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검의 '靑 압수수색 허용'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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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특검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언론의 난
[ 2017-02-16, 15:06 ] 조회수 : 2243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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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17 오후 6:54
오랜만에 법원의 법정신 발휘를 환영한다!!! 앞으로 특검의 불법성, 탄핵헌재의 불법성 등 일부 권력자들의 못된 법 작란을 철저하게 분쇄하는 선봉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다!!!
   유신     2017-02-17 오전 2:20
법원에 제 정신 있는 사람도 있네!
이런 걸 소송에 부치는 한심한 자들을
특검이라고?
정말 망해도 곱게 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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