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大選 자금 드러나도 노무현 당선무효 안 돼-공소시효 지나

배진영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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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대철 대표의 ‘대선자금 200억원 모금’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정대표가 “지난 大選 때 나를 찾아 온 사람들을 選對委 총무본부장이던 이상수 현 사무총장에게 보냈으며, 그렇게 토스한 돈이 굿모닝시티에서 받은 2억원을 포함해 10억원 정도 된다”면서 “당시 이런 저런 돈이 섞여 있어 영수증 처리가 복잡하게 됐으며, 영수증 처리가 안 된 돈도 많다”고 말한 것은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측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大選 당시 민주당으로 불법정치자금이 유입됐다면, 그 조달과 지출에 대해 후보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몰라도, 법적 책임을 물어 대통령職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선거법상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 등 공직 선거 후보자가 당선된 후, 그 당선이 무효화되는 경우는 다음 다섯 가지이다.
  
   제222조 【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23조 【당선소송】 ① 대통령선거 ...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 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이내에 제52조(등록무효)제1항·제2항 또는 제192조(被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제1항·제2항, ...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訴를 제기할 수 있다.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선거사무장 ·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 · 비속 및 배우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매수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 또는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시 · 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선거비용의 초과, 부정지출時 당선무효 가져올 수 있어-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대선 정치자금 관련 주장과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와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이다. 선거자금의 불법 조달은 선거자금의 불법 지출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년 大選 前 공고했던 大選 비용 제한액은 341억8000만원이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大選 비용제한액의 78.0%인 266억여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이 이와 함께 대선자금 수입액을 283억여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에서 중앙선거위 선거보조금 123억원을 제외하면, ‘돼지저금통’과 온라인 모금, 기업 후원금 등 민주당 자체 모금액 총액은 160억원인 셈이다.
  
  하지만 정대철 대표는 11일 “돼지저금통과 온라인 모금 80억원을 제외하고,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이 200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상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돼지저금통과 온라인 모금 80억원을 포함한 총 모금액은 140억∼150억원”이라고 주장, 정대표의 주장을 부인했다).
  
  정대철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모금액 총액은 280억원이 돼 선관위 신고액(160억원)보다 120억원이 많게 된다. 모금액 총액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민주당이 선관위에 신고한 지출액도 과연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법 제263조에 의하면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제264조는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가 제258조의 ‘선거비용부정지출 등 罪’이다. △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2조(수입과 지출보고서)제1항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가 지나-
  
  선거법상 당선인의 당선무효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범죄로는 그밖에도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후보자비방죄(제251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제252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54조),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등이 있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선거법상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3년) 이기 때문이다. 만일 노무현 대통령이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이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무효를 이끌어낼 길은 현행법상으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소송에 관해 보면, 금년 1월17일 '주권찾기시민모임(대표 이기권)'이 전자개표시스템 등에 대한 의혹,노사모에 의한 불법선거운동, 김대업 사건과 같은 정치공작, 방송의 편파적 보도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 현재 심리 중에 있다. 당선소송은 주로 대통령 후보자의 被선거권 여부 등 자격과 관련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는 瑕疵(하자)가 없으므로 당선소송은 不可하며, 訴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도 이미 지났다.
  선거소송, 당선소송이 제기되면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선거법 제224조).
  
  
  ※ 중앙선관위는 3월21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을 조사한 결과 456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해, 자원봉사자에게 대가를 제공한 사례 9건 등 모두 11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45건은 당사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고발 사례는 한나라당 4건, 민주당 7건 등이다.
  
  ※ 중앙선관위는 2월4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 접수 결과 한나라당이 224억3800만원, 민주당이 274억18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 2003-07-12, 16:05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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