는 2008년 미국의 과학잡지 기고문에서 중국의 등소평이 1982년 자국(自國)의 핵기술을 파키스탄 등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시킬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의 핵개발 책임자였던 칸(Abdul Qadeer Khan) 박사는 1998년 5월28일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성공하여 ‘국민적 영웅’이 됐다. 당시 파키스탄이 핵실험에 사용한 핵장치는 중국의 ‘CHIC-4’였다.

칸 박사는 파키스탄 핵개발 과정에서 중국, 북한, 리비아 등의 국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드나들었다. 북한에는 13~15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핵무기 설계도를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의 핵관련 과학자들을 훈련시켜주고, 기술을 넘겨주고, 핵무기 운반 수단을 팔고, 그런 목적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주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나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북한은 핵무기 확산의 공범이다.

황장엽 前 노동당 비서는 2006년 10월 서울에서 가진 한 비공개 강좌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쓰고 남을 만큼 만들어뒀다”면서 “이것은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자주 얘기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2년 4월 수정·보충한 사회주의헌법 서문에서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이후 2013년 5월21일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된 위력(偉力)한 전쟁억지력”이라며 “핵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통일연구원은 2014년 북핵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핵탄두와 우라늄 핵탄두의 개수가 2017년이 되면 50개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韓美日 국가지도부가 위와 같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관련된 사실을 그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다각도에서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