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日無罪' 풍토가 안보 위기를 불렀다!
2010년에 김기종이 만약 日本대사가 아니라 中國대사를 향해 공격했더라도, 과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제해 주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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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日위법=無罪' 풍토가 초래한 비극(韓國 안보 위기)
  
  테러범(김기종)이 2010년 日本대사를 공격했을 때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보
  도가 나오고 있다. 당시 김기종은 이미 폭행 전과
  가 있는 상태였는데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받아, 실형을 전혀 안살았다. 韓
  國은, 폭행 전과자(상습범)가 외교관을 향해 테러
  를 가해도 실형을 전혀 살지 않는 희한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배경에는 <反日위법=무죄>라는 反문명적
  풍토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 김기종이 만약 日本대사가 아니라 中國
  대사를 향해 공격했더라도, 과연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로 실형을 면제해 주었을까? <法을 위반하면
  罰받아야 한다. 그러나, 상대가 日本이면 적당히
  해도 된다>는 式의 反문명적 불문율이 韓國內에
  는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얼마 전 산케이 첫 공판 때 특파원이 탄 차를 에워
  싸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감금, 협박, 폭행, 교
  통 방해 혐의자들이 전부 <아무 죄 없음>으로 처
  리된 바 있다. <反日위법=무죄> 풍토 덕분이다.
  
  日本 대사관 앞에 설치된 이른바 '평화의 소녀像'
  이라는 것도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만연한 <反日위법=무죄> 풍토로 인해 아무런 제
  지도 받지 않는 상태다.
  
  韓國의 정식 수교국 日本의 대사관이 합법적으로
  韓國에서 실시하는 중요한 국가행사를 향해, <행
  사장을 폭파시키겠다>는 심각한 테러협박을 가
  해, 행사를 무산시켜도, 이러한 테러 협박범을 검
  거하거나 수사하려는 시도조차 안하는 희한한 나
  라가 오늘날의 韓國이다.
  
  <反日위법=무죄>라는 그릇된 현상은, 상대가 日
  本(산케이)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법 적용(형사
  처벌, 長期출금)을 한다거나, 훔쳐왔지만 日本에
  서 훔친 것이므로 안돌려줘도 된다는 式의 판결
  을 내리는 등 또다른 방향으로의 '변종'(變種)을
  낳기도 하는 중이다.
  
  <反日위법=무죄>라는 그릇된 풍토가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는, 무엇보다 <준법정신의 훼손>이
  다. 외교관을 테러 공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
  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피해측이 日本이라는 이유로 법원은 솜
  방망이 판결을 내리고, 테러범은 오히려 日本대
  사 공격한 것을 자랑하는 '책'까지 집필할 정도
  가 되고, 韓國內 일부에서는 이 者를 마치 독립
  운동한 것처럼 영웅시하는 분위기마저 조장되
  고 있으니, 韓國人들 사이에서 <외교관 대상 테
  러의 심각성>이 자리 잡을 여지는 아무래도 희
  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마디로, <反日위법=무죄> 풍토가, 韓國人들
  로 하여금 法을 우습게 아는 습관을 조장하고,
  나아가 이것이 결국 이번 같은 대형 참사(국가
  안보에 악영향)를 초래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
  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상처 입은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과, 많은 韓國人
  들이 대사에게 보여주는 성원 등에 힘입어 이번
  사태는 일단 잘 수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대사의 얼굴에 항상 따라다닐 그 흔적(테러
  흉터)은 향후 그가 가는 곳마다 만인들 앞에 계
  속 강렬하게 노출(비주얼)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향후 韓美간 작은 갈등이라도 있을
  때 만약 美國人들이 대사의 얼굴을 마주하거나
  떠올리게 되면, <얼굴흉터⇒한국의 테러⇒배
  은망덕>으로의 연상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
  아 고비 時마다 상대적으로 韓國에게 불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내려질 杞憂(기우)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말았다.
  
  향후, <한미동맹 중요하다>며 입으로는 말하면
  서, <사드는 안된다>는 式의 이율배반적 행동
  을 더 이상 한국이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섰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동맹 중요하다>는 말들을 이번에 韓國 당국자
  들이 무수히 많이 입으로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사태 진정 후에는, 여전히 <사드는 그래도 좀…>
  하는 式의 태도로 보이면 이후 韓美동맹은 사실
  상 끝장(결별)을 향해 서서히 이동하게 될 가능
  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테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과도한
  反日> 문제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짚어 보아
  야 한다. <反日>의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국
  민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국가의
  안보까지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경에 와 있다
  는 인식을 해야 할 단계에 충분히 와 있다.
  
  이번 테러 사건은, 反美와 從北, 그리고 反日
  이라는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터진 명
  백한 국가안보 위협 사건에 해당한다. 이는,
  이번 사건을 진정 교훈 삼기 위해, 만연한 <과
  도한 反日> 현상 또한 고려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反美>와 <從北>, <反日>은, 韓國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한통속'이라는 인식
  을 향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언론의 난
[ 2015-03-07, 15:57 ] 조회수 : 421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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