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도지사 '無罪' 선고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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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지사가 항소심에서 무죄(1심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금품 전달자 윤 모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윤씨 진술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윤 씨에게도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前 회장이 2015년 4월 자살 직전에 모 언론사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 불거졌다. 검찰은 성 前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前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이 前 총리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언론의 난
[ 2017-02-16, 14:30 ] 조회수 : 1025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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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7-02-16 오후 10:55
事必歸正이요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제 물귀신이 씌운 멍에가 풀렸습니다. 서두르십시요. 시간이 넉넉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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