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기, “남북관계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역사를 위한 기록 : 소위 진보인사 문제발언록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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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교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 공동선언’에서 합의 했듯이, 빠른 시일내에 남북관계를 적어도 ‘국가연합’ 단계나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발전시켜야 한다. ‘평화를 희생한 통일’도 안 되지만, ‘통일을 희생한 평화’도 우리 민족에게는 의미가 없다” (2007년 3월 22일, 한겨레 기고 칼럼)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제건 연합제건 두 체제가 공존하는 중간단계를 현실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다” (2005년 11월 22일, 서울신문 기고 칼럼)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50~60년대의 가상공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만 같다. 강정구 교수의 '죄'는 그의 생각과 학문적 입장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분단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가 짊어져야할 이 시대의 고통을 강 교수가 혼자 떠안고 있는 것만 같아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2006년 7월 18일, 오마이뉴스 기고 칼럼)
  
  “강정구 교수가 마치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남남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것 같고, 또 보수냉전세력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는 학자로서의 그의 '순진성'과 '고지식'이 한 몫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전혀 타협을 하지 않는 '학문적 결벽증'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2006년 7월 18일, 오마이뉴스 기고 칼럼)
  
  “우리 언론들은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북미 간에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북한의 미사일 현상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 (2006년 7월 12일 기자협회보,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대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촉발한 것은 남쪽이다. 1978년에 박정희 정권이 미국의 나이키 미사일을 개량해서 백곰 등 지대지 국산 미사일을 개발했고, 거기에 자극돼 북한이 미사일 개발한 것이다” (2006년 7월 12일 기자협회보, '북한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대담)
  
  ※ 대한민국은 북한의 6.25 남침으로 인한 피해자다. 우리가 국산 미사일 개발 등 국방에 투자한 것은 북한의 재남침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기제였다. 이철기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국군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궤변도 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먼저 북한 텔레비전 시청, 북한 신문 구독을 허용하는 통 큰 결단을 내리고, 국가보안법 등 언론교류를 가로막는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해야 한다” (2007년 10월 5일 기자협회보, ‘언론광장’ 월례포럼)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세계 10위권 대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다. 외국군대에 전작권을 넘겨야 국가안보가 지켜진다는 무능한 정권은 물러나야 한다” (2010년 7월 19일 통일뉴스, '전작권 환수 연기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 전작권 공동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은 국군에 대한 자발적인 통제 권한을 이미 가지고 있다. 전작권은 전쟁 발발시 효율적인 연합작전을 위한 ‘한미연합사’의 유무와 직결돼 있을 뿐이다.
  
[ 2010-10-07, 23:1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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