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소장의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박한철 憲裁 소장의) 이 발언을 해석해본다면, 탄핵재판을 늦어도 2월 말에 즉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졸속재판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연속변침 -거꾸로 쓴 세월호 전복·침몰·구조 보고서 名言 속 名言
朴 소장의 발표는, 정식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憲裁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의 역사적·정치적·국가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진행하는 憲裁 소장이 무슨 하찮은 사건 다루는 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판결 선고 일자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헌법재판소 박한철 소장이 자신의 이달 말 퇴임(임기 6년 만료)을 앞두고 열린 1월25일字 탄핵재판 제8차 변론 중, 자신이 퇴임하고 오는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역시 6년 임기 만료)하면, 憲裁 재판관이 7명으로 되어 재판하기가 어려워지므로 그 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朴 소장은 그 전에 변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탄핵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朴 대통령) 쌍방이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언론이 전했다.

朴 소장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憲裁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보아야 한다. 즉 憲裁의 공식의견이다. 이 발언을 해석해본다면, 탄핵재판을 늦어도 2월 말에 즉 한 달 안에 끝내겠다는 뜻이 된다.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진 것이다. 졸속재판의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다.

대통령 탄핵은 보통의 사건이 아니다.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사건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나라의 命運(명운)이 달라지는 그런 사건이다. 졸속재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재판 초반에 판결 선고일을 한 달여 뒤로 日字(일자)를 정해서 발표하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발표하는 형식도 전혀 성의가 없다. 이번 사건같이 중대 사건의 판결 선고 일자를 헌재의 공식 의견으로  발표하려면 헌재 재판관 전원의 배석 하에서 언제 헌법재판관들의 공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어떤 이유로 결정한 것인지 진지하고 정중하게 對국민 발표 형식으로 발표했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이 가지고 있는 지대한 관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그런데 朴 소장의 발표는, 정식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소송 당사자인 양측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한 마디로 憲裁가 이번 대통령 탄핵사건의 역사적·정치적·국가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역사적·국가적 사건을 진행하는 憲裁 소장이 무슨 하찮은 사건 다루는 식으로 대리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태로 판결 선고 일자를 발표하다니 도대체 국민을 뭘로 알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박영수 特檢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번 탄핵사건의 핵심인 미르재단 등의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 등에  대한 검찰조사, 국회조사가 미진하여 수사를 보완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이 수사미진을 이유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는데 (물론 탄핵소추 후에 보강수사하는 것 자체가 違憲이지만) 헌법재판소는 벌써 선고일자를 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검찰 수사 끝나는 대로 결심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러면 피청구인 측은 언제 反論(반론), 反證(반증)을 한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 바로 졸속재판·인민재판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朴 소장은 자신과 이정미 판사가 퇴임하면 재판관 숫자가 7명이 된다고 전제한다. 나는 이 대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朴 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후임 소장을 임명하면 된다. 아니 당연히 임명하여야 한다. 또 3월 달에 이정미 판사가 임기 종료로 퇴임하면 이 역시 헌법에 따라 후임자를 선출하면 되고 또 당연히 그래야 한다. 도대체 어느 누가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憲裁 소장과 憲裁 재판관의 후임자를 안 뽑는다, 못 뽑는다고 憲裁 소장에게 통보했단 말인가? 

설사 어느 누가 헌재 재판관들에게, 후임자 선출은 없으니까 알아서 재판하라 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쩔 수 없으니 한 달 안에 재판 끝내라고 변호인들에게 통보를 한단 말인가?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왜 말 한 마디 못 한단 말인가? 그렇게 소신이 없으면 재판관직을 사직해야 옳다.
 
뿐만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재판관이 7명 있으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7명의 재판관이라 재판을 못하겠다는 엉뚱한 法 해석은 도대체 누가 내린 것인가? 그것이 이런 역사적·국가적 사건의 재판을 졸속으로 끝내는 사유가 된단 말인가?   

정치권은 빨리 憲裁 소장의 후임자를 임명하고, 이정미 판사의 후임자도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한다. 퇴임 재판관의 후임자 선출 문제는 憲裁가 관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아니다. 憲裁는 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만 하면 된다. 정치권이 자기들의 헌법상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직무유기하는 것까지 憲裁가 떠맡아서 졸속재판을 하겠다는 건 넌센스이다. 국가의 수치이다. 憲裁 소장의 3월13일 판결선고 예정 발표는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2017. 1. 27.

언론의 난
[ 2017-01-26, 21:56 ] 조회수 : 1244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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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tizen9     2017-02-15 오후 9:04
김평우변호사 법조인의 양심 법조인의 법정신의 등불이며 사표이십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법대교수들과 학생들 이글을 읽어봐라. 가슴에 아무것도 와닿지 않는다면 하든짓 걷어치우고 다른일자리 알아보거라.
찬성을 못할양이면 학도 학자답게 반박이라도 한번 해보라 이 밥버러지들아!!!
   민주주의수호자     2017-02-07 오후 7:30
변호사님
구구절절이 가슴에 와 닫습니다.
법조인들에게는 큰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길길이 남을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호돌이55     2017-02-02 오후 12:54
참으로 오른 말씀입니다.
   로얄공인     2017-01-31 오후 11:30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자기 맡은 바 소임만 열심히 하면
모두 다 잘 이루어지는데, 괜시리 남의 걱정은 왜 해야되는 지,
자기가 대장이라서 인가, 그것도 골목 대장 버릇이 물든 것인가봐
애들 싸움 정도로 여기고, 장기판 훈수정도로 생각하고,
한 수 뒀구먼 ^^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어찌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
   honseop     2017-01-31 오전 11:39
헌재마저 좌경화 되면 안된다.
   산해     2017-01-30 오후 11:13
역사앞에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포장하면 이런자는 훗날 국민은 최순실의 말 보다 더 3족이 아니라 10족을 멸하여야 한다
   vopeople     2017-01-28 오전 12:26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결의안과 기소장을 보고 난 뒤에 소송요건이 안된다고 판단되거나 부적법한 내용이 파악되면 본안 심리를 거절해야 하며 탄핵 기각이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각하'해야 했었다. 도대체 헌재는 뭐하는 곳이냐? 더욱이 기가 막히는 것은 일국의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제대로 심리도 안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시간을 정해 놓고 진행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헌재소장은 도대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있는지, 도무지 무슨 생각이 있는 분인지 묻고 싶다.
제발 닭대가리같은 소리 그만하고 헌재라도 정신좀 차리고 제 정신으로 심리해 주기 바란다. 어떤 자들의 협박에 쫓기어 하는 소리로 들린다만은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그렇게 아무 생각없이 좌빨들에게 놀라 꽁지 빼며 쫓겨다니는 모양새는 참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깝고 한심해 보인다. 헌재소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를 살린다는 구국적인 사명으로 재무장 하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심리에 임하시길 바란다.
   love     2017-01-27 오후 7:22
憲裁는 밥관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번 탄핵 재판에 임하라! 歷史의 法庭이 지켜보고 있다. 위대한 대한민국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한다. 그렇지 못하면 역사가 그대들을 심판할 것이다!
   udt     2017-01-27 오후 4:10
헌재가 제대로 된 기관이라면 마땅히 즉각 각하 되엇어야할 사안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것인가요? 도대체 촛불만 쳐다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것인가 ? 좌파언론들이
만든 거짖의 촛불에 기가 눌려 있느것인가 ? 누구의 눈치를 보는가 ?
대한민국의 헌재가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나?
   1     2017-01-27 오후 2:18
헌재는 명석한 판단과 명백한 판결을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말고 엄정하게 검토하라!!!ㄷ대한민국 대통령에대한 탄핵심판인만큼 최선을,최적법으로 명석한 판결을 하기바란다!!!
   sjlee1940     2017-01-27 오후 12:15
박한철 헌재 소장님 도대체 무슨 장난인가요? 7명이상이면 헌재 판결에 아무문제없습니다. 혹시 벌써 가부 셈해보니 탄핵인용 불가 할까봐 이미 수작인가요? 중차대한 문제는 시간이 길수록 실수가 없습니다. 헌재 재판관님들은 심사숙고하고 또하고 신중히 생각하여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그것을 토대로 결정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정중히     2017-01-27 오전 11:52
아니 최순실이가 국정을 농단해서 대한민국에 무슨 위해가 되었다고
이 난리이고, 또한 이 헤프닝이 헌법재판소에 다룰 사안인가요?
당장 각하를 해도 쉬원찮을 사안갖고 재판을 하겠다니..

몇몇 통수쟁이들이 지 감정을 못이겨 대통령에게 위해를 끼치고자
음해한 사항을 가지고 한 나라가 흔들거리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니 정말 할일이 없어 한가하다 못해 느러진 나라고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재판이나 하라고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

대한민국 시스템이 한 여인에 의해 좌우될만큼 형편없다고 본인들은 생각하나 본데
그럼 그런 형편없는 나라에서 헌법재판소장을 한 당신 또한 수준을 알겠네..
   smarty     2017-01-27 오전 1:13
아니;;;;박한철 소장님!!
지금 동네 통반장 탄핵하는거 아니자나요! 최대한 공정한 심사를하는게 중요한거지 기간이 뭔대수라고;;;
소장님은 임기끝나면 걍 퇴임하믄되는거지...3월13일 들먹이며 그때까지 끝내라는건 뭔 오지랍이람;;;지난번 통진당해산때 좋게봤었는데 이번엔 사사건건 피청구인측 발목을잡으며 이상한 짓을하는게 싸가지가 바가지네. 날짜 정해놓고 재판하는법도 있나요??? 아님 혹시 명바기가 시켰나요???한나라의 국가원수가 이렇다할 죄명도없이 탄핵을당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장래가 달려있는 중차대한의 사건을 그저 동네 통반장 다루듯이...참으로 개념없는 인간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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