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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5일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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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무식이 上策(상책)이다: 판을 깨야 산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행동은 적었다. 전문가들의 탁상공론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우리도 핵을 갖자'는 목소리가 그나마 국내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30년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분석은 많았지만 행동은 적었다. 분석만큼 행동계획에 집중하였더라면 핵 제거에 성공하였을 것이다. 전문가들의 현란한 탁상공론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한 '우리도 핵을 갖자'는 목소리가 그나마 국내외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분석보다는 행동, 그리고 기존의 틀을 부수는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다. 국민 생존이 걸린 문제는 무식하게 나가는 게 최선일 경우가 있다. 교전중인 敵이 핵무장을 하였지만 우리는 核도 없고, 核을 막을 방법도 없다. 핵발사 단추를 누를 권한이 있는 자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서 불안자'이다. 이 자가 지금 단추를 누르면 서울상공에서 핵폭탄이 터지는 데 7분이 걸린다. 한국 경제력의 약60%가 집중된 수도권이 파멸당하는 순간, 한국은 회복 불가능의 치명타를 맞는다. 원자폭탄이 발명된 지 71년, 그 어떤 나라도 이 정도의 위기에 봉착해본 적이 없다.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의 결정적 차이는 선제 기습 공격의 효과이다. 재래식 무기로 선제 공격을 당해도 반격을 하여 승리할 수 있다. 핵무기는 선제공격을 당한 쪽이 반격력을 상실, 패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멸망할 가능성이 높다. 핵무기는 억지가 실패하는 순간 모든 전략은 실패한다. 核戰略의 핵심은, 상대가 쏘지 못하게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얻어 맞고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溫存시키는 게 중요하다. 1. 북핵 대응을 모호하게 만드는 통일대박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DMZ 평화공원 구상, 北核해결을 위한 親中노선은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2. '擧國的 핵안보체제' 구축을 國政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 NPT 탈퇴, 사드 배치, 多層的 핵미사일 방어체제, 국민투표, 북한 지도부 無力化 공작, 韓美 핵공유 제도 검토, 미국의 핵우산 약속 명료화 등 종합적 대책이 그 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3. 북한이 반칙하고 중국이 감싸는, 불공정한 '한반도의 핵게임' 규칙을 바꿔야 한다. 6자 회담에서 심판 역을 맡은 중국이 북한 선수의 반칙을 덮고 한국 선수더러만 규칙을 지키라고 하니 우리는 심판의 불공정성을 국제 사회에 폭로하고 퇴장해야 옳다. 대한민국 정부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유엔안보리, 6자회담,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의 핵무장을 막는 데 실패, 敵이 핵무기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핵미사일을 實戰배치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한국은 국가생존 차원에서 정당방위적 조치를 취할 主權的 권리가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 5000만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외국이나 국제기구에 맡겨놓을 순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한다. 판을 깨야 산다. 4. 이러한 국가의지를 집약적으로, 충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위적 핵무장의 허용 등 NPT 체제의 개혁을 요구하고, '6개월 내에 北의 핵무장을 해체시키지 않으면 NPT를 탈퇴할 것이다'는 예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핵무장 등을 건 국민투표로 압도적 국민여론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5. 북한이 미국과 담판하자고 제의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은 "우리의 참여가 없는 그 어떤 회담도 반대한다"고 분명히 못 박아야 한다. 북한은 긴장을 고조시킨 후 美北 담판을 통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면서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할 것이다. 6. 정당들은 北核 대책이나 自衛的 핵무장에 대한 정책을 제시, 내년 大選에서 유권자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7. 정부와 국민들은 구경꾼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북한의 핵무장을 無力化시키기 위하여는 一戰不辭(일전불사)의 태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 주인으로 살 것이냐, 노예로 살 것이냐의 선택이다. 8. 敵의 비대칭 전략에 대하여 우리도 비대칭 전략을 써야 한다. 敵의 核을 우리의 경제력으로 無力化시키는 전략이다. '돈 對 핵'이다. 핵을 막는 데,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돈을 퍼부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가진 과학 기술력을 총동원한다. 9. 김정은을 표적으로 삼고, '한민족의 敵' '인류의 敵'으로 규정, 힘을 집중시킨다. 표적을 좁혀야 한다. 김정은을 지배층과 주민 속에서 분리시키는 심리전이 필요하다. 10. 북한과 중국의 핵위협에 노출된 일본이나 대만과도 협조한다.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 수준의 제재를 북한에 강요해야 한다. 미국은 돈줄을, 중국은 석유를 끊도록 해야 한다. 11. 미국과 협조, 쿠바 해상 봉쇄 식의 군사적 조치를 검토, 준비한다. 12. 시간을 다투어 취할 조치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핵무기 탑재 잠수함의 한국 海域 常時 배치 등으로 한반도에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망하고, 핵을 쓰면 먼저 죽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막연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구체화하여 김정은에게 알려줘야 한다. "너가 핵을 쏘겠다면 우리는 먼저 너를 죽이겠다"는 점을 알게 해야 한다. 13. 韓美동맹을 위하여 한국은 더 많은 물질적, 정치적, 군사적 부담을 해야 한다.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無力化시키려면 미국에 잘 해주어야 될 것 아닌가. '자위적 핵무장론'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국가생존 차원의 결단, 그 집약된 표현이다. 살기 위한 정당방위이기도 하다. 이는 李承晩의 北進통일론과 같은 맥락이다. 李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자 북진통일론을 주창, 미국을 압박, 한미동맹을 만들어냈다. 한국인들이 자위적 핵무장에 국민과 국가 생존의 命運을 걸 자세를 보이면 세계를 긴장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무모하게, 때로는 무식하게 나갈 때이다. |
趙甲濟
| [ 2016-09-13,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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