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본질에 대한 문정인의 無知
핵위기가 사라지고 주민들이 배부르게 되면 정권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김정은에게 거래를 하자고?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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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비판하였다. 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 문제의 책임을 북한뿐 아니라 미국도 함께 져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하였다. 중국은 북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쌍중단(雙中斷)"을 주장해왔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항공모함, 전략 폭격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에 전개한 것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 때문인데,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중대한 안보상의 카드를 겨우 북한의 도발 중단 단계에서 던져버린다는 것은 적절하냐는 여부를 떠나서 어리석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북은 핵탄두 소형화 완성 단계이고 우리를 공격할 탄도미사일은 이미 다양한 종류를 완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방어 역량과 협상 카드의 핵심을 싼값에 넘기면 김정은조차 놀랄 것이다.>

문정인 씨는 북한정권의 본질과 핵미사일 개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듯하다. 한미연합 훈련 중단 정도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을 동결할 가능성은 없다. 동결하겠다는 약속을 해도 이는 거짓이다. 체제의 存亡을 걸고 제재를 감수하고 주민들을 굶겨죽여가면서 핵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대화나 거래를 통하여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는 識字憂患이다.

북한정권은 전쟁 위기를 항시적으로 유지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다. 대화나 개방을 통하여 전쟁위기가 사라지면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명분이 없어진다. 핵미사일 위기는 체제 유지에 불리한 점보다는 유리한 점이 많다고 계산한다. 김정은 일당은, 핵위기가 사라지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모를 바보집단이 아니다.

북한정권은 주민들을 굶겨야 통치가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자유를 원하게 되고 이는 북한식 전체주의 체제에 毒이 된다. 조선조가 500년 이상 존속한 이유도 백성들이 가난하였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복지가 아니라 권력 유지가 최대의 목표인 북한 지도부를 향하여, 核을 버리면 주민들을 잘 살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는 것은 두 가지 毒(긴장완화 및 배고픔 없애기)을 다 받으라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다.

김정은은 核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죽겠구나 하는 각성에 이를 때까지 밀고 나갈 것이다. 자신이 죽는 最惡의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핵포기라는 "次惡"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조성되어야 돌파구가 열린다.

그렇게 몰아갈 배짱이 없으면 자위적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으로 "공포의 균형"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발목 잡기, 對北-對中 굴종정책, 미국 화나게 만들기 등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핵 미사일 개발의 의욕을 북돋우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의 유혹을 부르는 자살골이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對北核 정책은 核前무장 해제 정책이다. 강간 상습범 앞에 딸(국민)을 발가벗긴 채 내어놓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문정인 교수에게 조지 오웰의 "1984"를 권한다. 大兄이 다스리는 전체주의 국가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쉽고 재미 있게 쓴 소설이다.
 
언론의 난
[ 2017-06-19, 22:53 ] 조회수 : 336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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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jh     2017-06-20 오후 8:04
공산주의자와 자유 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직성이다. 자유사회에서 정직성이 없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회는 너무 많은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짓말 쟁이가 너무 많다. 공산주의자들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투쟁의 수단때문에 그런풍조가 사회에 퍼졌고 수치를 모르는 종자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지금 사회가 정치에 따라 움직이는게 아니고 꼭 북에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다.
   기본정석     2017-06-20 오후 12:07
문정인의 급발진 사고는 이제 시작의 불과하다.
더큰 문제는 내부에 있다.한국당 대표선출에도 모후보는
이제 이념논쟁으로 표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는둥,종북팔이로는
국민들에게 다가 갈수 없다는둥 자다가 봉창 때리는 소릴하고 있다.
바른정당에서 돌아온 장모의원도 똑같이 주장하는데.밥통들아
적은 조금있으면 인공기 저절로 나부낄텐데 하며 계속 미사일에
겁박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위험을 모르면 부싯돌로 깨워서라도
알려야지 국민들이 더는 관심사항이 아니니 복지나 다른 화두로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고 개 미친놈들.상대방이 한번이라도 한반도
적화통일을 포기한적 있는가.지금 우리의 위기는 니들처럼 위기가
위기인줄 모르는 또라이들 때문에 이 사태까지왔다.
잘못하면 나라 통째로 사라질수도 있는데 뭐 이젠 그만하자고.
저런 것 들을 믿고 나랄 맡겼으니 분노에 잠이 안온다.
명심해라 대한민국은 분단국가고 북쪽엔 지구상에서 유례가 없는
호전광들이 버티고 있다.이들이 사라지기 전엔 국가안위를
제일의 국시로 해야한다.이 밥통들아...
   임진왜란     2017-06-20 오전 11:49
광화문 광장이 태극기로 주말마다 덮여야 그나마 이 정부가 함부로 날뛰지 못할 것입니다.선거때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그나마 바른 생각을 내비쳤던 바른정당/국민당/한국당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나라가 누란지세(累卵之勢)에 빠져 있는데, 한가하게 위장전입이나 따지고 있는 겁니까?
   arock     2017-06-20 오전 10:26
문정인에게는 "교수"란 타이틀도 아깝다.
미친 무리들이 6000 명을 모아 이번 주말에 "반 사아드" 시위를 벌인다 한다. 이번에야말로 태극기 집회를 거국적으로 열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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