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左派단체·左派인사 변론 해주는 법조계 종사자의 결집체
《左右이념단체動向보고》 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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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左派성향을 가진 법조계 종사자들의 결집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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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폄훼하는 활동과 좌파단체 및 좌파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맡아왔다. 소속 변호사들 중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고위직 및 국회의원이 배출되기도 했다.


송두율, 강정구 변호 맡고 한총련 비호

민변은 강정구(前 동국대 교수)와 송두율(前 독일 뮌스터대 교수), 利敵(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도 비호해왔다. 2003년 10월22일 ‘송두율 교수 구속영장은 발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성명에서 “이번 검찰의 (송두율) 구속영장청구는 수사 자체의 목적이 아닌 인신구속을 통하여 송두율 교수 로부터 후보위원 부분을 시인하도록 유도했다”고 비난했다.

2005년 10월13일 논평에서는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번 사건이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 8월7일에는 한총련의 美軍기지 난입과 관련, “이번 시위를 계기로 한총련 합법화의 기류를 가로막으려 하는 사회 일각의 태도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주장했다.


“(천안함) 조사결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

민변은 또 2010년 3월, 북한이 자행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2010년 9월17일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 6월 천안함 침몰 장면이 촬영된 열상감지장치(TOD) 원본 등 관련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장관과 감사원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당시 민변의 법률 자문역이었던 이덕우 변호사는 “정부의 조사결과를 믿는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불신을 묻어두는 일이 오히려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발언출처: 2010년 9월17일字 인터넷 <머니투데이> 보도).

2011년 8월25일, 민변과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공안당국에 적발된 왕재산 사건을 왜곡하는 투의 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이 이 사건을 두고두고 악용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벌써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패를 덮으려고 대대적인 공안여론 조성이 시작되고 있다”고 선동했다.


신변안전보장 여부에 대해선 함구

민변은 2013년 4월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평화실현을 위한 조건 없는 대화를 촉구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3월 이래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을 계기로 남북, 북미간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격화되었고, 최근 남북간 평화와 신뢰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기에 이르렀다”며 남북관계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했다.

이어 “정부의 4·29 ‘개성공단 잔류인원 전원철수 결정’은 북의 과도한 공단 폐쇄결정에도 불구하고 신뢰 프로세스의 어설픈 전주곡일 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중단의 뼈아픈 악몽을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對北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또 “오바마 정부의 북한을 향한 전략적 인내는 전략적 무시정책일 뿐이며, 이명박 정부의 對北정책 또한 철저한 대결과 무시정책이었다”며 韓美 양국을 싸잡아 비판했다.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은 남북經協(경협) 명목으로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에 의해 강제 폐쇄됐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연간 4000만 달러, 개성공단에서는 연간 1억 달러의 현금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이 돈의 대부분이 정권 유지용으로 轉用(전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核미사일 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개성공단 再開(재개)와 금강산 관광은 ‘조건없는 대화’ 이전에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북한의 ‘재발방지 약속’을 보장받은 뒤에 추진해야 한다. 민변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이 再開될 때 발생할지 모르는 우리 국민의 신변보장대책 등에 대해선 緘口(함구)했다.


이석기 변호인단에 포함된 민변 변호사들

內亂(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이석기 측의 공동변호인단에도 민변 소속·출신 변호사들이 포진해있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출신 김칠준 변호사(민변 부회장 출신)다. 그는 법무법인 다산의 대표 변호사로 곽노현 前 서울시 교육감의 후보자 매수사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을 담당했었다. 이재정 변호사(現 민변 사무차장)도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심사위원이었던 그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육군 대위의 이명박 前 대통령 모욕 사건 등을 변호했었다.

공동변호인단에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의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민변 통일위원장 출신)도 있다. 그는 2003년 MBC PD수첩에 출연해 1987년 북한이 자행한 KAL機 테러사건의 범인 김현희 씨를 “완전 가짜”라고 몰아붙였다. 심재환은 민혁당·일심회·왕재산 사건 등 공안사건에 연루된 활동가들도 변호해왔다.

언론의 난
[ 2014-04-08, 15:20 ] 조회수 : 30297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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