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판 전단지 뿌린 대학생, ‘건조물 침입’혐의로 경찰에 입건
- 경찰, 文 비판하는 대학생 탄압하기로 작정했나? 최근 줄줄이 입건, 기소까지


대학생 단체인 신(新) ‘전대협’ 회원이 "문재인 독재 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전단을 서울 도심에서 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건조물 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대협 회원 김모(30)씨는 10일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건물 20층에서 ‘문재인 독재 정권은 민주화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전단지 2000장을 지상으로 뿌렸다.

전대협은 전단에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문재인 정권에 항거해 학내 민주화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문재인 정권은 민주, 인권, 평화, 노동, 공정 법치를 외쳐왔지만, 지난 3년간 이들이 말한 민주는 독재적 반헌법 인민민주주의였다"고 썼다.

이들은 전대협 회원에 대한 경찰의 최근 수사를 열거하며 "이것이 2020년 문재인 독재정권 학생 탄압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독재와 탄압에 저항하기 위해 처벌을 각오하고 또다시 전단지를 살포한다"며 "자유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의 인민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정신과 생각까지 모두 통제당하는 공산전체주의 지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를 지킬 방법은 직접 저항하는 것뿐"이라며, 탄압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대협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불쏘시개가 되겠다. 감옥으로 앞장서 가겠다. 뒤를 부탁한다"며 마무리했다.

‘신(新) 전대협’으로 불리는 이 단체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출범했다. 1980년대 후반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주사파 계열의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풍자하는 취지로 단체명을 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1일 전국 400여 곳에 ‘남조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제목의 풍자 대자보를 붙인 이후 정부를 비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 경찰은 북한의 선전기법을 패러디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이 단체 청년들에게 ‘탄압’에 가까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하려다가 ‘법리상 불가’란 지적을 받자 ‘건조물 침입죄’를 전가의 보도로 들고 나왔다.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단을 뿌린 전대협 회원던 김모(33)씨가 건조물 침입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당시 오전 7시쯤 프레스센터 건물 19층 창문 밖으로 전단 500장을 뿌렸다. 전단에는 영화 '어벤져스'의 악당 타노스와 문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 인쇄돼 있었다.

지난해 11월에는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회관·체육관 등 교내 5곳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전대협 회원 김모(25)씨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김모씨(25)에 대해 1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만일 김씨의 처벌이 확정돼 전과자가 되면 대학을 갓 졸업한 이 젊은이는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

당시 김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나의(시진핑) 충견 문재앙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연동형비례제를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승리한 후 미군을 철수시켜 완벽한 중국의 식민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칠 것"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문재인 정권의 친중 노선을 비판하고, 홍콩의 자유화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차량 추적을 통해 김 씨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전대협 관계자는 "개방된 공간에 대자보를 붙이고, 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정권 차원의 탄압"이라며 "전대협 회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탄압할수록 더 강하게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