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탄핵은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國是에 대한 도전입니다!
憲裁의 탄핵 인용 선고에 따른 입장: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1.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8인 재판관 전원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님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판결입니다. 저들은 우리 법치 애국시민들의 마지막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2.
여러분,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인 자유주의, 법치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를 완전히 짓밟고, 민주·민족· 민중의 삼민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대한민국의 국시를 바꾸려는 반역세력들의 대한민국 국시에 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여성 대통령의 자유와 인격,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인간성에 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은 직권남용, 강요, 뇌물의 더러운 범죄를 잔뜩 저지른 그 더러운 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아무런 스캔들 없이 가장 깨끗한 대통령 박근혜 님을 이 세상의 가장 더러운 인간으로 만들어 발가벗기고 돌을 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건 2016. 12. 9. 국회가 저지른  탄핵소추입니다. 이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져라”는 역사상 가장 신성한 명령에 대한 도전입니다.

아무 고의(故意) 없는 인간의 개인적 실수, 허물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신(神)만이 할 수 있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신 앞에 죄 많은 피조물입니다. 저들은 마치 자신들이 신이라도 되는 양 인간 박근혜, 여성 박근혜를 발가벗기고, 단두대에 올려 목을 치고, 공을 만들어 순진한 어린 아이들에게 공놀이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하는 짓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은 우리 국민들이 2012년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출한 완벽한 民選 대통령입니다. 이 완벽하고 깨끗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쫓아내고, 생명까지 빼앗으려는 사람들 저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3.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기자회견과 광고문을 통하여 헌재가 정원 9인이 아닌 8인으로 탄핵소추를 심판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제 111조 규정으로 보나,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들의 종전 판결例(례)를 보나, 여러 원로법조인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나 명백한 위헌이라 원천무효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지금까지 이 점에 대해 “아니다. 합헌이다. 유효하다”라고 말한 법률가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8인 재판도 합헌이고 자신들의 말을 뒤집으면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이 조사하였다는 '최순실'의 비리와 부정 소위 언론이 말하는 '국정농단'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야말로 촛불 기자님들의 '소설'이라는 것이 점차로 드러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최순실의 비리, 부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 않고는 朴 대통령에 대한 이건 탄핵소추는 올바른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의 비리가 고영태 일당의 조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일당이 달아나 잠적을 하였습니다. 필시 특검이나 검찰 또는 촛불이 이들을 숨기고 보호해 주고 있을 것입니다.

진실이 고개를 들고 드러나려는 바로 이 시점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재판을 하려는 재판관들일까요? 저는 의문입니다. 최순실 비리, 부정을 직접 재판하는 형사법원조차 사실을 가리지 못해 재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위 그 공범자라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그것도 형사법원도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형사법원보다 앞질러 판결을 내리는 재판은 도저히 양심있는 법관의 재판이 아닙니다.

4. 지금 이 나라 언론, 국회, 지도층은 우리 국민들에게 무조건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리 판별도 못하는 애들입니까? 승복하고 안하고는 각자가 판단하여 결정할 일이지 언론이, 국회가, 원로가 국민들에게 명령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 탄핵심판은 국회가 대통령 박근혜를 소추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 당사자는 국회와 대통령 박근혜입니다. 따라서 두 사건 당사자는 국가의 헌법절차에 따른 판결에 대해 승복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그동안 이 나라 언론, 국회, 검찰, 법원에 대해 각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책무, 심부름을 제대로 했는지 심판하여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 탄핵의 심판을 내릴 권리, 즉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從(종)들이 주인인 우리에게 무조건 승복을 하라니 이야말로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5.
사랑하는 법치와 애국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말을 대변해줄 언론이 없고, 우리의 재산을 지켜줄 국회가 없고, 우리의 자유와 신체, 생명을 보호해줄 검찰이 없고, 우리의 주장과 증거를 들어줄 법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같이 손을 잡고 일어나야 합니다. 3월 11일 저와 함께 태극기 애국집회에 나와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선언합시다.

1) 우리는 더 이상 촛불언론, 촛불국회, 촛불검찰, 촛불법원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이 아니다.
2) 우리는 1948년 우리 민족의 위대한 선각자인 개혁가 이승만 박사께서 세우신 자유, 민주, 법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애국시민임을 세계 만방에 고한다.
3) 헌법과 국민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인용은 헌법에 위배된 8인 재판일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적법절차의 조항을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는 적용하면서 국회에 대하여는 '의회 자율권'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는 反헌법적인 판결로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2의 건국을 향한 행군을 시작합시다.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10.  金平祐 변호사

언론의 난
[ 2017-03-10, 17:52 ] 조회수 : 1313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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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수호자     2017-03-21 오후 12:13
바람의검신님
아래주장에 대하여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문제에는 왜 이다지도 쌍떼 주장을 하는지 한심할 지경이고 이런 억지스런 글을 자신의 지면에 올리는 조갑제님의 인격도 참으로 실망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 글에서 조갑제님의 인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조갑제 선생님의 인격을 운운하시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벚재판소의 재판결과에 대한 부당성에 대하여 이러한 논의 자체가 없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용인하자는 의미와 같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님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조갑제 닷컴의 용기있는 활동은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믿어며 이러한 활동에 대하여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 조갑제 닷컴에 오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갑제 선생님의 용기있는 활동에 대하여 응원하고 지원합시다.
뭉치자 ! 싸우자 ! 이기자 !
   바람의검신     2017-03-20 오후 9:24
박근혜 개인적 비리 문제를 확대하여 김일성 주체사상 까지 나가는 것은 나가도 정도가 심해 보이며 그저의가 너무도 보이는 행위같아 보이는 군요 사법적 판단이 자신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모두가 좌빨이고 빨강이 불온세력입니까?
헌재는 여러증거를 분명히 제시했고 박근혜에게 소명의 기회를 여러번 주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한 자는 박근혜 바로 자신 인 것입니다 법률에 패했다면 다시 법으로 반박하면 되는 것 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국내 사실에는 그토록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면서 이문제 박근혜 문제에는 왜 이다지도 쌍떼 주장을 하는지 한심할 지경이고 이런 억지스런 글을 자신의 지면에 올리는 조갑제님의 인격도 참으로 실망 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정말 유감 이고 이성을 찾아 진실되고 양심있는 언론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니코보코     2017-03-19 오후 11:00
헌법재판소 변론동영상 2017.2.27일 김평우변호사 변론 100분을 볼 것.
이 발언내용 앞 뒤자르고 짜깁기보도한 언론 등에 세뇌당한 자들이 변론을 막말이고 궤변이래,
동영상을 보면 헌재의 편향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를 정신나간 기자들이 늙고 병든 노인의 막말이라고 기사썼다. 기레기들 세상
문창극 동영상 내용도 짜깁기했지.
   니코보코     2017-03-19 오후 10:55
이 번 탄핵은 이미 인용각이 정래져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판결문의 내용을 읽어볼 것.
우종창기자의 헌재고발문의 내용도 읽어볼 것.
최서원사태에 최서원의 징술은 무시되고 차은택의 진술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인정라지 않은 피소추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묵살한 편파적인 판결.
















   삼경육방     2017-03-12 오전 3:20
헌법 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에서 처리하면됩니다.
   멋진나라     2017-03-11 오후 9:52
조갑제님과 김평우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여기 오지 말고 복면쓰고 촛불들고 밤거리로 나가시오. 여기는 촛불나방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쓰레기, 독극물이라고 부르지요.
   어벤져스     2017-03-11 오후 12:12
항간에 막말로 유명세를 타고있는 김평우란 자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해 보았다
1945년생으로 나오며 조갑제 대표님과 갑장 동년배이다
경남 사천 출신으로 소설가 김동리 씨의 차남이다.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6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서울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이후 1981년 미국 뉴욕 휘트만&랜솜 법률사무소, 1982년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2000년부터 20001년에는 현대증권 부사장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세계한인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귀국 후 영미식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을 창립하는 한편 국내 최초로 임원급 사내변호사인 현대증권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서강대 법대에서 한국법제사를 강의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중 가장 막말을 일삼은 이는 단연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다. 미국에서 거주 중이던 김 변호사는 지난 1월말 귀국해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을 내고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변론을 하는 건지 막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보고 있는 내가 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법정에서 그랬으면 당장 감치시켰을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의 탄핵심판 변론에 대한 한 부장판사의 평가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지만 탄핵심판 기간 대통령 대리인단이 쏟아낸 막말변론과 비상식적인 행동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지친 국민들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안겼다

압권은 지난달 22일에 열린 16차 변론기일 때다. 김 변호사는 사건 주심인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지목해 “청구인(국회)의 수석대리인이다. 법관이 아니다”며 “개인적 지식 말고 법에 근거해 재판해라. 그 정도 법률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고 모욕했다.


이정미(55·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게는 한술 더 떴다. 그는 “재판을 과속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쉽다”며 “이정미라는 일개 재판관의 임기 때문에 재판이 졸속 진행됐다”고 막말을 내뱉었다.

이 권한대행은 “모욕적인 언사를 참고 진행 중”이라고 경고했으나 김 변호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의 변론을 듣던 이 권한대행이 뒷목을 잡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 네티즌들이 ‘헌법재판관은 극한직업’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지난달 20일 15차 변론기일에는 이른바 ‘밥 먹고 변론 하겠다’는 발언으로 헌법 재판관들을 당황스럽게 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재판을 마치려 하자 “당뇨가 있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못 먹어도 변론을 해야겠다”며 발언대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발언권은 얻지 못한 채 “12시에 변론을 끝내야 하는 법칙이 있었나”라며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는가”라고 따지며 재판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인 서석구(72·3기) 변호사가 김 변호사를 만류했지만 소용없었다.

김 변호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폄훼하고 “국회가 북한식 정치탄압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국회의원들을 ‘야쿠자’에 비유하기도 했다.

대한변협은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 징계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협 회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지난 2월22일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변협은 지난달 23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571     2017-03-11 오전 11:49
이미 결정난것 얘기한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번 탄핵으로 드러난 사실이지만
우리사회 곳곳마다 속내감추고 사는 이중 인격자들이 너무많으니 새판짜기로 새롭게
태어나지않으면 보수 무너지는것은 멀지않음 왜 인명진을 그냥둘까
   부산맘     2017-03-11 오전 9:49
지금 김평우 변호사님께서는 대통령 탄핵사유(내란 ,외우)가 헌법에 위배되어
인정할수 없다는 논리에 딴지를 걸어오시는분 을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부산맘     2017-03-11 오전 9:45
멋진나라!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멋진나라로 가시고
운암! 귀하는 분명 10대 아이들 일것같네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언어를 경박하게 사용하지 않아!!
   zion     2017-03-11 오전 9:25
우리는 나라 잃은 백성! 아...자유 대한 건국 69년이 속절없이 사라지는가? 절대불리했던 6.25 전쟁도 이겨낸 위대한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 이대로 사라진단 말인가? 너무 고통스럽다...잠도 안오고 먹지도 못하겠고 앞으로 닥칠 운명을 생각하니 공포와 울음과 탄식만 나온다. 어제 전라도에서는 여기저기서 만세를 불렀다하니 슬프도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지 않은가? 위대한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단,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용기를 주고 감연히 떨쳐 일어나도록 이끌어줄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야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자...하늘의 뜻이 있다면 나타날 것이다.
   허공단심     2017-03-11 오전 8:23
어제 밤은 꿈도 불꽤하여 이른 아침에 일어나 위 글/뎃글을 읽은후, 몇자 본인 느낌을 적습니다. 먼저 아! 하늘도 야속하군! 하는 내 마음 바로 뒤편에는 또 다른 국민은 았싸! 하늘이여 고맙습니다! 두가지 심정이 한 나라의 같은 시공간을 채우는군요. 김평우 변호사께서 멀리서 날아오셔 지금까지 불철주야 변론하여 그나마 우리가 모른던 개념을 깨쳐주시고 전략을 세워주신것은 역사적으로 기록될 일입니다. 저보다 연배 있으신 많은 분들의 그 희생이 단, 23분만에 국가의 세금으로 봉사하는 8인의 재판관 한치 혀에 의해 허공으로 날아간게 통탄할 따름입니다. arock씨 사견도 일면 타당한 점 있습니다. 저희 태극기 운동의 어떤 면들은 오히려 헌재나 상대그룹들에게 역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변론과정을 복기해 보면 변호인 일동 사퇴함으로서 이번 심판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한게 아쉽습니다(그 효과는 알수 없지만..).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진보는 자충수로 망한다 흔히 말하는데 이번에는 애국보수그룹이 무엇인가 전략 미스의 자충수가 있지 않았나 돌이켜 보게 됩니다. 하늘이 무녀져도 솟아갈 구멍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노여워 감정에 흔들리면 또 패합니다. 차분히 어처구니 없는 헌재 8인에 비 법치적(정치적이므로)으로 단도질 당한 이 난국을 이기는 길은, 어서 전열 정비하여 조기 대선에 이기는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힘써 모읍시다!
   arock     2017-03-11 오전 7:25
당신 논리대로 하면 통합진보당 해산판결에 대해서도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행군을 해도 괜찮겠네? 최고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유리하면 승복하고 불리하면 승복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궤변인가?
당신은 시종일관 절차문제가 위헌,위법이라고 물고 늘어졌다. 그렇다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절차의 중대한 위법으로 진행하는 재판에는 더 이상 변론에 임할 수 없다고 공식선언하고 전원 사퇴하는 게 옳았을 것 아닌가?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라고 하면서 변론에는 계속 임한 것, 증거수집에 집중하지 않고, 태극기 집회에 앞장 서서 연설 아닌 연설에 열중한 것은 태극기 집회로 多衆의 위력을 행사하면 헌법재판관들이 겁을 먹고 기각할 거란 요행 심리에 기대한 것 아닌가? 이거야말로 떼법으로 실정법을 밟아보겠다는 의도 아닌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읊을 자격이라도 있나?
   얼핏보다가     2017-03-11 오전 4:37
한마디 더....법리를 떠나서 본인의 감정적 추론하에서, 헌재 결정문을 살펴보면,
이번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문은, 순수한 법리 적용/사법적 판단이 아닌, 편의주의적 야합/ 주고 받기식 '비겁한 타협'
그 근거는...첫째 '거의'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나타난 것이 오히려 이를 유력히 뒷맏침하는 증거중의 증거.

말하자면, 탄핵을 인용하기 위해, 4가지 쟁점 정리중, 최순실국정개입/국민주권의 그 중대 구성 사유인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증거를 들었으나, 실제로는 재단의 근본 구조상, 대통령의 직접적 권한 남용으로 연결하기엔 틀림없이 재판관들의 이견들이 존재했을 것이며,.... 마찬가지 사례로, 역시 전원일치로 판단된, 공무원임명/블랙리스트/언론탄압에서도 분명 이견들이 있었지만, "국민 통합"이란 大目的을 위해서, 재판관들의 이견을 서로 주고 받기식으로 정리/조정햇음을 보여준다는 것...즉, 전원일치를 위한 조정의 일환으로.....국민주권 침해 분야가 아닌 , 다른 분야에서의 쟁점에 대한 이견을 양보하는 식. .처음부터 쟁점별 전원일치를 위해 '흥정 / 평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래야만, 대통령 변호인단의 8인 평결의 흠집/ 재심 여론도 동시에 제거하는 ( 즉, 9인 재판관이더라도 탄핵인용과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 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도 노렸음이 느껴진다. 그래야 , 최종적으로 촛불로 나타난 민심이 태극기집회의 폭발로 양산된 국민분열을 막고, 태극기보수집회의 추가 동력을 차단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었으며, ..... " 보수 진보 개념차원이 아니라는 둥/ 더 큰 헌법적 이익"이란표현을 쓰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보수를 달래고 있는 것.

한마디로, 순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닌, 그야말로, 국가 이익이란 이름으로..정무적 판단을 내린 결정문이라고 본다.

문제는, 대통령의 국민주권에 대한 매우 단호한 증거인용 /전원일치를 강조하고, 논란의 여지를 막기위해 재단의 사적이익을 취했다는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참으로 구구절절이 증거 정황을 제시했으나....이는 박대통령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재단 설립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깔고 뭉갠 것 ( 그래서, 탄핵 인용이 되더라도 , 대부분의 순수한 진정성만 인정되었다면 나오고도 남았을 대통령의 승복 담화문이 없는 배경이 되었고,.... 즉 태극기 동력을 완전히 끊고자했던 의도가 대통령이 인정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정문이 작성되었으며...이 또한 국익배려를 위한 고육책/정무적 결정문조차도 그 목적을 이루기 어려운....실패한 결정문이 아닐 수 없는 것.

( 헌재의 국민통합이란 의도를 고려해서 작성햇다는 정황이 농후한데, 헌재의 의도를 백분이해하는 가정하에서 내 같으면...."국민주권침해 부분에서, 대통령의 사적 이익추구가 비록 확인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난 권력남용만해도 탄핵인용이 충분하다" 는 정도였다면, 이미, 박대통령의 승복 담화가 나와고도 남았을 상황이라는 것 )
   얼핏보다가     2017-03-11 오전 3:08
본인은 헌재 결정문의 대한 소견 ( 법리적으로 빈약...조악한 수준이라고 )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보충하여 근거를 덧붙이면.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권력 구조를 담고 있는 헌법의 기본 근거인 " 삼권 분립"이라는 대원칙하의 균형과 견제 측면에서.....헌재는 국회의 '절차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 국회자율권"이란 면제부를 준 반면에, 대통령의 당연한 "통치행위"는... 재단 설립 이라는 다소 하위적 개념 위반이 중대한 파면사 유로 인정하는... '이율배반적' 결정을 했다. (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내란/외환에 의한 명백한 범죄가 아니면 소추하지 못한다는 헌법조항으로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명시된 '근본 취지'를 '묵살'하겠다는 말 )

요컨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두 권력기관에 대해 심각한 편향적/공정하지 않았던 판단/결정이라는 것.
그 근거는 ... 제1위/제2위에 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사법부라는 ( 헌재 포함) 제3의 권력기관이 , 다른 권력은 없으나/ 유일무이의 "판단"이라는 권력으로 균형을 맞추라는 취지가 민주주의 체제의 당연한 근원인 바, 국회 권력에 대한 '심사'는 면제부/대통령 권력만 '심사'했다는 것.

한마디로, 국회라는 권력은 " 국회 자율권"이란 명목 (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다르게 표현된 말로, 국회의 '통치행위' 인것 )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른 권력기관인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엄격히 따지고 판단하겠다는 삼권분립/권력 균형.견제/판단의 형평성을 완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근/현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원적 권력구조 자체를 흔드는 개념이다.

( 촛불과 태극기의 길거리 충돌을 막기위해서라도.....누구도 견제가 불가능한 국회의 권력 행위/횡포를 찾아내고/심사하고/견제해야할 '유일무이한 기관'인 헌재가.......즉 "절차 규정"까지도 당연히 헌재가 심사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을 "발견'한 김평우 변호사....... 법전의 표면적 해석이 아닌, 법전이 만들어진 근본취지/배경을 일깨워낸 학자적 양심 선언에 가까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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