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용 정책'의 치명적 함정!
생산과 관계없이 일자리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文 정부에 권하고 싶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 하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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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ke-work bias is best illustrated by a story, perhaps apocryphal, of an economist who visits China under Mao-Zedong. He sees hundreds of workers building a dam with shovels. He asks: 'Why don't they use a mechanical digger?' '

That would put people out of work,' replies the foreman. 'Oh,' says the economist, 'I thought you were making a dam. If it's jobs you want, take away their shovels and give them spoons.' (The Economist June 16th 2007)

〈모택동이 중국을 지배하던 때에 중국을 방문한 어떤 미국인 경제학자의 이야기는, 아마도, 가짜일지도 모르지만, 일자리 만들기 편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그는 수 백명의 노동자들이 삽을 가지고 댐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저들이 왜 굴착기 같은 기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었다. 현장 감독이 “그러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렇습니까? 나는 당신들이 댐을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일자리라면 저들에게서 삽을 빼앗아 버리고 대신 스푼을 주십시오.”라고 교수는 대답하였다.(이코노미스트 2007년 6월16일字)〉

대중은 생산성보다는 고용을, 경제적 번영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조지 메이슨 대학의 경제학자인 브라이언 캐프런(Bryan Caplan)은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 편견”(make-work bias)이라고 하였다. 대중은 생산성과는 관계없이 일자리만 많이 늘어나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야 임금도 높아지고 그러면 소득이 늘어난다는 간단한 사실을 모르거나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는 생산성이 적어도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에 대기업의 임금수준은 중소기업의 그것보다는 두 배 이상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잡기 위해 표만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이를 놓칠 리 없다. 정치인들이, 특히 反逆(반역) 좌파들이 구멍가게의 집합체인 재래시장에는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대기업은 완전히 외면할 뿐 아니라 대기업 때리기에 몰두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무원을 81만 명 가량 증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경제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무원 數(수)를 늘려서 실업자를 구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생산성하고는 관계없이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산하고는 관계없이 일자리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문재인 정부에 권하고 싶은 대단히 좋은 정책이 하나 있다. 즉 재벌회사는 물론이고 구멍가게까지 모두 國有化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에 정원하고는 관계없이 人力을 무한정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도 만족스럽지 않으면 공산주의국가처럼 全국민을 정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그러면 소련이나 중공이나 북한처럼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실업자라는 개념 자체도 없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親北 反逆(반역)세력이 그토록 동경해 마지않는 사회주의 천국이 될 것이다. 全인민이 굶주림에 허덕이는 “파라다이스 조선”이 될 것이다.

언론의 난
[ 2017-07-27, 10:11 ] 조회수 : 168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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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과오답     2017-07-27 오전 10:28
헌대 국민이 바보라 그런게 좋다고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는대야
민족의 수준이 공짜에 환장하는 거지수준들인지라
대기업을 족치면 지들에게 이익이 되는줄 아는자가 흔합니다
공산주의 좌파가 딱 적합한 국민들에게
자본주의 인지 민주인지를 하려니 빠걱거리는 소리만 점점더 요란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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