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甲濟 대표 "헌재(憲裁)의 대통령 탄핵 결정은 '탄핵 쿠데타'"
"선동적 탄핵 쿠데타를 증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김필재(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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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갑제닷컴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에서 지난 10일 헌법재판소(憲裁)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해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하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쫓아낸 것”이라며 이를 '탄핵 쿠데타'로 규정했다.

趙 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앞으로 “憲裁의 결정문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승부를 벌여야 한다. 밑줄을 쳐가면서 ‘이것은 법리가 맞지 않는다’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역사상 최악의 오판이었으며, 8명의 憲裁 재판관들이 엉터리였고, 내란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의 투쟁을 하려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憲裁 결정문을 읽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趙 대표는 “선동적 탄핵 쿠데타를 증명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특히 언론이 탄핵 이후 ‘憲裁의 결정에 승복하자’는 보도를 하는 데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오보(誤報)를 해서 대통령을 쫓아냈다. 죄를 저지른 것이다. 국민이 여기에 반발하게 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을 몰아낸 것에 승복하여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승복의 당사자는 박근혜이다. 박근혜 前 대통령은 憲裁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다만 탄핵의 효력을 인정했을 뿐이다. 효력을 인정했으니 청와대를 비운 것이다. 그러나 朴 전 대통령에게 정당성까지 인정하라는 것은 ‘의사표시 강요죄’에 해당된다. 국민은 이런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공정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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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사진=조갑제닷컴


趙 대표는 憲裁는 “국회·사법부·행정부 사이의  갈등·권한·쟁의 등을 재판하기 때문에 구성도 3권분립을 반영한다. 대통령·사법부·국회가 각 3명씩 임명할 수 있게 했다”며 憲裁 재판관의 9인 정원 규정을 언급한 뒤, 8명의 재판관에 의해 결정된 탄핵인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재판은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소장이 퇴임한 이후엔 대통령 몫이 한 명 줄어든 상태에서 8인 재판부로 심리가 진행되고 평결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 측에 불리하고 헌법규정을 위반한 위헌적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8인 재판의 합헌성을 변명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反헌법적 해석을 내어놓기도 했다. 이는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을 파괴한 것이다.》

趙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결정으로 “憲裁의 존재 이유가 없어져버렸다. 憲裁 판결문은 가장 악질적 헌법 해석이자 왜곡”이라며 재판관 8인을 겨냥해 “배운 무식자들이 나라를 망친 것이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선동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진 세계 최초의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다. 여기에 학력·아이큐 높은 국민들이 뻔히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趙 대표는 “탄핵재판은 사법시험을 합격해 평생 동안 견제받지 않는 지위를 갖게 된 자들이 꾸민 쿠데타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신종 양반계급(기자·판검사·국회의원·노조)을 일소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런 국민혁명을 해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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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창(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사진=조갑제닷컴



《이번 憲裁의 결정에 대해 민형사 고발 및 소송을 하는 것이 당장의 소득이 없겠지만 이를 통해 (憲裁의 과오를) 국민이 알게 되면 재심을 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 결정문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실패하면 대한민국 심장에 박힌 대못이 된다. 대못을 뽑지 않으면 역사적, 정신적으로 대한민국은 죽는다. 지금은 선거판이라 저 동네(좌파진영)가 조용하다. 선거가 끝나면 저들은 ‘촛불혁명 기념일을 만들자’고 할 것이다. 박근혜뿐만 아니라 박정희, 이승만, 국군, 대기업, 보수-애국-태극기 집회 세력을 수구반동으로 몰아 숙청하여 정리하자고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들은 憲裁의 결정문을 들고 있을 것이다. 이 대못을 뽑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과업을 만들었으니 반드시 진압해야 한다. 헌법과 사실의 이름으로 진압해야 한다. 태극기 집회의 ‘열정’이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 한다.》

최근 憲裁 재판관 8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우종창(禹鍾昌) 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애국세력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 고영태는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고영태를 포함한 7명의 ‘실제 국정농단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禹 전 편집위원은 또 “이제는 종편을 고사시켜야 한다. 방법은 종편에 광고를 주는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이들 종편에 광고를 내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종편에서 악랄한 발언을 하는 출연자들을 퇴출시키는 운동도 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언론의 난
[ 2017-03-20, 17:42 ] 조회수 : 112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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