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憲裁)는 자멸(自滅)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여 헌법에 맞는 9인 재판소가 될 때까지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을 미루고, 그동안은 심리를 계속하여 피청구인측에게 각하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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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이는 수학적 법치주의이다.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이렇게 3權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權 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認容)이나 기각(棄却)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법률상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2인의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다.
법률상 무효이고 더 나아가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수학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겠다.

2.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한다
법치주의의 시작,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이다. 왜냐하면 '절차(procedure)'는 숫자보다는 복잡하지만 추상적인 '실체(substance)'보다는 객관성, 명확성, 논리성이 단순하여 그 위반 여부가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가 시작이고, 절차적 법치주의가 다음이고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이다.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법치주의, 실체적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
 
3. 黃 대행이 한 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배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2017. 1. 31.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2017. 1. 중순부터는 박한철  前 헌재소장의 퇴임에 대비하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하듯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黃 대행은 이 당연한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 만일 黃 대행이 헌법에 따라 적기(適期)에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더라면 그 이후 헌재가 불임(不妊) 법원이 되는 것은 동의절차를 신속하게 밟지 않은 국회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黃 대행이 무슨 영문인지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 불임(不妊)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3월 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재측의 위헌적인 평결 스케줄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하루 빨리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헌재를 8인의 불임(不妊)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것은 黃 대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다.

4.헌재는 위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졀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어쨌든, 정치권이  합의하여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해 줄 때까지는, 헌재의 법정심판기일 180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히 조바심 내서 평결을 서두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서둘러서 8인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헌재가 정치권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자청하여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되고 헌재는 그 존재 의의를 잃어 자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5. 변론을 재개, 속개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회가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신임 헌재소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 3. 6.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탄핵소추처럼 신속하게 하면 1주일도 걸린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再開), 속개하여  피신청인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소송요건 흠결 주장 및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듣고 이 중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편견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원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헌재와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7. 3. 7. 金平祐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著者)

언론의 난
[ 2017-03-08, 10:20 ] 조회수 : 590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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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수호자     2017-03-21 오후 12:21
김평우 변호사님
아래 댓글을 보시면 얼마나 상심하시겠습니까?
시간과 돈을 버려가면서 애국심하나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알아주지는 못할 망정 비난글들로 도배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아프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의 그간 활동이 본인 같이 법의 문외한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애국적 활동이었습니다.
실명하지 마시고 변호사님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말없는 다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많은 용기를 얻었고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지평선     2017-03-09 오전 2:25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내를 흙탕물로 만든다 는
법치를 안지키는 대통령을, 법으로 보호 하겠다는 어불 성설
선동질 주동자가 헌법의 가치를 논하다니? 식자우환 이라고
80% 국민의 소리를 우격다짐으로 얼버무 리겠다?

   적은자     2017-03-09 오전 1:57
선진국에서는 상식이 되어 있는 절차 문제를 쉬운 말로 일깨워 주신 김평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누가 애국자이고 반역자인지을 알게 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Moltke     2017-03-09 오전 1:42
헌법재판소가 헌법절차을 다루지 않고 형사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arock     2017-03-08 오후 11:20
김평우 변호사는 절차 문제로 이제 그만 떠들어라!
지금 국민들의 관심사는 과연 박 대통령이 최순실과 어느 정도 엮였느냐? 그게 중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다.
9인이 재판할 것을 8인이 재판한다고 대통령에게 불리해 지나?
그게 아니다. 어차피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은 인용된다. 9인 체제에서는 4인이 No 해야 기각된다. 8인 체제에서는 3인이 No 하면 기각된다.
절차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건 전형적 민사소송 진행 방식이다.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하는 역할은 권투시합의 레퍼리 정도이다. “누구 勝!”이라는 손을 들어주는 역할이다.
헌법재판은 다르다. 재판부에 적극적 석명권(釋明權)이 있다.
이를 두고 어느 쪽을 편든다 주장하면 넌 센스이다.
혹 김평우 변호사는 민사소송 변론 경험만 있고 헌법재판 변론 경험은 전혀 없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
   종탑언덕     2017-03-08 오후 10:54
김평우 변호사님의 글을 읽으니,
법률 문맹인 저도 이해가 쉽게 가는데
왜 반대편 율사들은 8인재판을 계속 진행하려는 건가요?
그들은 왜 논리적인 해답이 없는 건가요?

헌재도, 국회도, 언론도 국민을 보기를 쓰레기X으로 보는 건가?
나쁜 녀석들!

   manaho     2017-03-08 오후 10:03
김평우 변호사님 왜 이렇게 늦게 돌아오셨습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논리가 쉽고 정연하여 저같은 사람도 이해가 금방 됩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만세!
   love     2017-03-08 오후 9:57
그동안 憲裁는 한국의 憲法裁判所야 말로 법률에 대한 헌법적 解釋과 判斷에 관한 專屬機關으로 대한민국 憲政 발전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커 외국에서도 모범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고 自讚 해왔다. 지금까지는 우리 헌재가 自他가 공인할 만한 정도의 성과를 이룩한 것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판결이 지금 이대로 졸속으로 처리 된다면 그동안 쌓아온 憲裁의 成果와 名聲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 전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그에 합당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철저한 증거 조사는 물론 증거 수집의 적법성 등 그 節次的 正當性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언론의 쓰레기 기사를 짜집기한 것에 불과한 국회의 부실한 탄핵소추서를 새로 쓰도록 코치하는 등 탄핵사건 당사자(국회,대통령)들 사이에서 심판으로서의 엄정 中立義務를 위반한 것도 모자라 헌재의 9인 심판 체제를 일개 재판관(이정미 재판관)의 임기에 맞춰 8인 체제로 심판하는 잘못을 저질러 역사와 국민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틀 후면(헌재는 3월 10일을 선고기일로 발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법관으로서의 양심을 지킴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의 마지막 수호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적법절차를 어김으로써 법치의 근간을 흔든 법치주의 파괴자가 될 것인가?' 선택의 岐路에 서게 됐다. 國民과 歷史 앞에 책임을 지는 헌재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성천     2017-03-08 오후 3:56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법리를 훤히 꿰뚫으시니 헌재 재판관들의 가슴이 서늘하겠습디다.
김 변호사님 덕분에 이제 국민도 법을 약간은 알게 되었는데 무슨 궤변으로 김 변호사님의 논리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손에 역 심판을 당하고 싶다고 발악한다면 모를까
   마지막나팔     2017-03-08 오전 11:54
황대행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내 직무도 대신 해 주시리라'로 오역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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