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政 대혼란을 부르는 대통령 직무정지 조항 폐기해야!
미국에 비춰본 한국 탄핵 제도의 문제:국회가 탄핵소추하면 자동적으로 직무정지가 되는 법 조항은 헌법 정신 위반이다.

金平祐(전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탄핵율이 높을까? 왜 한국의 탄핵은 정책대결이나 도덕성 대결이 아니라 단임제의 弱者 대통령을 잡는 더러운 정권투쟁, 당파싸움으로 변질될까? 왜 한국은 일주일 안에 탄핵소추 절차가 끝나는 ‘졸속 탄핵’이 될까? 왜 한국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가장 중요한 정치 안건이 토론 없이 몇 시간 만에 표결로 끝나 버릴까? 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일괄사표를 당 간부에게 제출해서 마치 싸움터에 나가는 야쿠자들처럼 충성서약을 하고 투표장에 들어갈까?
  
  이긴 측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것이 뭐가 즐거워서 축배를 들고 만세를 부르는 걸까(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야당 의원들의 경우)? 탄핵표결에서 패배한 쪽은 옷을 찢고, 욕을 하고, 의자를 때려 부수는 것일까(2004년 노무현 前 대통령 탄핵 때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경우)? 국회는 단지 고발을 하고 정작 탄핵결정 즉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말이다. 많은 정치학자, 문화인류학자, 역사학자가 연구해 볼 주제이다.
  
  나는 법률가로서 법제도적인 측면을 밝히려 한다. 먼저, 탄핵의 효과 면을 본다. 한국은 탄핵소추의 효과가 미국과 전혀 다르다. 미국은 헌법 제5조와 14조에 적법절차의 조항이 있다. 국가는 적법한 절차(due process)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는 간단한 한 줄이다. 미국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피의자는 법원, 즉 공정하고 독립된 제3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인정할 때까지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생명·신체·자유를 빼앗기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이것이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은 탄핵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미국 下院이 대통령을 탄핵고발해도 직무를 정지시키지 못 한다. 미국만이 아니다. 우리가 후진국이라고 얕보는 南美의 브라질 등도 마찬가지이다. 고발을 바로 유죄로 추정하지 않는다.
  
  아무리 의회, 즉 下院이라 하더라도 고발자와 被고발자의 관계에서 兩者(양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萬人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이다. 의회라고 하여 被고발자, 즉 대통령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 것은 헌법의 적법절차 원칙 및 평등의 원칙, 구체적으로는 當事者 對等(당사자 대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으면 법원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被탄핵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명백히 被고발자보다 고발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불평등한 취급이다. 그에 따른 무슨 합리적 이유도 없다. 헌법 제12조 2항의 적법절차 조항과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 조항에 위반되는 게 논리상 명백하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인권 변호사, 헌법학자가 한 명도 없다.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법률제도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惡用(악용)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國政운영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진 국방의 최고 결정권자이다.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 頂上외교의 주체이다. 만일 대통령 직무정지 중에 전쟁이나 외교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내란이나 폭동사태가 생긴다면? 外換위기가 닥치면? 아무리 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代行(대행)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를 100% 대신할 수는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헌재의 심판기간이 6개월, 1년이 걸리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다고 憲裁더러 대강대강 재판하라고 할 것인가?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사실상 ‘졸속 재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판결 결과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쪽에서 가만히 있을까? 벌써부터 야권 일각에서는 탄핵이 안 되면 민중혁명 운운하고 있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걱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의 몫인 것 같다.
  
  한국 정치인들에게는 국가의 위기는 오히려 다른 黨派(당파)의 집권 기회이다. 엉터리 사유든 말든 나중에 憲裁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그것은 나중 일이다. 일단 탄핵소추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그것만으로 이미 半(반)승리이다. 권력에 극도로 민감한 이 나라의 언론, 검찰, 기업들은 半승리한 야당에 납작 기는 동시에 憲裁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것을 압박할지 모른다.
  
  憲裁에서 탄핵인용 결정이 나지 않아도 나쁠 건 없다. 어차피 단임제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 아무 힘이 없다. 탄핵소추를 잘못했다고 책임지는 것도 없다. 손해 볼 게 아무 것도 없다. 憲裁가 잘못 판결했다고 우기며 촛불시위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직무정지 당한 대통령만 몇 달 지나 조용히 퇴임하면 만사 끝이다. 단, 야당이 집권하면 정치적으로 보복을 당할 날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 직무정지 제도는 이렇게 불합리·불공평한 제도이다. 하루 빨리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제3, 제4의 황당한 ‘졸속 탄핵’이 이어져 나라가 망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탄핵판결의 효과가 다르다. 미국은 부통령이 있으므로 설사,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도 自黨의 부통령이 잔여 임기를 채운다. 따라서 早期선거의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國政공백이 없고, 불필요한 선거비용의 낭비도 없다. 야당도 굳이 억지 탄핵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당시 공화당 의원의 숫자가 55명이었다. 한국처럼,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일괄 제출받아 배신을 못하게 하고, 결사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덤벼들어 맨투맨(man to man)으로 협박·회유하면 12명을 끌어 들여 67명의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 클린턴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그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클린턴을 퇴진시켜도 헌법상 조기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앨 고어 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의 지위를 이어받아 잔여 임기를 채우기 때문이다. 공화당에 아무 이득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억지·졸속 탄핵을 하겠는가? 우리나라에는 부통령제가 없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쫓겨나면 바로 선거를 하여 후임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헌법은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했다. 부통령제만 두었으면 없었을, 두 달간의 國政공백 내지 國政마비에다 막대한 선거비용의 國庫(국고) 낭비가 초래된다. 거기에 야당은 생각지도 않은 조기 정권 탈환의 좋은 기회를 얻는다. 자연히 무리한 억지·졸속 탄핵의 유혹을 받는다.
  
  예를 들어 朴 대통령의 경우를 보자. 부통령이 있었으면, 야당이 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고 憲裁가 유죄로 판결하여 파면이 되더라도 부통령이 그 자리를 승계할 것이다. 선거는 어차피 예정대로 2017년 12월에 하게 된다. 승계한 부통령은 정식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간 적이 없으니까 단임 규정에 해당이 안 되어 이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찬스를 잡을 수도 있다(물론 헌법에 정하기 나름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부통령에게 단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리되면 야당이 아무리 탄핵을 해서 성공해도 덕은 부통령이 보지 억지로 탄핵한 야당이 덕 볼 것은 없다. 무리한 졸속 탄핵도 우리나라에서 사라질 게 확실하다.
  
  우리나라의 졸속 탄핵은 한국의 정치인들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보다 자기 당파의 집권을 앞세우는 나쁜 버릇 때문이지만, 그 나쁜 버릇을 발휘하도록 틈을 만든 제도의 결함에도 그 책임의 半은 있다.
언론의 난
[ 2017-01-12, 00:04 ] 조회수 : 627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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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루월광     2017-03-08 오후 4:17
우리나라도 탄핵소추시 직무정지를 삭제하고 부통령 제도를 신설하여 만에하나 대통령 탄핵시 부통령이 승계토록하는 개헌을 하여 야당이 여당의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으로 탄핵소추가 남발되지 않토록 헌법을 개정해야 겠네요.
   산해     2017-01-22 오후 12:42
지금 대한민국 현 사태는 월남패망전 사태와 똑 같다. 대한민국은 이대로 방치하면 어느날 하루 아침에 연방제가 되고,미군이 철수되고 배치된 사더마져도 철거되여 태극기 대신 별이 달린 국가가 시청 앞에 펄럴일 것이다 . 둑은 조그만한 쥐 구멍만한 것이 있어도 무너진다. 현 대한민국은 조그만한 쥐 구멍이 아니라 국회,언론, 검찰까지에도
여당까지도 구멍이 다 나 있다. 이런 많은 구멍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이 하느님은 도움일까 어런 도움은 어제까지나 지탱할 까 걱정 스럽다
   정석수학     2017-01-13 오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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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집집마다 태극기 내걸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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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실천 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 앞에 태극기를 걸어 놓읍시다
탄핵 기각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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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갤뱅이     2017-01-13 오전 12:26
이글을 보면 대한민국은 국민의 정치에대한 의식수준이나 제도 이를 타게하려는 의지가 빈약한 지식인들의 무력감 눈에띈다. 공동체를 생각지않는 편향된 이념의 충돌로 나라는 항상시끄럽다.지금이나라는 아무리 애국적 사명감과 신념을 가진사람이 나와도 그사람을 매도하여 바보로 만들어 무력하게 만드는 기류가 사회전체의 대류가 되어 흘려간다.총체적으로 보면 민주주의를 할만한 지적수준이나 능력이 미개인수준밖에 안되늘것같다
   vopeople     2017-01-12 오후 5:58
미국 언론도 이번 탄핵소추사건을 한 편의 코메디로 보고 있으며 Upside-down impeachment(거꾸로 된 탄핵)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어떤 증거도 없이 소문을 가지고, 국회가 쿠데타식으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여 대통령을 형사 피의자로 만들어 손발을 먼저 묶어 놓고, 특검이 수사를 하고 진의를 묻고 있는 기가 막힌 시츄에이션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쓰레기 국회의원들이 국제적인 나라 망신을 자행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있다. 이게 나라냐?
   지평선     2017-01-12 오후 1:13
꼴뚜기 망둥어 날뛰는
   arock     2017-01-12 오전 10:02
미국 제도가 무조건 좋은 거라 착각하지 말라!
어느 법 제도이든 그 나라의 문화와 수준을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미국이 우리보다 더 잘 사니 법도 따라야 한다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탄핵 시 직무정지는 바로 “박근혜”케이스와 같은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대통령이 혼자 의사결정을 내릴 능력은 없고, 편견에 사로잡혀 비상식, 비 헌법적인 판단착오를 거듭할 때 이를 일단 정지시키는 것이다.
국정혼란을 염려하시는데, 미국의 부통령은 Spare Tire이지만 한국의 국무총리는 전문적 식견을 갖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대통령보다 행정력은 더 뛰어난 사람이다.
다만 정치인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까 염려되어 미국과는 달리 최고법원인 대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각 당의 후보 결정 때부터 예비선거를 거쳐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엉터리가 등장할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문민대통령 중 이렇다 할 치적이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지금 여론조사 1위인 문재인이 등장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 자격미달도 한국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이 국정을 혼란 속에 몰아넣을 때 필요한 게 탄핵이다. 국회가 탄핵을 가결하면 직무정지는 당연하다. 탄핵가결이 되었다면 이미 대통령의 정치적 능력은 마비된다. 남은 일은 행정인데 이는 국무총리가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 오히려 직무정지를 않으면 탄핵대상자가 할 일은 권력을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인사권을 이용하여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일에만 몰두할 것이다.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안은 단임제의 폐해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지 탄핵제도 때문이 아니다. 헌법개정이 우선인데 정치권은 또 다음 정권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 즉 권력의 단 맛을 알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 번 더 하자는 건데 바로 이런 꾼들을 대비하는 게 탄핵제도이고 꾼들이 장난치는 걸 막는 게 직무정지 제도이다.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더니 박근혜 살리고 싶어 괴상망측한 주장을 하는 건 좋으나 상대방이 박근혜 아니고 문재인이라 생각해 보라 어느 제도가 옳겠는지… 그리고 제도를 바꾼다 해도 이미 소급 효력은 있을 수 없고 물 건너 간 일인데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건 달리는 열차 보고 짖는 개와 똑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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