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우종창 外 479명' 명의의 소송단 확정!
憲裁 재판관 8명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따른 소송단 모집 결과 보고: 오는 4월7일 서울중앙지법에 訴狀(소장) 제출 예정

오태희 변호사(법무법인 유일)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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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원에 접수한 후, 조갑제닷컴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2주일 내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될 것입니다. 이 소장에 대해 피고 측(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無변론선고를 통해 판결이 있을 것이며, 피고 측이 대응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1. 저희 법무법인 유일에서는 2017. 3. 24.부터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가할 원고 소송단을 모집하였습니다. 지난 4. 1. 소송단 참가를 마감한 결과, 총 479명이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2. 이 소송은 「원고 우종창 외 479명」의 이름으로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조갑제닷컴을 통해 공개한 바 있으며, 헌법재판관 8명의 구체적인 法 위반 행위는 좀 더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려고 합니다.

3. 원고를 대표하는 우종창(前 월간조선 편집위원)과 저희 법무법인 유일의 최종 의견을 취합하여 소장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소장은 법원에 접수한 후, 조갑제닷컴을 통해 그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의 개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별도 첨부한 별지를 통해 원고 479명의 명단(이름과 주소)은 재판부에 제출됩니다.

4. 소송 진행사항은 집단소송에 참여한 분들께서 알려준 개인 휴대폰을 통해 통보해 드리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진행 사항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지정된 변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방청할 수 있습니다.

5. 소장이 접수되면 2주일 내에 담당 재판부가 지정될 것입니다. 이 소장에 대해 피고 측(대한민국 정부와 헌법재판관 8명)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無변론선고를 통해 판결이 있을 것이며, 피고 측이 대응을 하면 대통령을 탄핵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6. 원고 479명은 그 동안 저희 법인으로 보내주신 위임장과 소송비용 입금내역을 각각 확인해서 취합한 인원입니다. 원고 소송단에 포함되지 아니하신 분은 위임장 없이 소송비용을 입금하시거나, 위임장의 이름과 입금자명이 다르신 분들은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소송 진행 상황을 개별 휴대폰으로 연락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법인으로 연락해 주시면 확인 후 환불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이 역사적인 재판의 소송 대리를 저희 법무법인에게 맡겨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 4. 5.

                                                     법무법인 유일
                                                   대표 변호사 오태희 드림

[ 2017-04-05, 14:5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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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박     2017-04-07 오전 7:03
기본정석님
문제인 측이 박근혜 경우처럼 탄핵되었다고 가정하고 사태를 함 예측해 보시지요.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저들의 소동은 괜찮고, 적법성을 가리자는 차분한 움직임은 아니되나 보지요?
이 계이트의 허와 실을 바로 보셨으면 합니다.

탄핵이 인용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방송을 하던 한 인터넷 방송 껍쭉대기 김어준도 사회를 보면서 헌재의 결정문을 놓고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왜 말 안들었어라는 것으로 탄핵돼네]라는 식으로 말 하더군요.

일국의 대통령을 만들어 낸 뉴스에 근거하여 탄핵하고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이유로 파면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책임으로 탄핵이 되었네요. 헌법 몇 조를 위배하였으므로가 아니라 두리뭉실하게 검찰 수사에도 비협조적이고 헌재에도 출석을 하지 않으니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니 말입니다.

얼렁뚱당 탄핵해 놓고 이제는 그만 조용히 하고 선거나 하자구요? 이 선거의 수혜자가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기본정석     2017-04-06 오후 6:47
아직도 탄핵기사인가.
그것도 헤드라인에.
너무 철지난 메뉴아닌가.
이젠 대선에 맞는 Fast Food로 바꿔야지.....
   화진포대진항     2017-04-06 오후 4:38
수고했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의검신     2017-04-06 오후 4:30
갑재님 이제 나이도 그럴때가 아닌것 같은데 쓸데없는 짓 그만 하시고 언론인 답게 행동하시고 법치를 따르는 시민이 되시야
   골동품신사     2017-04-06 오후 2:33
저는 박근혜대통령에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다 사실이 아닐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대통령은 정치 인생에서 가징 깨끗하고,언행일치와 자기말에 책임을진 최고의 정치인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 우종창씨의 최순실 사건 추적기를 보며 너무나 분하고 개탄스러웠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미약하나마 저의 작은힘이라도 보태고자 손해배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판치고 종북좌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은 되지말아야합니다. 그것을 막는 초석이 바로 헌법재판관들의 죄상을 밝혀 그들을 처벌하고 박근혜대통령을 복권시키는 것이라생각됩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고발내용을 모든국민이 알게하여야합니다.
   태극누리     2017-04-05 오후 7:08
그리스 레오니다스 왕과 함께 한 300명 용사처럼, 의인 479명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3.1운동 때 앞장서 독립만세를 부른 우리 조상들 처럼, 언제든 돌이켜 생각해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최소한의 도리를 실행했다고 자부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 있어도, 우리가 믿는 정의, 우리의 신념에 따라 물불 가리지 않고 행동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 부당하게 치욕과 고통을 받은, 역사상 가장 억울한 우리 대통령을 향한 우리 충정에 조금도 후회 없다고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친구 우종창 지사에게 멀리서 충심의 성원을 보냅니다!
   몽중환     2017-04-05 오후 6:18
저도 여기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며칠전 소송의뢰의사를 팩스로 보내면서 전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온라인 상이므로 실명, 주소등은 비공개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000입니다.
법무법인 유일에서 추진하시는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하고자 이렇게 위임의사를 전달합니다. 저는 이번 탄핵은 헌법27조4항을 참고하여 볼 때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가결했을 때부터 헌법65조1항과 84조를 위반한 불법탄핵이었고 헌재는 이에 더해 헌법1조2항마저도 위반하는 대역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헌법에 보장한 내년 2월 임기까지 마치시도록 5월 대선 이전에 대통령직에 복권하셔야 하고 대선은 12월에 정상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진실과 정의를 밝히고자 하시는 우종창 기자님, 조갑제닷컴, 법무법인 유일과 많은 애국지사들께 찬사를 보내며 오늘아침 소송비 10만원을 하나은행 지정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 00 주소 : 00 휴대전화 : 00
   니코보코     2017-04-05 오후 4:32
추가고발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이 번 헌재의 판결문이 위법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거나 언론이 보도하는 것만 믿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알리고
신문에도 광고를 내서 알려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창당되었는데 새누리대표에게도 알리고, 집회시에도 알려서 탄핵의 부당함을 알려야 합니다. 고발 창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니코보코     2017-04-05 오후 4:28
우종창기자의 용기에 성원을 보냅니다.
전 경찰관도 별도로 헌재를 고발하였다고 합니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지만 각 계층의 뜻있는 국민들의 고발이 이어져야 겠습니다
이 땅의 법조인들 변호사들도 판결문을 읽어 보았을텐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군요.
그 많은 사시생들은 어디에 숨어있나요?
이 땅의 정의는 죽었습니까?
우종창기자 섭외하는 종편들 하나 없군요,
이 사회가 이렇게 좌경화되었는지 소름이 돋는군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김작가     2017-04-05 오후 4:08

우종창 기자님

감사 드리고, 존경합니다.
이 땅에 우 기자님과 같은 언론인도 있다라는 것에 한 줄기 위로를 가져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땅 사람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지록위마 (指鹿爲馬)의 재판관, 검사나 판사들에게 진실 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담은 기록은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살아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 자들이 그들의 법에 의해서 잣대를 들이대어 우 기자님의 진실을 뭉개버릴 버릴 것이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 올 정의와 진실의 법정에서 이 자들을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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