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통신심의委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 조치 받을 듯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 관련, ‘방심위 소위원회’ 열려… 오는 8월27일 최종 확정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를 한 K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12일 방심위는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성묵)를 열어, KBS ‘9시 뉴스’(2015년 6월24일字)가 보도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정부에 망명 의사를 타진했다’는 리포트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KBS 측, “기자가 날짜를 착각”

이날 심의의 핵심쟁점은 KBS ‘9시 뉴스’가 ▲야마구치 縣史(현사)에 나와 있지 않은 ‘6월27일’이란 날짜를 이승만 정부의 ‘일본 망명 요청일’로 단정적으로 표기한 점 ▲이해 당사자에게 反論(반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자료가 아닌 일본의 史料(사료)를 근거로 보도했다는 점이다.

심의에는 방심위 심의위원(5명)이 참석했고, KBS 측에선 김태선 기자(前 국제부 데스크)가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했다.

<미디어오늘>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태선 기자는 “보도 이후 이승만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사실 관계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추후 확인 과정에서 ‘6월27일’ 부분이 縣史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박재우 특파원(注: ‘이승만 일본 망명’을 최초 보도한 KBS 기자)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리포트 제작 자문 과정에서 정우종(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 박사의 도움을 받았고 開戰(개전) 당시 상황에 대해 여러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鄭 박사에게 들은 날짜가 ‘6월27일’이었고, 이를 縣史와 착각했다는 게 해당 기자의 소명”이라고 했다.


“공영방송이 ‘사실이라면’이란 표현 쓰다니…”

함귀용 심의위원은 “KBS가 전쟁 초기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망명요청을 했다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도하면서 최소한의 검증을 해야 했지만, 국제부 데스크는 특파원이 쓴 것을 그대로 보도국에 넘기고, 보도국 역시 검증 없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함 위원은 “縣史엔 ‘6월27일’이라는 기록이 한 마디도 안 나오는데 자막에까지 날짜를 넣었다. 이 보도를 본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에 망명가려 했다고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했다.
 
함 위원은, KBS 기자가 문제의 리포트 말미에 덧붙인 멘트(“사실이라면 6·25 초기 정부의 상황이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도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도를 하려면, ‘사실이라면’이란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인지 관련 사료를 다 찾아보고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로 합의

다른 위원들도 “1996년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먼저 기사를 썼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고 최초보도라고 방송한 점”(고대석 심의위원), “정부 공식 문서가 아닌 당시 신성모 국방부 장관의 개인적 의견을 마치 역사적 기정사실로 오인케 한 점”(김성묵 위원장) 등을 이유로 ‘경고’와 ‘벌점 2점’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낙인 위원과 박신서 위원은 ‘날짜와 관련한 부분은 분명한 오류이지만 縣史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보도 가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행정지도 수준의 ‘권고’ 의견을 냈다.

김성묵 위원장은 ‘경고’보다 낮고, ‘권고’보다는 높은 ‘주의’로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 규정’에 의거, ‘공정성’(9조)과 ‘객관성’(14조)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KBS에 ‘주의’와 벌점 1점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결정은 오는 8월27일 열리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방침이다.


“법정 제재 받으면 일종의 망신”

방심위는, 행정지도(‘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경고’, ‘정정 및 중지’ 등을 내릴 수 있다.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법정 제재를 받으면 벌점(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통상 ‘주의’는 벌점 1점이며 ‘경고’는 벌점 2점이 부과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과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정 제재와 벌점의 수위에 따라 방송 사업자는 再인·허가 시(공영방송도 해당)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일례로 2013년 8월, SBS '8시 뉴스'는 노무현 前 대통령을 희화화한 이미지를 내보내 방심위로부터 '주의' 조치 및 벌점을 부과 받았고, 사과방송까지 했었다.

익명을 요구한 방심위 관계자는 <조갑제닷컴>과의 전화통화에서 “공영방송, 그것도 메인 뉴스 프로그램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일종의 망신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 ‘주의와 벌점 1점 부과를 중징계로 볼 수 있는가’란 질문에 또 다른 관계자는, “중징계로 볼지 안볼지 여부는 주관적인 것이다. 다만, KBS도 3년 단위로 再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해 (KBS에)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심할 경우,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도 했다.●

언론의 난
[ 2015-08-19, 17:10 ] 조회수 : 3628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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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슨 김     2015-08-20 오후 9:07
아직도 한반도에 무슨 기자가 필요한가요?
일본,중국,미국,영국방송 보면서 세상 매우 즐겁게 살면 되는데요.
외국어 몰라도 다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땅에 그냥 같이 산다는 게 재수없는 애들이 한반도 기자들인데...
   靑山流水     2015-08-20 오전 8:17
함귀용 심의위원이 제대로 된 언론인이 지켜야 할, 매우 기초적인 상식을 표현했네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도를 하려면, ‘사실이라면’이란 표현을 쓸 게 아니라 정말 사실인지 관련 사료를 다 찾아보고 취재해서 보도해야 하는 게 공영방송의 태도이다."

저는 여기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보도' 뿐만 아니라 '모든 보도'에서 사실 확인을 엄밀하게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양심과 지성을 지닌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벗어날수록 쓰레기입니다.

세월호 사고에서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사실을 냉철하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절제있게 보도한다'는 기준에서 너무도 심각하게 벗어난 쓰레기였지요.

sbs는 배에 탑승한 인원 집계가 '또, 또, 또...' 바뀌었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데 열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탑승인원이라는 것을 청해진 해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죠. 청해진 해운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을,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오직 '神'만이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1시간 내로 sbs 사옥 내부에 있는 인원을 정확히 파악하라고 하면 sbs아나운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시간 마다, 집계인원이 변동되면 '또' 바뀌었다며 입에 거품을 무는 sbs를 보면서 'XXX'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사실의 냉철한 보도가 아니라 '선동'이 진하게 담겨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mbn은 바다 속에서 배에 갇힌 학생들과 대화까지 나눴다는 자칭 잠수사의 허풍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mbn보도국은 그게 가능하다고 믿었을까요?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을까요? 사실이든 아니든 선동의 재료가 되니 일단 보도로 때리고 보자는 게 그들의 수준이었습니다.

jtbc는 또 어떻습니까? 다이빙벨을 상세히 선전해주면서 그 급박하고 처절한 상황에서 구조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해경들을 비정한 악마로 몰아가지 못해 안달복달하는 정신을 표현했죠. 충분히 쓸모가 있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다이빙벨로 자신만만했던 업자는 '중학교때 폭파실험을 해봤다, 북한 선박을 구조해준 경력이 있다'는 공개적인 허풍을 쳤던 인물이었지요. jtbc의 홍 회장과 손석희 아나운서는, 다이빙벨이 업자의 주장대로 '사실'이라고 믿었고 진심으로 '제대로 된 구조'를 간절히 원했다면 그 다이빙벨로 먼저 진도해역에서 실험을 하여 사실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을 정확히 한 다음, '이것으로 됩니다! 이것을 사용해보십시다!'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jtbc는 사실확인은 하지 않으면서, 다이빙벨이 만능구조장비인 것처럼 선동하며 해경과 청와대를 공격하는데 열을 냈지요.

mbn이나 jtbc 등의 언론인들이 자신의 집을 살 때, 상대방의 말만을 대충 듣고 계약을 체결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등기부도 확인하고, 주변시세도 조사하고, 앞으로 전망도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또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가 어려운 혼란의 상황에서, 사실 확인도 없이 그 혼란을 더 부추기는 선동 X판 보도에 열중했습니다.

주요 언론매체들의 그런 선동은 해경해체라는 결론을 형성하는데, 그리고 세월호 조사위원회 결성과 세월호 인양의 상황에 엄청난 세금을 소비하는데 결정적인 촉매착용을 했죠.

공연방송인 kbs? '사실이라면' 이라는 가정법을 썼다는 것은 이미 '사실확인'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지요. 그처럼 지저분한 짓을 하면서 전국의 모든 가구로부터 시청료까지 강제로 뜯어처먹고 있으니 어찌 비열하다 하니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의 토대 위에서 진실과 애국을 추구하는 것에는 진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선동'을 통한 정치적 이익 획득에 군침을 질질 흘리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 언론의 세계에 득실대고 대세를 장악하여 대한민국의 정기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장래가 암담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통탄을 금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언론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사는 인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당신들 집 살 때만큼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검토해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정석     2015-08-20 오전 12:39
KBS의 태도는 최상급 코미디 수준이다.개전초의 모든 상황만 들쳐봐도 서울함락 전까지나 낙동강 공방전에서도 대한민국 지도부는 망명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그런데 KBS 특파원이 소설을 썼는데 사실이 아닌것을 썼으면 사과성명 내고 담당자 문책하는것이 행정의 기본원리다.언론들이 무슨 정치권 비리가 나오면 하나같이 방송하는게 관련자가 떳떳하게 물러나라고 난리치지 않는가.그런데 정작 자기들 문제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오보를 냈는대도 어물쩍 넘어가겠다면 KBS 도 지금부터는 정치권이나 사회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스스로 붓을 꺽어라.그리고 장낙인과 박신서란 인간은 현사에 의미가 있다면 다케시마 일명 독도에 관한 일본 현의기록도 가치가 있으니 독도도 일본땅이라고 우겨도 일리가 있다는 말인가.머리에 그렇게 든게 없는사람들이 방송위원을 하고있으니 대한민국이 정말 좋긴 좋은나라인가보다.E.H CARR 의 What is History 를 읽어나 봤는가.랑케교수의 역사 접근법을 이해나 하고 있는가.무엇을 역사로 규정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작자들이 사료적 가치 운운하다니.차라리 종로 바닥 돌아다니는 개새끼를 붙들어다 그자리에 앉혀라.의사소통 안되기는 마찬가지 일테니까.
   순덕이     2015-08-20 오전 12:33
한통련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는 정우종의 말을 그대로 받아쓰고, 검증도 제대로 하지않았다는 사실은, 명백히 국가를 엿먹이려 의도한 테러다.
   wicks     2015-08-19 오후 9:24
정우종은 反國家단체인 한통련과 어울리고, 조총련을 비호해 온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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