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없이 韓美관계 복원없다
김정일보다 盧정권이 더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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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20일, 오늘은 한미, 한미일, 북중, 중미간 활발하게 전개되는 북핵외교 과정과 결과 등이 중점 조명되고 있으며, ▲국회 국감 쟁점, ▲권오규 부총리의 ‘경제관리론’과 경기부양 논란, ▲삼성의 50메가D램 상용화, ▲이회창씨의 ‘핵무장론’, ▲강재섭대표 취임 100일 회견, ▲전효숙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 한미간 대북제재 조율과 관련, 언론은 한미외무회담 등에서 유엔결의의 충실한 이행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대북제재 수위를 둘러싼 각론에서 한미간의 이견이 여전했다고 관측하고, 현시점에서는 한미공조가 최우선과제라면서 정부여당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 조선, 동아, 중앙 등 주요 인쇄매체들에는 필력이 대단한 분들이 많습니다. 필력이란 것이 단순히 ‘글쓰기 기능’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공’에서 기인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에도, 늘 어설프기만한 ‘오늘의 이슈’ 필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논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류근일 선생의 노익장은 압권이라 볼 수 있으며, 그다지 친하지 않은 친구지만 김창균같은 비교적 젊은 논객도 출중한 논리로 필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필자가 주목하는 논객 중 하나가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입니다. 이름이 다소 향토적(?)인 것도 주목됐지만, 언제나 지독스러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한민국 얼치기 좌파들의 허상을 잘근 잘근 썰어가는 필력이 돋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김 위원의 비판에 가장 아파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었습니다.
  
  - 그 김 위원이 최근 필자에게 궁금한 것이 있다며 몇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노무현정권의 논리나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이 왜 결론적으로 김정일정권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필자는 그 의문과 관련해, ‘집권 386’들의 ‘친북반미 코드’가 형성된 학생운동사적 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전해주었습니다.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대 이후로 학생운동권에서 NL헤게모니가 관철된 시기의 지도이념이 ‘주체사상’이었다는 것과, 그 결과로서의 ‘친북반미 코드’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목잡게 되었는지를 나름대로 열심히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으로서 오늘 김 위원이 쓴 칼럼에서 내린 결론은 ‘김정일 정권보다 노무현정권이 더 무섭다’는 것이었습니다.
  
  - 한미간 대북제재 조율 결과를 다루면서, 김 위원과의 대화나 칼럼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한미간 시각차가 해소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와 밀접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이 존립하는 한, 대북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아니, 갈수록 한미간의 불협화음과 공조의 파열음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 DJ정권에서 발생된 한미관계 대립이 DJ 개인 차원의 ‘노욕’에 주로 근거했었다면, 노정권 들어서는 한미관계의 충돌이 ‘구조적인 문제’로 차원이 달라졌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노무현정권의 실세인 ‘집권386’들은 한미관계에 대한 접근에서, 냉철한 국제관계의 실상과 그 안에서 실현시켜야할 대한민국의 국익을 우선 요소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거 386운동권 시절에 형성된 ‘친북반미 코드’를 모든 현안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김정일정권의 하수인이길 자청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부분 그것이 ‘민족 자주와 한반도 평화의 길’이라는 쌍팔년도식의 오도된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주사파들이 반드시 현재도 주사파라는 것이 아니라, 주사파 시절에 주입된 잘못된 철학과 사상이념, 역사관과 정세관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주체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한 때, 학생운동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의 지도이념으로 작동했던 주체사상의 위력은 ‘친북반미’를 동일 코드로 삼는 ‘연북통일전선’을 대한민국 사회에 광범하게 구축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가 오늘날 한미동맹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개성공단에 가겠다고 우기는 집권당 대표와, 미국 주도의 대북 봉쇄 시스템에서 대한민국은 빠져야 한다는 집권세력의 주장들은 그 사람들의 개별화된 신념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면서 동시에 집단성을 갖고 있는 것이며, 그 연원이 과거 NL주사파들의 운동헤게모니 장악에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런 점에서, ‘김정일정권보다 현정권이 더 무섭다’는 김순덕 논설위원의 결론은 깊이 새겨 볼 의미있는 결론입니다. 한미관계의 복원을 비롯해, 북핵사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아무리 외쳐도 현 정권이 존립하는 한 우이독경에 불과합니다. 북한 권력과 북한 인민들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현 집권세력에게는 결코 통할 수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 진정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걱정하는 ‘대한민국파’들이라면, 그래서 2007년 정권교체를 위해 대동단결의 기치를 높이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정권을 바꾸지 않고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목표의식을 온 국민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사명이요 진정한 애국의 길임을 새삼 절박하게 느끼는 오늘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자유언론-프리존뉴스/freezonenews.com]
[ 2006-10-21, 23:29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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