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敵개념의 단일화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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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군은 김대중 정부 시절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압력이 있었지만 김정일 정권과 북한군을 主敵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해가고 있다. 현정권 담당자와 미래 정권담당예정자들의 행태를 보면 국군과는 다르게 김정일 정권을 친구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닌 그 중간적 존재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김정일 정권이 대한민국과 맺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정면으로 위반했음에도 이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행동하려 하지 않고, 민족의 심장을 겨누는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한 듯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자세는 두 사람이 김정일 정권을 주적이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국군은 김정일 정권을 주적으로 보는데 국군을 지휘하는 대통령은 김정일 정권을 친구나, 동반자나, 적도 벗도 아닌 존재로 본다는 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논리의 모순이고 국가 작동 원리에도 위배된다. 대통령과 국군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강제하는대로 김정일 정권을 반란집단, 즉 주적으로 보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다만, 남북간의 이중적 관계를 고려할 때 김정일 정권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천지개벽의 개과천선을 보여주지 않는 한 주적개념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주적 개념 단일화가 시급하다.
  
  김정일이 집요하게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주적개념을 없애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김정일 정권을 주적으로 보는 주적개념이 사라지면 주한미군의 주둔목표도 없어진다.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주적 북한군의 남침을 억지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이 주적이 아니라면 남침 의지가 없다는 것을 한국이 공인하는 것이 되고 주한미군의 존립을 논리적으로 허무는 것이다.
  
출처 :
[ 2003-01-04, 20:24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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