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대법관의 충격폭로!’란 글은 가짜 뉴스!
SNS에 '文 임기가 내년 2월25일까지'라는 '최명진 대법관'이 썼다는 글 나돌아… ‘전현직 대법관 중 최명진이란 사람은 없다’(대법원 관계자). '잔여 임기만 채운다'는 法 조항도 공직선거법엔 없어.

趙成豪(조갑제닷컴)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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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9 大選이 보궐선거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25일까지’라는 내용의 글(제목: 최명진 대법관의 충격폭로!)이 SNS에 유포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명진 대법관’이 썼다는 이 글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5월17일 대법원 공보담당관실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記者에게 ‘전현직 대법관 중 그런 사람은 없다’고 답변했다. 글의 내용도 사실과 달랐다. 이 글에 따르면, “문재인의 임기는 2018년 2월까지”라며 헌법 68조를 들어 다음과 같이 단정했다.

<헌법 제68조 ②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정해져 있을 뿐인데, 이 60일 이내에 선거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정상적인 대선이 아닌 약식 대선이다…(중략) 다른 모든 공직자의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봄이 타당하다. 약식 대선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만 특별히 5년 임기를 누릴 근거는 전혀 없다.>

헌법 상에는 대통령 궐위·사망·판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른다고 되어 있을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잔여 임기만 채워야 한다는 단서는 붙어있지 않다. 헌법 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공직선거법 14조(임기개시) ①항에 대통령 임기에 관한 사항이 잘 나와 있다. 이 조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闕位(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확정된 2017년 5월10일부터 5년이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記者는 공직선거법 上에,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된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잔여 임기만을 채운다'는 식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글이 유포되는 데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관련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확인 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언론의 난
[ 2017-05-17, 11:28 ] 조회수 : 736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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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葉靑山     2017-05-17 오후 11:45
조 대표는 어떤 근거에서 부정선거가 아니라로 판단하시는 겁나까?
저는 미국에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를 통하여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
투표용지 2가지를 사용한 부정선거 규탄에 나서자!
제가 투표한 칸이 촘촘한 투표용지와 여백이 있는 투표용지를 사용했다.
저는 제 자료를 가지고 따로 소송할 것이지만 한국에서도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야 한다.

중앙선관위에서는 이를 괴담, 루머로 취급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선량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좌우지간 그런투표용지를 사용 안했다는 선관위와 영사관, 내 투표용지의
행방을 밝혀라!

다음은 한국에 있는 유명대학 교수를 Retire한 대학동문들과의 카톡 내용이다.
A: 우리 큰 딸이 사전투표를 하고와서, 무효가 된 것 같아서... 용지인데~
칸이 좁아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무효표가 되기 싶습니다.
네모안에 꼭 들어가게 찍어야 하는데 네모의 선에 닿으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바르게 잘 찍었다해도
도장 인주를 후 후 불어서 붉은 색 인주가 완전히 마른 다음 접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접으면 다른 후보 칸에 묻어서 또 무효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실수하기에 딱 좋게 투표용지가 제작된 것 같아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꼭 ~~ 알려서 정신 차려 투표할 수 있게
빨리 널리 알려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라도 잘 살려서 실수없이 해야 합니다.

B: 난 오늘 선거했는데 정말 칸이 넘적어 선에 조금닿던데? 무효처리되면 귀중한 표가
날라 가겠네요. 진작 알려주지..

C: 아까 TV에 나왔는데 선에 닿아도 어느 후보를 했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면
괜찮다고 하니 나무 덕정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A: 그래야겠지요. good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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