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法 막을 생각 없는 문재인·안희정
시기적 유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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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정의당 등은 동성애(同性愛)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입장을 개진해 온 정치세력이다. 개신교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비판이 거세시자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아직은’ 빠르다는 유보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입장이 시기적 유보(留保)일 뿐이란 점이다.

인본주의 뿌리를 갖고 있는 동성애·이슬람 및 반(反)개신교 세력은 한국에서 좌파와 일종의 ‘범(汎)진보 연대세력’을 형성한다. 대선 후보의 입장이 시기적 유보이며, 좌파 집권은 한 개인(個人) 이전에 거대한 세력(勢力)의 집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 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보수정당도 와해됐다. 보수언론은 선동기관화 된 상태고 보수층도 조직적 힘을 잃어 견제장치와 제어장치가 무너져 버렸다. 이 경우 좌파의 집권은 한국의 급진적 변화를 뜻한다. 격변의 내용엔 차별금지법 제정이 포함될 것이다.

2. 문재인 전(前) 대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 지지를 해왔다(아래 자료 참조.) 그러나 그는 2월13일 한기총 관계자와 만나 “다른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되어서는 안 되도록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애매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前대표 쪽의 김경수 대변인은 <한겨레신문>과의 통화에서 “문 前대표의 발언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혼 합법화 논의와 맞물려 큰 논란이 일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 만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시간(時間)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시간을 들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낸 뒤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한다는 취지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2494.html#csidxf1e4a26032ac0cf9cabeeab49a44617)

3. 안희정 충남도지사 역시 동성애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안 지사는 2014년 10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발표했다. 충남도민 인권선언 1조(차별금지의 원칙)는 이렇다.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性的) 지향, 성별(性別) 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인권선언을 통해 性的지향과 性別정체성 즉 동성애 차별 금지 조항을 명확히 한 것이다.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는 안 지사의 대선 출정식에 참석했다. 당시 홍씨는 “안 지사가 소수자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웠고 그래서 찾아갔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안 지사는 1월14일 팟캐스트 ‘이박사와 이작가의 이이제이’에 출연해 동성애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종교적 교리든 이념이든 각각의 정체성에 손가락질할 권리가 없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적인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쟁할 가치가 없다. 논쟁을 해 사회 문제화시키면 안 된다” ‘기독교 단체의 표가 두렵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할지라도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권에 대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나는 철저히 리버럴(Liberal)”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에 대한 우호적 시각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4. 안 지사의 입장은 2월7일 뉴스타파 <뉴스포차> 인터뷰에서 약간 바뀌었다. 그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라는 뉴스포차 질문에 “아직은 빨라요. 지금 현재로선 빨라요”라고 말했다. 2월11일 ‘목포에 심쿵하다-즉문즉답(전남 목표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이웃에 대해 차별에 대해 금지하자는 선언(宣言)에는 동의했으면 좋겠다”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권선언에는 합의하자...결혼제도나 법적 제도를 만드는 것과 다른 문제다. 선언을 통해 성적 취향을 가진 이웃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시기적 유보, 즉 지금은 빠를 뿐 때 되면 만들어 보자는 식이다.

* <자료 : 문재인 대표의 차별금지법 관련 발언>

1. 문재인 전(前)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이하 10대 과제)’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를 밝혔었다. 그는 2007년 12월 10일 10대 과제를 발표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인권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당시 국회에 상정된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신체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성적(性的)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한다”는 요지의 법안이다. 법안 내용 중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조항은 LGBT(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트랜스젠더(Transgender)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표면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이들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통해 동성애 확산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다.

2. 문 前대표는 2007년 11월15일 한겨례 신문 주최 ‘18대 대선 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에 참석, “인권기본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인권분야 기본법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당시 문재인 팬클럽인 ‘젠틀재인’이 공개한 ‘백문백답’에 따르면, 문 前대표는 70번 문항에서 동성애자 관련, “존중해야 하고 그 때문에 삶이 불편해지거나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이어 71번 문항 ‘결혼에 대한 나의 견해’에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성결혼(同性結婚)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출처 : 크리스천투데이 2017.2.2.)

3. 동성애 커플로 알려진 영화감독 김조광수 커플은 당시 문재인 후보의 멘토단으로 활동하며 지지연설(2007년 11월27일 외)·지지 콘서트 참여(2007년 12월3일 외) 등 유세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4. 차별금지법에 대한 개신교계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최근 문 前대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인다. 그는 1월31일 한겨레 인터뷰에서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관련, “전통적인 가정, 가족, 결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지지함, 그러나 혐오와 차별에는 반대함”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선거를 대비해 중도·보수층 표를 노린 답으로 보인다.

(사)한국자유연합 김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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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00:47 ] 조회수 : 151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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