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란다' 우종창 志士 만세!
양반 행세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고발한 良民의 챔피언이다.

金平祐(前 대한변협 회장)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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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2016. 12. 9. 있었던 국회의 졸속한 탄핵소추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나라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안하무인으로 주권자 국민이 평등·보통·비밀·직접선거로 뽑은 적법한 民選(민선) 대통령의 직무를 멋대로 정지시켜 청와대에 유폐시켰는지 알 수 있다.

2017. 2. 27. 있었던 17차 변론기일까지 단거리 경주처럼 진행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이 나라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얼마나 헌법의 적법절차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편파적·일방적으로 탄핵 청구인(국회) 측 편을 들었고,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의 반론권은 철저히 무시했다.

2017. 3. 10. 이정미 재판장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全員일치로 내린 89장의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읽어보면 저들이 자신들의 임무인 헌법과 법률의 수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자신들의 주관적 지식과 개인적 의견, 자신들만의 관례를 오만하게도 헌법과 법률 위에 놓고 멋대로 재판권을 남용, ‘인간 박근혜’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상 권리를 불법하게 박탈했음이 드러난다.

그런데도, 이 나라 국민의 80~90 퍼센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 이들은 모든 것이 나라의 법 질서에 따라 제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내가 신문 광고와 <신의 한수>, <조갑제닷컴>,〈정규재 TV〉 등 유튜브를 통해  국회, 검찰, 憲裁의 違憲(위헌)·違法(위법)을  말했어도 그냥 한국의 현실을 모르는 미국法 연구자의  탁상공론 法律論(법률론)으로 치부하여 아예 듣고 보려 하지 않는다. 지금 자기들이 朝中東 등의 활자매체와 KBS, MBC, SBS 등의 공중파를 통해 보고 듣는 게 진실의 전부라고 믿는다. 이들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정보는, 유튜브에 올라오는 수만 개의 믿거나 말거나 한 쓰레기 정보 중 하나일지 모른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는 언론인, 학자, 법조인, 교수, 대학생 등 이 나라의 최고 지식인, 지도층들이 거의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이들 중에는 이 나라에서 판사, 검사, 변호사로 立身揚名(입신양명)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는 원로 법조인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필시 2016. 12. 9.자 국회의 졸속 ‘탄핵소추장’을 읽어 보지 않은 것처럼 2017. 3. 10.자 헌재의 똑같이 졸속한 판결문도 읽어 보지 않았을 것이다. 어련히 잘 알아서 했겠느냐고 믿어서 굳이 읽어 볼 필요를 느끼지 못했거나 아니면, 어차피 승복할 것인데 읽어서 문제점을 알면 공연히 긁어 부스럼 될까봐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쓴 비판의견서는 아예 처음부터 막말 변호사의 不穩(불온) 문서다 싶어 읽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느냐고? 만일에 양쪽을 다 읽어 보았으면 법률가로서 의당 ‘憲裁 판결문은 이래서 옳고, 김평우의 비판서는 이래서 그르다’고 법리적·논리적으로 비교 설명한 뒤, ‘나는 판결에 찬성한다’며 찬성 이유를 법조인답게 법리적으로 설명했어야 할 것 아닌가(몇 번 말했지만 판결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판결에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넌센스이다. 제3자는 승복하는 것이 아니고 찬성하는 것이다. 제3자가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전쟁 당사자도 아닌 나라가 항복한다고 말하는 것 같은 넌센스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법리적 설명을 하는 법조인들을 한 번도 못 보았다. 모두가 하나 같이 국민의 단합을 위해서 또는 법치국가의 국민의 도리로서 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해야 한다는 지극히 의례적인, 또는 정치 元老 같은 피상적인 이유를 댄다. 그런 식의 이유라면 굳이 법률가가 필요 있을까? 평생 법조인의 공개적인 판결 승복(역시 찬성이 맞는 語法이다)해야 한다는 이유가 고작 그것인가 싶어 실망만 더할 뿐이다.

이쯤 되면, 외눈박이 나라에서는 두눈박이가 병신, 불구라고 하더니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막말 변호사’, ‘난동 변호사’가 되고 변호사 자격이 의심스러워 징계를 받게 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朝中東의 뉴스가 허위이고, 공중파의 보도가 쓰레기 정보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이 법치의 상징이라고 믿는 헌재 재판관들이 사실은 법치와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오만의 化神(화신)들임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化石(화석)처럼 굳어진 저들의 환상을 깨부술 수 있을까?

나는 며칠간 이 문제의 답을 찾아 골똘히 생각하던 중 유튜브에서 우종창 記者란 분이  2017. 3. 10. 판결을 한 憲裁 재판관 8인(이중에는 2017. 3. 13.로 퇴임한 이정미 前 헌재 재판관이 포함되어 있다)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고발장을 구해 몇 번이고 자세히 읽었다. 그리고 〈정규재 TV〉에  나온 그의 방송을 들었다. 정말 감명 받았다. 치밀하고 날카로운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설명은 내가 이번 憲裁의 판결문에서 전혀 못 본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었다(헌재 판결문과 禹 기자님의 고발장이 뒤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이다). 이 분의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정확한 사실 지적에 대해 우리 검찰과 법원이 어떻게 응답·처리하는지 두고 보아야겠다.

한국에서 법치주의를 살리려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죽인 검찰, 법관, 언론, 국회, 노조를  고발하여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것이 正道(정도)이다. 법치주의 파괴는 법치투쟁, 즉 저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응징해야 한다. 대중집회에서 백 번 외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나는 본다. 왜냐하면 일반 시민도 직업 법조인 못지 않게 법을 주장하고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만 국회·언론·법조인들이 스스로 법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언론, 국회, 법조인들은 완전히 조선의 양반들이다. 언론사 기자들은  언론사의 직원이라는 신분증을 갖는 순간, 국회의원들은 政黨(정당) 공천권에 의하여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순간, 법조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조인의 신분을 얻는 순간 자신들을 양반 계급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은 법 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 아니, 처음부터 저들은 법은 오직 良民들에게만 적용되고 자신들이 속한 양반 계급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은 법에도 없는 수사권·재판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채 멋대로 탄핵소추장을 만들고, 법관들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개인적 편견과 지식을 근거로 하여 법의 이름으로 재판을 한다. 조선의 양반들이 바로 이러했다. 병역의무와 조세의무는 良民(양민)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면서 온갖 특권을 누렸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반 시민이 법조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완전히 禁忌(금기), 즉 터부시 되어 있다. 법 앞의 평등은 法典(법전)에만 있고 현실에는 없다고 모든 국민이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시대 양민들이 양반과 자기는 씨가 다르다고 믿어 양반들을 상대로 ‘왜 너희들은 병역의무, 조세의무를 지지 않고 공자曰, 맹자曰만 외우느냐’고 도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 이 사회적 禁忌를 깨야만 萬民이 법 앞에 평등해진다. 그래야 법치주의가 선다. 그런 점에서 우종창 기자님의 이번 고발은 그 역사적 의미가 자못 크다고 나는 본다. 양반도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양민으로부터 고발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先例를 만들어야 양반의 특권이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법치혁명’이다.
 
미국 형사법에는 유명한 미란다 룰(Miranda Rule)이 있다.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묵비권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고 이 고지를 받지 못한 피의자의 자백이나 증거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없다는 ‘형사소송 절차법’ 내지 ‘증거법’ 규칙이다. 

이 권리를 처음 주장한 사람이 바로 미란다라는 형사 피고인인데, 그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감옥에서 혼자 법률을 공부하여 이런 헌법상의 권리를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주장하여 결국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는 이 바람에 미국의 모든 법률가들이 꼭 외워야 하는 이름을 미국 역사에 남겼다. 이것이 1960년대 중반인데 미국은 이 시기부터 진정으로 평등한 법치사회가 되었다고 후세의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다.

만일, 한국이 몇십 년 뒤 미국과 같은 진정한 법치사회가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종창 志士(지사)를 한국의 미란다로 기록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양반, 양민의 2重(중) 구조를 깨부수어야 한다. 법 앞에는 언론, 국회, 검찰, 법원도 모두 평등한 진정한 법치, 민주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 제3의 우종창 志士가 나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2의 건국 투쟁’이다. 우종창 志士 만세!

아!  나의 사랑하는 조국 , 대한민국 영원하리라!  


2017. 3. 20.
박근혜 前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날, 미국에서.
김평우 변호사

 

언론의 난
[ 2017-03-21, 19:03 ] 조회수 : 1783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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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고시게노리     2017-04-12 오후 10:01
저도 부산맘님의 말씀에 동의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는 자리이니 만큼
예의를 지켜서 존댓말이 예사말로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랄 뿐 입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고 존대하는 속에서 이 일에 대하여 공감 하는 자리가 되는게
기본이리라 생각 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우종창 기자님 잘 하셨습니다. 논평을 첨부하신 여러분 말씀도 옳으십니다.
   靑山流水     2017-03-23 오전 11:34
김평우 변호사님, 조갑제 대표님, 정규재 주필님, 우종창 기자님...진실을 추구하는 지성이 있는 분들께 요즘 매우 고마움을 느낍니다. 고독하지만 진실을 추구한 에밀 졸라가 있었기에 드레퓌스가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습니다.

작금의 썩은 언론의 거짓선동, 그 선동에 의해 형성된 100만 촛불, 국회의 쓰레기 탄핵,헌재의 졸속 판결... 이 쓰레기에 침묵하는 게 옳다면 에밀 졸라는 그저 법치주의를 거역하는 짓을 한 것이겠지요. 쓰레기 누명을 쓴 드레퓌스는 그냥 평생을 감옥에서 썩는 게 옳았겠지요.

저는 에밀 졸라가 결코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며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진실과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엿가락처럼 주물럭거린 법치주의는 오히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국헌문란 행위이기에
에밀 졸라야말로 제대로 된 법치주의를 추구했다고 봅니다.
   부산맘     2017-03-23 오전 10:29
arock 님!!
귀하는 어째서 김평우 님께 그렇게 반말을 하시는지?
첫째 글을 올리는 예의부터가 없는 분이네요
   정중히     2017-03-22 오후 10:03
6.25 를 몸소체험한 부모들이 제일 두려운 게 가까운 이웃이었다고!! 세상이 바뀌면 나를 고발하고 완장차고 인민재판할 자들이 이 적폐 한국이들이요!! 무슨 법이 있나!? 그져 세류의 변화를 타며 피나 빨다가 또 세상바뀌면 안면몰 수하는 더러운 인간들인데!! 남한이나 북한인민 이나 노는 꼬락서니가 어찌그리 닮았는지!ㅉㅉ
   니코보코     2017-03-22 오후 7:55
손석희부터 처단해야 한다. 그 배우 홍석천등.
태블랏은 애초에 없었던 것. 고영태일당으로부터 화일을 건니받아 김한수태블릿으로 위장사켜버린 것
변희재미디어대표가 방통위에 심의요청했으나 방통위사장이 도망다니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언론중재위를 열었으나 손손희는 불출석한 걸로 봐서도 분명란 태블릿 조작 허위보도로 국민들 선동란 것이다.
   니코보코     2017-03-22 오후 7:52
지금 탄랙주도한 새력들. 문재인 아들문제,박지원의 불법송금문제, 안희정의 정차자금법 수수. 국보법위반. 김대업병풍과 관련된 50억 증발문제, 이재명 과거 전과 등 김무성, 엘시티문제, 부정부패를 한 무리들이 합심으로 여성대통령에게 주홍글씨를 쒸우고 파면시켜버린 것.
검찰과 특검과 헌재 9명은 철저히 그들의 하수인인 되어버린 것이다.
   니코보코     2017-03-22 오후 7:49
지금 한국은 대선놀음할 때가 아닙니다, 이 번 탄핵의 위법성을 전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한국언론은 나치의 궤벨스처럼 되어버렸다. 우창종기자의 충격적인 헌재 고발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걸로 봐서도 이 번 탄랙사태의 단초는 좌경화돤 언론권력의 난동으로 국민들을 선동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 사태를 박근혜한사람 마녀사냥하고 생매장해서 모든 걸 덮어버리려는 거대한 음모안 것이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이야말로 부패한 자들이다.
   갤뱅이     2017-03-22 오후 4:30
이번 헌법재판소의 엉터리인용판결을 보면 차라리 서울역 노숙자 8명뽑아 법관옷입혀
재판하는것이 나을뻔했을것같다
   인마궁     2017-03-22 오후 3:54
김평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글로 대하니 태극기부대에서 씩씩하게 태극기 흔들고 호흡해주신 변호사님이 뇌리를 스칩니다.
이글을 보신다면...
저 또한 2002년 반핵반김에서 출발하여, 워커중장님 기념사업에 멀리서 지원한 인연으로 여기 태극기집회에도 발걸음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나 또한 편하게 산이나, 바다나 가고 술잔 기울이며 벗과 흥겨워하면 그뿐인데... 어쩌다 우린 일단 이런 부조화와 비헌법 비이성 비자유민주주의에 맞선이상 "끝까지 가야된다는 것입니다"
이 것이 우리의 인생인걸요! 해서 죽을 힘을 다해 헤쳐나가야만합니다.
변호사님과 같이 잘먹고 잘사시고 높은지위를 가지셨던 분이라서 더더욱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저는 대전의 일개 공업기술자일 뿐입니다.
이번 탄핵건으로 워커중장님의 낙동강 방어 작전명이 "Stand or Die"의 정신으로 하고 있읍니다.
유명하시고 존경받았던 분들이 비겁하게 퇴각한다면 우리공돌이는 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합니까?
""""함께 말타고 전진전진 하셔야 합니다""""
   arock     2017-03-22 오후 1:25
김평우는 이제 좀 사라져라!.
지금 대선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헌재불복” 따위에 힘을 소모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요, 기일(忌日)지났는데 제사준비 하라는 것과 같다.
법치주의를 뇌까리며 “수 틀리면 엎어버리라!”는 草賊논리를 선동하는 꼴이다.
도도한 역사의 큰 물결에 한갖 녹조가 되어 사라져선 안 된다.
보수가 “운동권”과는 다르다는 걸 국민들이 인식해야 보수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
당신이 박근혜를 진정 위한다면 박근혜를 당신이 밤에 창가리개를 한 차로 사저로 들어가 만났다는 얘기를 함부로 뇌까려서도 아니 된다. 그럼 박의 입장이 뭐가 되나? 낮에는 돌려보내 헌재 판결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밤에는 불러 게릴라전이라도 지시했나?라는 의심을 살 게 아닌가?
박근혜가 선처를 받는 남은 유일한 길은 보수정권, 혹은 보수적 인물이 차기 대권을 잡아야 재심의 기회라도 생기며 사면이라도 가능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지 무책임한 일회성 妖說로 군중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참좋은세상     2017-03-22 오전 11:26
바쁘다는 핑계로 등한히 했던 것이 결코 이유되지 않는다.
이 기회를 자유민주평등, 시장경제, 법치주의에 대한 이론무장을 하고,
헌재결정문의 위헌,위법 사실을 깨치고, 전파하고, 응징하는 역사의 주인이 되자!
대한민국 참 근사한 나라, 내 조국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대한민국!
가슴이 어떠하신지요?
   민주주의수호자     2017-03-22 오전 7:03
김평우 변호사님!
읽고 싶었던 변호사님의 글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미국에 가실때는 변호사님의 글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건강 조속히 회복하시어 국민들이 한결같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오셔서 용기를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진실     2017-03-21 오후 11:07
김평우 변호사는 우종창 기자를 칭찬하지만 나는 정말, 진실로 한국인 중에 김평우 변호사와 같은 분을 본 적이 없다. 지식의 깊이는 물론이고 지혜와 또 70이 넘은 나이에 마음속의 용기와 열정까지.. 머리는 차고 심장은 뜨거운 이런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던가.... 특히 법에 관한 본질적 인식과 이해는 정말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 아니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든다. 물론 그에게 정치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력과 진실성과 열정에 관한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 아닌가. 나는 사람을 도무지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김변의 등장에 감동하고 또 고맙기까지 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 얼렁뚱땅 엉터리 법조인들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 그는 단연 군계일학이다. 김평우 변호사 만세.
   김작가     2017-03-21 오후 9:44
김평우 변호사님,
연단 위에서 사자 후를 토하시는 김 변호사님을 볼 때 마다, 우국지사 이 말 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건강하시길 하느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부산맘     2017-03-21 오후 9:21
존경하는 김평우 변호사님 ! 건안하신지요
그저 하루 세끼 밥 편히 먹고 살아지는 지극히 평범한 아낙의 눈에도 보이는것이
다른이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것 경악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잔인성이 이토록 적나라하게 들어나는것을 요즘보고 있노라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이 슬픕니다
여자대통령을 저리도 무참히 짓밟고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더이상 보고싶지는
않는데 방법이 없네요
정의와, 신뢰가, 인간성이 ,말살되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희망은
정녕없을까요?
아침 박근혜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쓸쓸하기 까지 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
그동안 수고하셨구요 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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