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前 장관의 현장 르포 "국제사회의 對北제재에도 불구, 北中 변경무역 막을 수 없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양쪽 주민들은 죽음의 문턱을 서로 넘으면서 상부상조의 깊은 유대를 맺어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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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지금 현재 30개소가 넘는 공식통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좁은 국경지역 흔히---일보과(一步跨) 한발 자국 뛰면 건널 수 있는---비공식통로를 이용하여 엄청난 민수용 상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전문 무역상의 말에 의하면 공식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따리 장사꾼에 의해 거래되는 무역량은 전체 거래량의 50%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

《그 어떤 영향이 이 지역에 작용한다 하더라도 오랜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이 두 강변(압록-두만강) 양쪽 주민의 끈끈하고 깊은 연대 의식은 일시적으로 약화될지는 모르나 완전히 단절될 가능성은 없다...(중략) 중국은 자국의 안전보장―특히 동북3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정은 정권의 붕괴(레짐체인지)는 모를까, ‘조선민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북한의 ‘국가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엄중한 상황조성은 극력 회피할 것이라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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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덕 前 통일부장관

중앙정보부(국정원 前身) 북한국 국장 출신의 강인덕 前 통일부장관은 최근 ‘평양고보동문회 회지(會誌名: 대동강)’에 지난 1년간 압록강, 두만강 北中 국경지대를 여행하며 확인한 내용을 담은 장문의 여행기를 기고했다.

강 전 장관은 “北中 국경지역을 여행하며 확인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압록강-두만강을 건너 연결된 20여개 소의 北中 간 연결통로 문제였다“면서 그 이유는 ”625전쟁 당시 압록강까지 진격했던 우리 국군이 유엔군의 정찰에도 걸리지 않고 수 10만의 중공군을 북한으로 도강시켜 반격해온 결과 통일의 기회를 잃고만 그 쓰라린 과거를 회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946년부터 본격화한 모택동이 이끄는 중공군과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군 간의 내전 당시, 이제 막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수립한 김일성 일당은 소련이 지시 하에 일본군 무장해제로 획득한 무기와 북한에서 생산한 광목 등 막대한 군수물자를 중공군에 제공하였다.

한편, 동북3성 거주 10여 만의 조선족 청년들이 중공군에 편성되어 중국 대륙에 공산정권이 수립되던 1949년까지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이어 이들 중 1950년 6월 북한군의 무력남침 개시 몇 주 전에 28000여명이 북한 인민군에 편입되어 서울 공격의 주력부대가 되어 3일 만에 서울점령의 전과를 거양했다.. 뿐만 아니라 수만의 조선족들이 중공군에 입대하여 유엔군과의 치열한 전투과정에서 희생하였다.

그 후 1958년 중공정권이 이른바 3면홍기의 사회주의 개조사업의 강행으로 2천여만 명이 아사에 직면했을 때 많은 조선족과 한족이 강을 건너 북한 땅에 와서 생명을 부지하였으며, 특히 1965년 이른바 중국의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의 난동으로 천하대란이 일어나 무고한 당간부와 지식인들이 학살당할 때 강을 건너 북한으로 피신하여 수만 명(신의주에만 7000명이 피난)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중략) 이처럼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둔 양쪽 주민들은 죽음의 문턱을 서로 넘으면서 상부상조의 깊은 유대를 맺어온 사이이다...(중략) 과연 이처럼 끈끈한 양쪽 주민간의 협력체계를 어떤 힘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강 전 장관은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북한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보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나라가 중국임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중국은) 말로는 큰소리치면서도 실제 행동은 민생운운하며 對北지원을 계속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동북3성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나 시진핑 주석이 선포한 미국과의 새로운 대국(大國)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해야 하며 특히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는 對北관계를 한국의 요구대로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의 중앙정부가 對北제재에 적극 가담키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이 두 江面에 위치한 성(省)인 길림성과 요령성을 거쳐 그 아래의 시, 현 등 하급 지방정부에 하달되어 실행해 옮길 경우 허다한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종결 후 과거 70여 년 동안 관행화 한 北中 국경지대의 변경무역은 중앙의 지령이 어떻든지 간에 일거에 중단시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강 전 장관은 “지금 현재 30개소가 넘는 공식통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좁은 국경지역 흔히 -일보과(一步跨) 한발 자국 뛰면 건널 수 있는-비공식 통로를 이용하여 엄청난 민수용 상품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전문 무역상의 말에 의하면 공식무역통계에 잡히지 않는 보따리 장사꾼에 의해 거래되는 무역량은 전체 거래량의 50%를 넘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전 장관은 이어 “이들이 거래하는 물품과 쌀을 비롯한 각종 곡물, 휘발유를 비롯한 연료, 석탄, 아연 등 광산물, 의류, 화장품, 의료용 기기와 약품, 각종 담배와 주류, 심지어 축제 때 사용되는 꽃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며 “이처럼 번성하는 변경무역에는 최소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고, 이로서 생계를 유지하는 인구는 수만 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필자는 북핵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더 없이 강력한 국민적 합의와 과감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강경론자들의 주장처럼 무력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강한 제재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억지와 협상’을 병행할 것인가? 그 어떤 전략을 택하던지 간에 국민적 합의와 여야 정치인의 일치된 견해, 그리고 전략수행에 임할 정부의 강한 의지와 확고한 결단적 자세가 필요한 지금이다. 우리 모두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더 이상 귀중한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냉전한 자세로 심사숙고 하여 결단할 때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언론의 난
[ 2016-11-04, 10:53 ] 조회수 : 374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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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현자     2016-11-04 오후 12:46
북핵문제는 김정은 개인 한명만 제거하면된다. 간단히 말로 할 수 있다. 김정은 은 김정일 아들로 태어난 죄로 모든 사람의 공공의 적이 되어 언제 살해될지 몰라 하루하루 공포에 떨며 살고있다. 이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다. 김정은 은 북한 주민이 다죽던 나라가 망하던(북한은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일부 불법 집단이지만)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의 가족이 잘살면 된다. 김정은에게 스위스나 중국 등 안전한 곳으로 망명을 허용하고 충분한 금전보상을 해주면된다. 어떻게 망명시키느냐하면 간단하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이 김정은 망명 협상중이라고 공개적으로 제의하고, 오래전붙터 망명협상중이라고 떠들면, CNN, ABC, 신화사 통신 등 세상의 모든 소식통이 떠들것이고 북한의 모든 간부 및 주민이 알게될것이다. 그러면 김정은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김정은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이때 연일 망명조건, 시기, 보상금액, 망명인원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폭로하면 점점 사실로 굳어져 김정은 망명하지 않으면 죽게되므로 망명하게 해달라고 사정하게 된다. 그러면 망명시켜 노벨평화상을 주든지, 전범으로 처벌하던지 맘대로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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