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동성(同性)결혼 합법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초안(草案) 분석

金成昱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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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6월 개헌(改憲), 헌법 개정이 현실이 된다면 동성(同性)결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초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개정안 초안(草案)은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 이 초안은 475페이지에 달하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보고서(이하 자문위 보고서)에 설명과 함께 수록돼 있다.

자문위는 국회 공식 위원회다. 자문위가 발표한 초안은 여야를 비롯한 전문가 53명이 11개월간 연구한 결과다. 이 초안에 대해 여당은 지지, 야당은 소극적 반대 입장이다. 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특히 이번 개헌은 이른바 ‘지방분권’을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상태라, 야당의 지방 쪽 여론은 오히려 ‘적극지지’인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이 흥행에 성공하고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현 상태로 지속될 경우,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뤄질 확률은 더욱 커질 것이다.

2. 자문위 초안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기초로 한 기존의 헌법질서를 각각 ‘민주주의’와 ‘사회적 경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특기할 것은 ‘동성결혼을 합법화(合法化)’한 부분이다. 개정 헌법 초안은 혼인(婚姻) 관련, 현행 헌법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36조1항)>는 조항에서 남녀평등을 뜻하는 ‘양성평등’을 삭제한 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平等)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15조3항)>고 수정했다.

이에 대해 1월에 발표된 자문위 보고서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주체를 남녀(양성)에서 개인으로 전환”한 이유 관련, “가족의 성립에 있어서도 결혼 이외의 다양한 가족 인정”이라고 적고 있다. 역시 자문위가 지난 해 10월20일 발표한 또 다른 보고서는 “양성의 결합만이 아닌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여 성 소수자(性 少數者)들의 시민적 권리 보장”이라고 적고 있다. 즉 자문위 초안은 일남일녀(一男一女)의 결합 뿐 아니라 동성결혼을 포함한 이른바 성소수자 결혼제도 및 기타 결혼제도를 인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3. 자문위 초안은 동성결혼 합법화 외에도 동성애 확산의 다양한 근거를 규정했다. 우선 평등권 조항을 추상적·일반적·포괄적으로 확대했다. 현행 헌법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제11조 1항)>는 구체적인 차별금지 사유를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14조 2항)>고 수정했다.

즉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고용형태” 및 “등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표현을 삽입, LGBT(레지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렌스젠더) 등 다양한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이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헌법적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4. 특히 자문위 초안은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다(14조3항)>,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財政)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성 평등을 보장해야한다(15조1항)>고 규정했다.

자문위 초안에 나오는 성 평등(gender equality)은 남녀평등, 양성평등과 다른 개념이다. 이른바 진보-좌파 측이 말하는 성 평등은 남녀 이외 LGBT와 일반인 사이의 평등을 뜻한다. 이들은 성 평등 개념의 확산을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을 성 인지(gender perspective)라 부른다. 당연히 성 평등, 성 인지, 성 주류화 개념의 확산은 LGBT 등 이른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보호를 통한 동성애 확산으로 이어진다.

자문위 초안 보고서는 이들 헌법 조항 관련, “정치 경제 가족 재정 등 각 영역에서의 성 주류화 및 성 평등 관점을 반영함”, 재정(財政) 명시 이유는 성인지 예산 필요성” 때문이라고 해설해 놓았다. 이 같은 표현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정의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또 자문위 초안 보고서는 “토론과정에서 성 평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 성 평등이라는 표현 대신 양성 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음”이라고 적고 있으나,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양성 평등’ 대신 ‘성 평등’이라고 규정, 사실상 동성애·동성혼 허용의 의지를 밝혔다.

5. 이밖에도 자문위 초안은 <지방정부는 그 관할구역에서 효력을 가지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118조 3항)>고 규정했다. 중앙정부 외(外) 지방정부가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자체 차원의 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입법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이다.

또 자문위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정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바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헌법기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개헌이 될 경우, 동성애 확산을 주도해 온 국가인권위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될 것임을 밝혀 놓았다.

6. 자문위 초안은 이슬람 국내 유입의 길도 열어 놓았다. 자문위 초안은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를 현행 헌법의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했다. 국민이 아닌 이슬람 불법체류자들도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국가는 국제법과 법률에 따라 난민을 보호한다(24조 1항)>, <정치적으로 박해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가진다(24조 2항)>고 하여 난민보호와 망명권을 규정했다. 이슬람 확산과 이를 통한 폭력과 테러가 번지는 유럽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 이 같은 입법은 난민을 가장한 과격 이슬람 세력이 들어올 길을 터줄 수밖에 없다. 북한 인권은 소극적이다 못해 외면해 온 정치세력의 이 같은 시도는 놀라운 일이다.

6월 개헌이 현실이 된다면 70년 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는 물론 기독교적 가치는 일단 종식(終熄)될 날 것이다. 한민족 역사가 기로에 서 있다.

언론의 난
[ 2018-01-27, 12:22 ] 조회수 : 63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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