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 '향군 탄압' 본격화
향군 부회장 '정치활동'(?) 논란 책임지고 사퇴

김필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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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문제를 둘러싸고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의 안보단체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박세환(66ㆍ예비역 육군 대장) 향군 부회장이 전시작통권과 관련한 향군의 ‘정치활동’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향군은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 부회장이 지난 12일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반대를 위한 ‘500만 명 범국민 서명운동’ 성명서 발표 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낭독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군이 밝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성명서 가운데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이뤄지더라도 내년에 재협상을 공약하는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게 해 기필코 차기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대목이다.
  
  박 부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향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향군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다. 이에 대해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15일 최근 향군이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행위를 금지한 향군법 위반이라며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원영 열우당 의원이 “향군이 ‘내년 대선에서 전시작통권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당선되도록 활동 하겠다’고 밝힌 것은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한 향군법 3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치활동으로 생각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처장은 “이 문제로 보훈처와 향군이 상당히 불편한 관계”라며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향군이 국가안보 등의 문제에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승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안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런 후보를 지지 한다’는 등의 발언은 정치적 발언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향군법에 따라 향군에 부여된 국고지원, 세제혜택, 산하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혜택을 철회토록 하는 내용으로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향군법 폐지안을 상정해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다.
  
  향군과 함께 전시작통권 환수 반대 5백만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끌고 있는 서경석 선진화국민회의 사무총장은 15일 성명을 통해 전시작통권과 대선을 연계시킨 것에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 사무총장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통권 환수가 합의되면 다음 정권이 재협상을 하도록 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반대여론이 80%에 육박해 재협상이 가능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 본 뜻이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의사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자회견문이 낭독자가 사전에 한 번 읽어볼 여유도 없을 정도로 급하게 작성돼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시정되지 않은 채 나가게 됐다”면서 “서명운동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시민들의 순수한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형근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세환 향군 부회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최근 열린당은 향군의 ‘정부산하 특수법인’이라는 법적지위를 박탈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향군 폐지 법률안 등 향군을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향군이 이처럼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동안 전직 국방장관, 성우회 등이 성명과 집회를 통해 전시작통권 단독행사 유보를 건의했지만 묵살됐기 때문”이라며 “향군의 활동은 당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적단체들에겐 국고까지 지원하며 반국가활동을 허용하면서 안보단체의 우려는 정치활동이라 탄압하는 이 정부의 정체성이 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 역시 “나라와 안보 걱정하는 것을 탄압하면 도대체 안보와 국방을 어떻게 걱정해야 되는 것이냐”며 안보단체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 정권의 향군 탄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향군은 지난 2004년 10월 국보법 폐지 반대운동 등의 집회에 몇 차례 참여한 뒤로 산하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안보관련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향군 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국고 지원을 받는 향군이 국보법 폐지 반대 등 소위 ‘반(反) 정부활동’에 앞장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재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현 정권의 안보단체 탄압과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안보전문가는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무현 정권은 범대위 소속 단체들이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반대하면서 국군과 경찰을 폭행했는데도 이들 단체에 1억 9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었다”면서 “애국단체를 탄압하는 이 정권이야말로 염치와 양심을 상실한 막가파 정권”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향군 관계자는 18일 <프리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시작통권 문제로 안보목소리를 강하게 내다보니 이 같은 일이 빚어졌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군의 가장 큰 존재 목적은 ‘국가 안보의 제2보루’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전시작통권의 한국군 단독행사가 초래할 안보불안은 수많은 안보전문가와 전직 국방장관, 전직 외교관, 전직 경찰총수 등이 한목소리로 걱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군은 누구보다 먼저 이를 걱정할 집단이다. 전시작통권 문제와 관련한 향군의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출처 : 프리존뉴스
[ 2006-09-18, 13:2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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