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보상委 해체와 반역적 활동에 대한 수사 필요"
鄕軍, '국가정체성 정립·발양(發揚) 세미나 개최

코나스(이현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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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재향군인회와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가 개최한 '국가정체성' 관련 세미나. 이 날 세미나에는 우리 근현대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4.3사건과 민보상위 활동과 관련해 청중들의 깊은 관심이 집중됐다. ⓒkonas.net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가 주최하고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가 후원하는 호국·안보 세미나가 1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향군 임직원과 국정협 및 율곡포럼 회원과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는 지난 좌파정권 10년 동안 왜곡·변질되고 좌 편향된 역사인식, 국가정체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국가정체성 어떻게 정립·발양(發揚)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발표된 주제는 지난해 4월 창립된 국정협이 우리 근현대사 중 크게 왜곡되거나 편향된 역사 서술로 인해 일반 시민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인식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온 '「제주 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무엇이 문제인가?'와 '민보상위원회 활동과 국가정체성'을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주제는 국정협이 이 분야에 대해 주요 연구과제로 선정,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산물로 발제에는 김광동(나라정책원 원장)박사와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가, 그리고 토론에는 제주4·3보고기획단에 참여한바 있는 나종삼 前 전사편찬위원과 이춘근(이대 겸임교수) 박사, 유동렬 (치안문제연구소)위원과 강규형(명지대 교수)박사가 참여했다.

 

 ▲ 김광동 박사가 제주4.3사건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konas.net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발제에 나선 김광동 박사는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시기에 공산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의적 체제에 기반한 국가건설세력을 대상으로 벌인 무장투쟁이자 반란'이라고 못박았다.

 

 김 박사는 그러나 '제주4.3진상보고서는 사건발생 본질을 왜곡해 제주4.3사건을 反제국주 의 자주 독립운동이자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보고자 하는 시각도 많으며, 그 결과 광주 5.18민주화운동조차도 제주4.3사건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제주 남로당의 4·3사건은 광복이후 펼쳐진 공산주의활동의 연속선에 있는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스탈린의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공산 제국주의운동의 일환이었다'고 분석하고 1946년 10월 대구폭동에서 1948년 여·순 반란사건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일련의 사건과 함께 '6·25전쟁도 동일한 차원의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짚었다.

 

 결국 '제주 4·3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 조직에 의해 유엔활동을 거부하고, 미군정체제를 거부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된 반란이고, 명확한 목표는 한반도 전역에 공산주의체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점을 꼬집었다. 우리사회에는 엄연한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4·3사건과 본질적으로 시각을 달리하는 또 다른 '4·3사건'이 형성돼 왔고 그것을 '한국정부'가 주도하고 추인한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4·3진상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반란사건을 과잉학살행위로 잘못 판단해 제주도민에게 사과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압과정에서의 주민의 무고한 희생도 적시하고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을 온전하게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는 것도 사건의 본질적 성격 규정이 분명할 때 희생자의 넋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것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따라서 '4·3사건의 본질적 성격과 사건에 따른 주민희생은 별개의 사항'이라고 선을 긋고 '군·경의 과잉 진압행위와 그에 따른 무고한 대량희생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남로당의 4·3무장반란 사건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 '민보상위원회 활동'에 대한 발제에 나선 김성욱 기자가 지정토론자의 토론내용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민보상위원회 활동과 국가정체성'에 대해 발표한 김성욱 프리랜서 기자는 지난 2000넌 8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보상 법)에 의해 설치된 민보상위원회가 1969년 8월 이후 국내에서 펼쳐진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추진해 왔다며 이 위원회의 구성 인물과 이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남민전' '자민통'(사법부에서 반 국가단체로 판시), '한총련'(이적단체 판시), '혁노맹' 등과 같은 조직을 결성해 이적행위(利敵行爲)와 함께 反 정부활동을 한 인물들에게 명예를 회복케 하고 보상해준 각각의 사례를 열거하고 비판했다.

 

 김 기자는 '민보상위가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이는 '각종 각종 공산주의활동을 국가적 명예회복 및 보상대상으로 추모 및 추앙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과 이념적 정체성을 뿌리부터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보상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가했다. 즉 민보상위에 편향적 이념성향의 위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었던 근거는 민보상법의 모호하고 추상적이며, 위헌적인 법 규정에 기인한다며 '민보상 위원회의 해체와 민보상위 위원들의 反 헌법적 反 국가적, 반역적 활동에 대한 국가기관의 수사 및 민보상 법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을 가득 메운 청중들. 이 날 세미나에는 강영훈 전 국무총리 등 350여명이 넘는 인사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konas.net

 이어 각각의 논제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에 앞서 박세직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군의 회법상에 명시된 호국정신고취와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이 날 발표된 주제가 지난해 장기 연구과제로 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국가정체성훼손 사례들을 국민에게 알리고 향후 국가정체성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이 날 세미나의 의의를 설명했다.

 

 박 회장은 또 지난 기간 우리사회에서는 친북 좌파들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 지도자의 안보무시정책 ▲한미동맹이완, 퇴보 ▲좌파정권에 의한 국가공안기능 무력화 ▲좌파정권에 의한 국론분열 등 8가지의 폐해현상을 들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 2009-02-18, 22: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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