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리스크, 경제 피해 ‘29조원’ 손실
현대경제연구원, 무역협회, 한국은행 등 관련업계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金泌材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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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올해 말까지 2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관광업과 중간재 수출 피해, 북핵 대응을 위한 국방비 증가, 문화-콘텐츠 산업 피해 등을 합친 수치이다.


현대경제연구원, 무역협회, 한국은행 등 관련업계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요인은 중국의 사드 보복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사드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내 관광산업 손실규모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개월 동안 333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 관광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한국 관광 평균 지출액(1천956달러)을 적용하면 중국인의 한국 관광 포기로 인한 관광 손실액은 약 7조6000억 원(65억 1000만 달러)로 추정됐다. 이를 다시 연간으로 환산하면 관광객 감소 규모는 798만9000명, 손실액은 18조1000억 원(156억2천만 달러) 수준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주력 산업들이 입는 피해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의 피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중국으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3%나 줄었다. 금액으로는 14억8500만 달러(약 1조75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대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은 56억7300만 달러(약 6조5000억 원)에 이르는데, 올해 상반기 감소율이 하반기까지 지속되면 수출 감소는 21억500만 달러(약 2조41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북한의 핵 도발로 문화•엔터테인먼트 산업 또한 타격을 입었다. 대외 이미지가 중요한 문화•콘텐츠산업 특성상 북한의 도발이 고스란히 한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 흑자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34.8% 줄어 1억7990만 달러(약 2000억원)에 그쳤다.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을 수출입한 결과로 벌어들이거나 지급한 금액이다. 지난 상반기와 같은 속도로 올해 문화•콘텐츠산업 흑자가 줄어들면 감소액은 1억7800만달러(약 2000억 원)에 이르게 될 전망이다.


북핵 리스크에 따른 안보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방부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조335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북핵•WMD 예산은 3조8119억원이었는데 불과 1년 만에 13.7% 증액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의 첨단무기 구입에 나설 경우 안보비용 확대 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현 경제위기 타개책으로 美日과의 통화 스와프 확대를 조언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일본과 통화 스와프 협정을 맺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는 10월 만료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모 경제전문가는 “일단 외국자본 유출이 시작되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외화 유동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과 상시 통화 스와프를 맺거나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재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의 난
[ 2017-10-10, 11:30 ] 조회수 : 330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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