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는 국민이 아니라는 민통당의 섬뜩한 공약
민주통합당 강령 분석(3)...“우리는 서민, 노동자, 농어민, 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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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다. 따라서 특정계층·특정계급이 지배하는 계급정당을 허용치 않는다. 소수자·약자가 지배하는 사회주의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수자·약자를 착취하는 소위 특권층을 敵(적)으로 만들어 공격하고, 숙청하고 심지어 학살하는 증오·미움·분노의 시스템으로 귀결됐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에서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권력의 원천이 100% 국민이지 부당하게 지배받는 소위 99% ‘假想(가상)의’ 국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강령 전문에서 “우리는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포함한 99% 국민을 위한 정당을 지향하면서”라고 하여, 100% 국민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민이 아닌 1%는 누구인가? 민통당이 집권해 서민·노동자·농어민·중산층을 착취하는 ‘1%’로 낙인찍히면 國民(국민)의 자격이 박탈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섬뜩한 규정이다.
  
  북한 역시 헌법 제4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 노동자·농민·군인·근로인테리가 아닌 소위 특권층은 主權(주권)을 박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생겨난 것이 主權 없는 가련한 자들을 죽이는 공개처형이요, 정치범수용소다. 민통당은 지금 인간생지옥 북한의 로동당 헌법을 따라가고 있는가?
  
  <계속>
[ 2012-02-27, 18:32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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