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無力化시키는 공작을 할 용기가 없거나 김정일을 만나 망명을 권유할 배짱이 없다면 지금은 김정일을 만날 때가 아니다. 次善策은 가만 있는 것이다.
趙甲濟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내의 從北(종북)세력도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斷罪(단죄)될 것이다. 그들이 남긴 수많은 글과 말, 그리고 행패가 그들을 고발할 것이다. 그들이 소위 남북교류라는 장막 뒤에서 어떤 반역질을 하였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날도 멀지 않았다.
민노당은 그 강령이나 행태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북한정권의 對南적화노선(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등)에 동조하는 것이다. "주사파(친김정일 세력)가 主導하는 從北정당'이란 평가가 민노당에서 이탈한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전교조는 이념적으로 좌경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反대한민국적 교육을 시키는 세력이다. 전교조 소속원들은 공무원들이다. 경찰은, 이 전교조의 일부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의 일부 조합원들이 從北정당인 민노당의 不法계좌로 黨費(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라고 한다. 국민세금을 받아쓰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主敵인 김정일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의 일원이 되었다면 이는 일종의 반란사태이다.
경찰은 救國(구국)차원에서, 반역진압 차원에서 엄정 수사하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 수사에 가해지는 일체의 압력을 배제하고, 사법부의 문제판사들이 또 전교조, 민노당을 비호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도록 감시, 견제할 의무가 있다.
李明博 대통령은 憲法 제8조 4항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민노당은 강력이나 정책, 그리고 행태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이를 대통령만 모른다면 국가를 보위할 자격이 없다.
인간의 기본권을 가장 폭 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도 冷戰(냉전)시절에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미국 공산당에 가입하였다면 대통령은 그냥 두고 보고 있었을까? 그랬다면 의회로부터 탄핵당하였을 것이다. 李 대통령은 자신들이 거느리는 공무원들의 집단 반란 사태의 구경꾼인가?
李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이른바 중도론자들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가 임박한 지금 오히려 망해가는 김정일을 지원하자고 하고, 남한내 좌파세력과는 타협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듯하다. 李 대통령이 그들의 말을 들으면 망해가는 김정일을 도움으로써 통일을 찬스를 놓치고 핵무장을 허용한 제2의 김대중이 될 것이요, "지금이 통일의 찬스"라는 정통愛國(애국)세력의 충고를 들으면 공산체제를 붕괴로 이끈 제2의 레이건이 될 것이다.
레이건과 후임 부시 대통령은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을 정치적으로 지원하였을 뿐 공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고르바초프의 손으로 소련과 東歐공산체제가 무너지도록 유도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의한, 김정일에 대한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통일의 찬스를 버리는 민족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이, 김정일을 無力化시키는 공작을 할 용기가 없거나 김정일을 만나 망명을 권유할 배짱이 없다면 지금은 김정일을 만날 때가 아니다. 次善策(차선책)은 가만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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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민노당) 가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민노당이 불법 계좌를 운용했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이 계좌로 당비와 후원금을 낸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당에 당비를 낸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조합원 등 275명이 매달 정기적으로 당비 또는 후원금을 자동이체한 민노당 계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각 정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경찰은 민노당 명의로 K은행에 개설된 이 계좌에 들어온 당비의 규모와 용처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6년 12월∼2009년 10월의 입출금 명세를 조사하고 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하였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노당 대변인실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당은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당 회계를 운영해 온 깨끗한 정당”이라며 “미신고 계좌 같은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 2010-02-04, 10:44 ] 조회수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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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song35 2010-02-05 오전 10:00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보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을 분열시켜 열우당을 만들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든 노무현과 꼭 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2012년이면 전작권이 인수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미국이 우리를 지원할 의무는 없으며 지난 6.25때처럼 도와줄것이라고 믿고 있는 이정권이 큰문제다.미국방장관이 유사시 한국에 신속하게 병력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이명박은 4대강사업을 성사시켜 자기 개인 실적올리는데만 열중할뿐 안보에는 관심도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이중요한 시기에 국방비 까지 삭감 했으니 심히 우려된다. 이명박은 자기 집안도 다스리지 못한자가 어떻게 천하를 다스릴수가 있나. 지금이라도 마음을 비우고 한나라당을 화합 결속시키지않으면 나라혼란상태는 계속될것이며 모든국민은 등돌릴 것이다.
아무래도 2010-02-04 오후 7:33
김정일 정권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정세가 이러할 진데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맹바기는 참모들과의 협의도 없이 지 혼자 생각으로 바람난 수캐처럼 갑자기 개정이리를 못만나 환장한 넘처럼 조건없이 개정이리를 만나겠다고 하니 더구나 맹방인 미국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갈대징이와 부엉이바위에 이어 맹바기까지 개정이리를 알현???? 하는 것에 찬성할 국민이 누구이며 저렇게 4대강이며 세종시며 문제는 모두 만들어 놓고 아닌밤중에 홍두깨처럼 개정이리를 아무런 조건없이 만나겠다고 똥강아지가 설사를 질러 대듯이 어느날 갑자기 또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소문대로 노명박이라는 것에 검증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른말씀 2010-02-04 오후 6:18
메디슨님을, 누가 밟아도 밟았는지 잘 모를것 같습니다.
아메바 .....
메디슨 2010-02-04 오후 6:18
홈페이지 관리자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바른말씀은 아버지 주민등록으로 들어온 중학생 같으니 철저히 추적해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쪽이던지
바른말씀 2010-02-04 오후 6:16
오상태님
그럼 헌법에 사법부 판사 판결이 자기마음에 안들면, 판사를
감시하고, 사퇴시키고, 거의 테러 하라고 되어 있나요 ???
오상태님은 뭐 북한 법학을 공부-연구 하셨나요 ???
북한 헌법은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일이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그 판사는 바로 짤리겠죠..ㅋㅋㅋ
메디슨 2010-02-04 오후 6:16
바른말씀님 그놈에 헌법 똘마니세요 뭘 알구나 떠드는건지 유인물 홈페이지 가서 노세요 말도 않되는 소리 쓰지 말구 도대체 이런부류들은 상대하기도 싫어요 상대하고 나면 꼭 뭐 밟은거 같다니까요
오상태 2010-02-04 오후 2:17
이명박 정부는 늦어도 한참 늦지만 용기를 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헌법질서)에 폭력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憲法敵對的인 從北極左團體인 민노당]을 禁止하고 强制解散하기 위해 違憲性(Verfassungswidrigkeit) 審判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야 한다(Parteienverbot). 국가공무원이 반헌법적인 단체에 가입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제도의 전통적 원칙)에 위배된다.
조갑제 선생님께서는 한국의 헌법 뿐만 아니라 독일을 위시한 선진국들의 헌법에 대해서도 조예가 아주 깊은 당대의 最高 經世家(Staatsmann)임을 독일에서 20년 동안 경제학과 법학(특히 公法 Staatsrecht)을 철저히 공부했던 본인은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 조갑제 선생님이 "헌법을 위배하고 사법부에 테러와 유사한 행동을 한다"고 미친 소리를 하는[아래의 댓글을 단] 붉은 두더지에 실소를 禁할 수 없노라.
바른말씀 2010-02-04 오후 12:49
조갑제씨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 憲法 제8조 4항을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 "
이렇게 말하니 참 웃기는 양반이란 생각이 듭니다
헌법을 그렇게 아는척 하는 분이
사법부의 독립을 그렇게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고
사법부에 테러 와 유사한 행동을 하십니까 ???
사법부를 감시하라느니, 누구 사퇴하라느니...
조갑제씨는 헌법위에 계신 분인가요 ?
사법부 독립 과 보호를 명시한 조항이 헌법 몇조 몇항인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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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song35 2010-02-05 오전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