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的 기관은 개인보다 거짓말하기가 어렵다!
‘양승오 사건’의 시사점, 판결의 意義 집중 분석<4>

김철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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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유죄 선고 받았던 송두율은 자신의 행적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것이었다고 하였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씨도 수감되는 순간까지 결백하다고 하였다. 한 씨 지지자들 또한 검찰수사와 대법원 판결을 부정(否定)하고 한 씨의 주장만을 믿고 있다. 그들은 대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살펴 한 씨에게 유죄 선고했다고 떠벌린다.
  양승오 사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양 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의 행위를 의사로서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고 있다. 나아가 법원(法院)이 서울시장이라는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양 씨 등에게 유죄 선고한 것이라고 한다. 이들 역시 양 씨 등 피고인들을 감싸는 주장 외에는 어떤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전면 부정한다. 병무청, 종합병원에 틀림없이 비리가 있단다.
  실은 양 씨 측을 감싸는 이들의 언행이 좌파(左派)세력의 전형적 행태보다 더 고약한 데가 있다. 애국보수(愛國保守) 인사임을 자처하면서 국가기관의 판단을 함부로 부정해서이다. 그들의 근본적 문제점은 성취욕을 채우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적(公的)기관의 기존 판단을 부정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점이다.
  
  국가기관이 그간 흠하나 없이 올바른 판단만을 한 것은 아니었다 해도 개인에 비하여는 공명정대(公明正大)했다. 특히 절차적 투명성이 확보된 근래에는 적어도 조직차원의 고질적 비리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므로 개인이 국가기관 내지 그 직원 일부에 범죄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대다수의 언론이 수긍할 정도의 확실한 문제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양 씨 측은 그렇지 못했다.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의혹제기만 했다. 확실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는지 수사해봐야 한다’는 식이었다. 그러니 대부분의 언론이 신빙하지 못한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양 씨 측 옹호자들은 한쪽의 추상적 주장만을 진실이라 단정하고 ‘과학적 의혹제기가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들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며 날뛰었던 것은 양 씨 측의 선동적 언행뿐 아니라 일부 인터넷 매체의 무분별한 보도 탓이 크다.
  
  *아무데나 의혹이 있다고 하는 요즘 언론
  
  몇 해 전 일이다. 대구의 한 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자 최 某 씨가 15센티미터 간격의 수용실 쇠창살 사이로 빠져나와 탈출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경찰수사본부는 현장검증을 생략하고 최 씨가 탈주할 시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비공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 언론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며 경찰에 의심을 눈길을 보냈다.
  경찰은 ‘다른 유치인의 인권문제도 있고, 검거된 최 씨가 배식구와 창문을 통해 유치장을 빠져나갔다고 진술한 만큼 더 이상 CCTV공개는 무의미하며, 현장검증은 증거가 명백하지 않을 때 실시하지만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CCTV가 확실한 증거인 탓에 현장검증이 필요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 수용실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CCTV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강력사건의 범인을 검거하면 혐의 인정과 관계없이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관례와는 상반 된다’며 ‘심각한 수준의 내부 근무기강 해이를 은폐하거나 경찰 고위층의 자리보전을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경찰이 모방범죄에 대비, 유치장 쇠창살 사이 간격을 좁힌 것에 대해 ‘수사의 기본인 범행현장 보전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기자들도 있었다. 몇몇 언론은 범행현장 훼손은 CCTV 비공개와 현장검증 생략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가 타당한 것임을 뒷받침한다고도 했다.
  
  경찰이 탈주 장면이 담긴 녹화화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것이기도 했지만 모방범죄가 발생하거나 해외토픽감이 되어 한국 경찰이 망신을 당할까봐 우려해서였다.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언론은 국민들이 여러 의혹을 갖고 있다며 등장인물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서라도 공개하라고 윽박질렀다. 정말 의혹을 가져서일까, ‘언론이 공개하라면 해야지 무슨 말이 많나’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었을까. 결국 대구지검은 최 씨 탈주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12장을 비보도를 전제로 언론에만 공개했다.
  
  경찰이 흉악범과 무슨 커넥션이 있어서 구속시켰다가 유치장 탈출을 도와주겠나. 기껏해야 유치장 근무자가 졸고 있는 사이 탈출한 것 아니겠나. 수사결과도 그랬다. 이 정도 사안을 놓고 경찰이 무언가를 은폐하느라 CCTV 영상을 비공개 했다고 판단했다면 그 기자의 판단력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까라면 까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이었다 해도 문제 있는 것이다. 그런 품성(品性)으로 기사를 쓰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밖에 없다.
  최 씨 탈주 사건에서 다수 기자는 합리적 판단 마비와 폭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근래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느라 든 사례이다. 세월호 사고에 대한 선동적, 편파적 보도, 소위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오보(誤報), 건국 대통령에 대한 공영방송의 날조 등에서 확인하였듯 우리 언론은 너무나 문제점이 많다.
  
  *상식을 멀리하고 사실확인에 소홀한 기자들의 선동
  
  우리의 고소․고발율이 日本에 비해 인구대비 백배 이상 높다는 통계가 있다. 재판 결과에 승복 못하고 상소(上訴)하는 비율도 매우 높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상고(上告)법원 설치 노력도 엄청난 건수의 상고 탓이다.
  법(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드는 것이 언제나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법이 꼭 필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갈등은 되도록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편적인 상식에 비추어 푸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 두 가지를 꼽으라면 사실규명 기능과 교양(敎養) 있는 사회를 이루기 위한 계도(啓導) 역할을 들 수 있다. 사실을 규명하는 것에는 일정 범죄의 예방효과도 포함된다. 교양과 관련, 계도를 하기 위해선 먼저 언론이 도덕과 일반상식에 비추어 일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언론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선동에 나서거나 법원(法院)을 쳐다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언론이 결론내도 충분한 일을 법원 손에서 결론 나도록 방임(放任)하는 경우가 잦은 것이다. 기자들이 사실(事實)보다 신념(信念)에 기울고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발품을 팔지 않아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
  
  양승오 사건은 박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지른 것을 직접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된 박 씨의 의료사진을 보고 병역비리가 있었음을 단정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애초에 신빙성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의혹을 굳이 보도하려면 박 씨가 정상적인 신체검사를 받았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상식적이었다. 그러려면 박 씨의 신체검사에 관여한 기관들의 해명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 박 씨가 병역비리로 고발당한 사건이 어떤 경위로 무혐의 처분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히 취재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양승오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某 인터넷 매체는 양 씨 측 주장에 경도(傾倒)되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교차 확인에 소홀했을 뿐만 아니라 기자의 개인적 관념에 따른 추측성 주장을 여과 없이 내보냈다. 그것은 사실상 선동이었다. 누군가에 대한 인권침해였다.
  
  *어느 매체의 부적절한 행태
  
  세월호 사고 당시 다수 언론은 ‘검찰이 유병언을 초기에 검거하지 못한 건 내부 직원에 의해 수사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국회 對정부질의에서 ‘하부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아마 정보가 유병언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하였다. 상당수 언론이 ‘황교안 법무장관이 그간 제기된 수많은 기밀 유출 가능성을 공식 인정했다’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다.
  황 장관의 발언은 말 그대로 ‘유병언 부하들을 조사했더니 그들이 조사받은 내용을 유병언에게 보고한 것 같다’는 것이다. 누가 들어도 그렇게 듣지 않을까. 장관이 뜬금없는 의혹에 대해 시인할 리 없다. 그것도 국회에서. 황 장관의 답변이 다소 모호했다 하더라도 언론은 황 장관에게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도했어야 옳았다. ‘황교안 수사기밀 유출설 인정’은 상식에 맞지 않는 보도였다.
  양승오 사건에서도 그런 식의 보도가 많았다. 예를 하나만 들면, 某 인터넷 매체는 ‘재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이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재판부가 박 씨의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새로운 증거와 분석결과들이 공판과정을 통해 새롭게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는 한쪽에 기운 잘못된 견해이다. 재판장의 지적은 박 씨를 나무라는 것도 양 씨 측 주장에 수긍하는 것도 아니었다.
  검찰이 수사하여 밝힌 사실을 피고인들이 동의(同意)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대개 검찰이 조사한 이들을 불러 확인(증인 신문)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웬만한 증거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헌데 양승오 씨 측은 검찰 수사결과의 상당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때문에 검찰이 조사한 수십 명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어 버렸던 것이다. 재판부가 박주신 씨를 소환하려 한 것도 결국 양 씨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박 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생긴 일이었다.
  
  양승오 사건 재판이 이어지던 중에 확인된 몇몇 사실들이 양 씨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것이었다면 재판부는 반드시 박주신 씨를 법정에 소환하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고 그 이유는 판결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모두 인정했다. 실제 사정이 이런데도 某 인터넷 매체는 양 씨 사건 법정 풍경을 입맛대로 그려서 결과적으로 다수 사람들이 검찰과 박주신 씨를 비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언론의 난
[ 2016-03-24, 15:26 ] 조회수 : 31966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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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보다가     2016-03-24 오후 8:51
공적기관이 개인보다 거짓말하기 어럽다고 ?? 고금동서로 공적기관이란 ( 공적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 ...
권력으로 연결되고 권력은 금력으로 연결되어...아무리 감시해도 부패/거짓에 헤어나질 못하게 되어있다.

어제 또 터진 유구한 전통(?)....방탄복/방산비리.....박근혜대통령이 군대를 아예 "범죄집단"으로 거의 단정(?)하여, 방산절차마다 검찰 결제를 받아야 되는 상황.. 설명 가능한가? 이적행위라도 '죽기살기'로 비리를 저지른다는 말.
앞으로 병원/군당국등...공적기관의 병역비리가 없으면 내손에 장을 지진다.

대한민국 경제수석의 위치에서 , 돈 쳐먹고는 가막소 생활한 뒤 숨어살기는 커녕..자기는 그나마 깨끗하다고 주장한 김종인이..박근혜의 '얼굴 마담'으로 까지 격상되지를 않나... 아예 대한민국의 야당 간판으로 또다시 나오는 현실.
그 정도도 놀랄 일인데....이 부패상징이 '종북척결한다는둥...희망을(?) 갖는 희안한 국민들이 득실거리는 상황.
( 강도든 도둑이든 다 잘못임에도 ...일반인이 아닌.......죄질이 가벼워(?) 보이는 도둑에게 희망을 갖는다는 발상 )

공적기관의 최고봉에서 수천억 쳐먹은 전두환/노태우를 ....아예, 대한민국 영도자로 칭하는 국민이 있는 한...
조갑제대표의 이말은 완벽하게 틀렸다.
공적기관의 신뢰는 구성원/국민들이 만드는것인데 그 국민들 자체 수준 때문에,, 신뢰가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

서방선진국은.... 일단 부패관련자는국민이 존경은 커녕 절대 회생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적기관이 신뢰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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