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교수 “中 원유공급 중단 조치로 북한 셈법 바꿀 수 없어”
"北中 송유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對北 전략자산으로, 이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김정은 체제를 다루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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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국이 송유관을 이용한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할 경우 김정은 정권에게 심각한 안보위기가 초래되겠지만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송유관 차단 조치에 대응해 다양한 비공식적 수입 방법을 동원하거나 석탄과 액화석유설비를 이용해 원유를 대체하기 위한 준비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박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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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경상대 교수. RFA PHOTO/ 김은지

김은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박종철: 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박종철입니다.

김은지: 먼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공급 현황부터 설명해주시죠.

박종철: 중국의 해외 원유 수출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고 있으나, 송유관을 통한 수출은 단둥 83저유소에서 신의주 동쪽의 피현군 백마화학콤비나트 루트가 유일합니다. 백마화학콤비나트는 중국이 건설해서 제공한 설비로, 이 설비에 중국은 송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유관은 1975년에 건설을 시작해 1976년 1월부터 원유관과 정제유관 2개를 운영했으나 1980년 정제유관을 폐쇄하고 현재는 원유관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유관은 약 30km로, 중국측이 10km, 북한측이 20km입니다. 흑룡강성의 대경 유전이나 길림성의 길림 유전의 원유를 83저유소까지 주로 원유열차로 운송해, 송유관을 통해 백마화학콤비나트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그렇다면 송유관을 통해 중국이 한 해 북한에 제공하는 원유량과 북한의 연간 원유 소비량은 얼마나 되나요?

박종철: 중국 정부의 공식세관통계에 의하면 김일성 사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의 산업이 붕괴되면서 1997년부터 연간 평균 50만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시기 북한 경제가 상당히 호전되는 과정에서 석유 사용량이 대폭 증가되었는데, 구체적 추정치는 없지만 1980년 말의 300만 톤을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1965년 11월 10일 이주연 부수상과 주은래 총리의 회담에서 이주연 부수상은 북한의 연간 석유소비량을 60-70만 톤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고, 1980년 말 북한 경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연간 약 300만 톤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중국세관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량이 한국의 1일 사용량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 경제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은지: 최근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을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박종철: 최근 북한의 에너지 수급 현황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정제유에 대한 다양한 비공식적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식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세일에너지 혁명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저유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원유 감산정책에도 불구하고 석유가격이 저가시대를 맞이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대에 더욱 비싼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북한과 같은 신흥시장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둘째,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인 한국과 달리 북한은 석탄 중심입니다. 북한은 세계적인 석탄 산지이기도 합니다. 석탄은 석유의 대체품으로 북한의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최근에는 내부적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한 상황을 맞기도 했습니다. 셋째, 최근 에너지 혁명 분야에서 흥미로운 것이 액화석유설비입니다. 1940년대 말 미국의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에 의하여 북한 아오지 탄광에 일본이 액화석유설비를 건설해 휘발유를 생산했습니다. 1960년 소련이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건설했고, 1980년대 중국이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건설해 제공했습니다. 북한의 원유 문제를 살펴볼 때 이상의 세 가지 변수는 매우 중요하지만, 검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은지: 현재 국제사회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원유 공급을 중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데요. 교수님께서는 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철: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를 중단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지난 달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북한은 혈맹’이라는 발언을 통해 올해 4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표출된 북-중간 이념논쟁을 잠재우고, 일부 언론과 중국 환구시보에서 논란이 된 “북중 동맹 연장 불가 논쟁과 원유 공급중단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공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50만 톤 가량의 원유 공급 차단으로 김정은 정권의 의미 있는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고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송유관 폐쇄로 김정은 정권은 상당한 안보위기를 겪겠지만, 결정적 타격을 입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북중 송유관은 중국의 대표적인 대북 전략자산으로, 이를 포기하는 순간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김정은 체제를 다루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 정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면 모를까, 오히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김정은 정권이 중국의 통제선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조우의관은 중국이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김은지: 북한이 향후 6차 핵실험을 비롯한 고강도 도발을 지속할 경우, 중국으로서도 원유 공급 중단 카드를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 북한이 이를 대체할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종철: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원유를 대체하려는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산업 구조가 석탄중심이고, 수력발전도 확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태양광과 풍력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방식의 비공식 석유 수입무역이 있습니다. 셋째, 중국은 현재 액화석유설비 능력이 세계 1위입니다. 그런 중국이 1980년대부터 북한에 액화석유설비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지금까지 북중 관계 전문가인 박종철 경상대 교수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종철: 네, 감사합니다.

언론의 난
[ 2017-07-15, 06:26 ] 조회수 : 65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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