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받지 않은 권력자들의 탄핵쿠데타, 또는 政變."
3월10일 헌재 결정은 과연 보수와 진보의 이념 문제가 아닌가?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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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쿠데타'

박근혜(朴槿惠)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3월10일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들의 판단은 다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결정을 ‘탄핵 쿠데타’라고 이름 지었다.
 “외피는 ‘탄핵’이지만 내용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몰아낸 ‘쿠데타’입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판사만 되면 영원한 권력을 누리게 되는, 이 견제 받지 않는 권력자들이 일으킨 쿠데타입니다.”

황성욱 변호사도 '탄핵쿠데타라는 말에 300% 동의한다'고 했다. 김평우(金平祐) 변호사도 결정문 분석 글에서 손 변호사와 비슷한 시각을 보였다.


그는 2017년 3월10일은 ‘이 나라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진 날’이라고 단정하였다. “언론은 보도기관이 아니라 수사기관·재판기관으로 나서서 그 본분을 잃었고, 국회는 이런 언론과 촛불집회에 밀려 작년 12월 9일 증거조사도 없는 ‘섞어찌개’ 식 졸속 탄핵소추로 이미 자신의 본분을 잃었으며, 거기다 박영수 특검이 90일간의 공포검찰 시대를 열어 검찰이 국민의 자유·신체·생명을 보호할 본연의 임무를 저버린 데 이어 이제 헌법재판소가 司法의 임무를 길거리에 갖다 던짐으로써 이제 이 나라 사법은 완전히 그 직분을 잃었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혁명검찰 시대가 와서 <완장을 차고 다니며 인권을 짓밟고 사람을 마구 구속하는 기나긴 공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들이 벌인 이 2016. 12. 9 정변의 마지막 목적인 조기(早期) 대통령 선거가 역시 불법·졸속으로 치러질 것>이고 그 뒤에 오는 것은 이 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할 ‘완벽한 좌파정부’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김 변호사는 헌재와 달리 이념적 구도로 탄핵 결정문을 해석하였다.
 “저들이 오늘 이렇게 언론, 국회, 검찰, 사법, 노조를 모두 장악하게 된 것은 결코 몇 년 만에 된 것이 아니다. 1987년 민주헌법이 시행된 이래 지난 30여 년간 어린 자녀, 젊은이, 지도층을 하나하나 자신들의 민주·민족·민중의 삼민(三民)주의, 즉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물들였고, 그 총결산이 8인 헌재(憲裁) 재판관 전원 일치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란 것이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언론, 새로운 국회, 새로운 검찰, 새로운 법원, 새로운 노조를 만드는 것도 결코 하루 이틀에 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8-0 탄핵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노조가 주도하였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 권력 카르텔을 움직인 힘의 원천을 좌경의식화된 이른바 386세대와 전교조의 세대의 거대한 어깨동무로 본 것이다.  

'탄핵쿠데타'라는 개념 규정과 비슷하게 등장한 말은 '인민재판'이다. 즉 誤導된 여론에 끌려다닌 재판을 뜻한다. 헌재 결정문은 대통령 파면의 이유로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용어를 내어놓았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결정문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장의 아래 문장을 수용한 셈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김평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는 길을 막고 인터뷰를 시도하는 기자가 “그래도 탄핵 찬성 여론이 70~80%나 됩니다”라고 하자 이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쓰레기 언론이 만든 거야!”

헌법은 언론의 선동에 의하여 오도(誤導)되기 쉬운 여론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100만 촛불집회’는 있지도 않았다. 이 수치는 주최 측 주장을 언론이 받아 쓴 것이다. 경찰은 최다(最多) 20여만으로 추산하였다. 지난 3월1일엔 주최 측 주장으로 500만의 태극기 집회가 있었다. 소추장의 논리대로라면 헌재(憲裁)는 숫자가 더 많은 태극기 편을 들어 탄핵 소추 기각을 결정해야 옳았다.
 소추장은 언론 기사를 표절한 셈인데 이게 결정문에 반영되었다. ‘국민의 신임 배반’이란 말에서 ‘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국민의 뜻대로 하는 것은 정치이지 재판이 아니다. 1500만 유권자가 직접 뽑은 대통령을, 8인의 재판관들은 객관성이 결여된, 자의적으로 규정한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했다. 다중의 뜻대로 하는 재판을 ‘인민재판’이라 부른다.
 헌법재판관 출신 김문희 변호사는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순간의 분노와 격정’에 휩쓸려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런 격정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만든 것이 헌법이다>고 했다.

언론의 난
[ 2017-03-17, 22:56 ] 조회수 : 4848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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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자유     2017-03-18 오전 10:01
자기의 자유와 인권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지
무임승차하여 누가 지켜 주겠지
강남좌파를 보라
귀족노조 및 대기업 노조원을 보라
공산주의 든 민주주의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주면
누가 되든 상관없단다
전두환의 연좌재을 없앤 후 공무원 조차 될 수 없었든
대국에 기대 나라가 두쪽으로 갈라지고
물른 남한에서 반대편에 있던 좌익은 그 가족은 당연히 피해가 있었을 것이고
북한에서는 더 혹독한 인민재판과 사유재산 전부를 빼앗기고
경제개발 단계에서 힘을 결집해 나아가는 단계에서
반대편에 서 있었든 사람이 고난고생 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들은 연좌제 해지후 정권10년을 잡고 지들 하고싶은 대로
다 복권하고 국가유공자보다 더 보상받고 회복했으나
이제는 그 단맛을 알고 다시 더 정권을 쟁취해 보겠다는
이제 인민재판식 여론몰이와 언론과 삼권을 장악한 그들이
이제는 역설적이게도 자유와 법치의 최대의 적이 되었음을 모르는지 한심스럽다.
초심으로 돌아가고 역지사지로 진정 무엇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 후세 자손들을
위하는 것인지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靑山流水     2017-03-18 오전 10:01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미치겠다.

소추장에 이런 게 들어 있었다니 기가 맥히고 코가 맥힌다.

1. 교황이 방문하여 천주교 성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광화문을 가장 빽빽히 채웠을 때, 공식 집계가 2십만 명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광화문의 빈공간 면적은 얼마나 되며, 단위면적당 인원을 최대한 채웠을 때 과연 100만이 되는지 산수계산을 해보기라도 했을까?

신문에 나기만 하면 '진실'인가?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럼 그런 일이 있었다고 믿어야 하는가?
신문보도를 신주단지 모시듯 받드는 헌법재판관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순실에게는 아들이 있지도 않았다.

2.지지율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는 것이며, 설문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사실을 국회의원들은 몰랐나? 마녀사냥기법의 탄핵을 할 결심이 어 있었기에 알면서도 무시했나?

거짓과 조작과 왜곡의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상황에서 조사된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정확한 걸까?

이게 판단의 근거에 포함되었다? 전국의 법대 교수, 법학도는 이게 타당하다고 믿기에 침묵하고 있나?

3.대통령직 수행을 하지 말라는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고 국민의 신임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 국민은 '촛불'에만 해당한다. 국회의원과 헌법재판관들은 태극기를 든 국민은 국민이 아니라는 거냐? 태극기집회에 나가서 '손석희는 진실을 밝히라, 정직이 생명이다, 정직이 생명이다'라고 적힌 문구를 적어서 쇼핑수레 뒤에 붙이고 노부부가 큰 태극기 하나씩 들고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진 적이 있었다. '정직이 생명이다'를 두 번이나 적었다. 태극기도 조그만 태극기가 아니라 큰 태극기였고, 왼쪽의 할머니는 오른 손으로, 오른쪽의 할아버지는 왼손으로 함께 쇼핑수레를 끌고 있었다.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관에게 묻는다. 간절하게 진실을 소망하는 이 노부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mib1     2017-03-18 오전 9:49
이참에 꼭꼭 걸어잠그고 있는 우리의 법률서비스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합니다.
그래야 법조카르텔세력이 엉터리 판결내리고서도 떵떵거리며 전관예우받는 거지같은 일들을 막아낼 수 있죠. 외국인들도 판검사 할 수 있게 하고, 배심원제도 다 적용해서 판사는 형량만 때리는 걸로 해야죠. 권한이 축소된 판사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정당한 주장에 대해 감히 라는 말을 감히 못쓰게 만들어야죠.
   zion     2017-03-18 오전 9:37
어제 평생의 친구를 만나 술 한잔 했는데 법대 출신인 친구의 말을 듣고 놀라고 말았다.
그 친구는 언론 보도를 믿었고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언론과 국회, 현재를 비판하는 모순된 말을 했다. 그 친구는 좌파도 아니고 보수성향인데 배운 무식자라 해야 하나. 그는 평소 신문만 보고 인터넷이나 SNS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줄은 몰랐다. 50년 넘게 만나온 막역한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가 할말을 잃어버렸다. 내 말은 들으려하지도 않는 친구를 보고 보수 성향의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속아서 좌파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짧은 대통령 선거 기간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낀다.
   zion     2017-03-18 오전 9:23
인민재판, 원님재판, 탄핵쿠데타...기나긴 어둠과 공포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갈고 닦은 어둠의 반국가 세력들이 혁명의 마지막 단계인 만조기에 총궐기하여 미쳐 날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를 제어하고 막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어찌할꼬! 분하고 원통하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버리시나이까! 이 민족을 가련히 여기시어 위기에서 어둠에서 건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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