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후보는 차라리 全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라!
문재인 후보의 '공무원 81만 명 신규 채용' 주장에 대한 小考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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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의 惡名 높은 대중영합주의 정책 중의 하나는 실업자 대책이다. 경제 불황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하면 실업자를 전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아르헨티나 전체 취업자 중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훨씬 넘기도 하였었다. 업무량에 비해 공무원 수가 너무 많으니까 20일에 한번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고도 국가부도가 나지 않는다면 기적일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대중영합주의 마약에 중독되어 100년이 넘도록 수시로 국가부도를 내면서 쇠망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즐겁게 탱고를 추며 행진하고 있다. 환상적일 만큼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 덕택에 가난하지는 않지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신규로 공무원 81만 명을 임용하겠다고 하였다. 한국의 공무원 수는 100만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인구 6000만에 공무원(public servant)이 50만 미만인 영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이다. 여기에 할 일도 없는 공무원 81만 명을 더 보태겠다는 것은 국민 주머니를 털어 실업자 81만 명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국은 공무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현실화되면, 아르헨티나처럼 나라를 쇠망의 골짜기로 이끌어 갈지 모른다. 이럴 바엔 차라리 全국민을 공무원으로 채용,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언론의 난
[ 2017-04-13, 10:04 ] 조회수 : 282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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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타임즈     2017-04-13 오후 10:42
전 국민의 공무원화! 좋다! 좋아! 잘 하는 짓이다!
   kimjh     2017-04-13 오후 8:14
공산주의 국가 국민은 전체가 공무원이다. 국가가 배급을 주니까! 그런 사회를 꿈꾸는 놈이니 당연한 것 아닌가! 확인한 자기편이 그 정도 일것이라고 보는 모양이지! 그런 놈들은 삼성 같은 기업체를 끔찍히 싫어해서 ㄱ지금처럼 잡아 가두는 것이다. 지금도 넘쳐나는 공무원을 더 늘이고 결국엔 전체를 공무원화하는 것 이것이 이나라의 공산화 인 것이다.
   임진왜란     2017-04-13 오전 10:24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과 안철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전형적인 좌파 사회주의적 경제 정책 (큰정부, 정부주도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있고, 안철수는 전형적인 우파 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작은 정부, 민간주도, 정부는 뒤받침)입니다. 안철수가 박지원 아바타라든가 조폭이라던가 하는 이야기는 사실 가십거리이지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는 이런 철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처럼 우리나라 대선에서 지역주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대신 선명한 좌파 사회주의 철학을 선언한 후보와 선명한 우파 자유주의 철학을 선언한 후보가 양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가십거리성 이야기말고, 이런 문제로 치열하게 토론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철학이 무엇인지, 어느 후보의 철학이 나라에 더 좋을 것인지를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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