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의 유령과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진 개헌안
改憲을 빙자한 國體변경 음모: 國家, 國民, 國憲, 國軍에 대한 총공세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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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지배하는 나라로!

헌법 개정안 제35조는 노동자의 특권을 이렇게 명시하였다.

<①모든 사람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직접고용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④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노동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36조 ②항은 <노동자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협약 체결권과 대표를 통하여 사업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

35, 36조를 종합하면 사람 중 으뜸 사람인 노동자는 ‘사람’ 축에 들지 않는 기업인들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 기업인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노동자는 기업인의 고유권한인 사업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기업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왜냐 하면 노조운영에는 기업인이 참여할 수 없으니 최소한의 균형이나 견제도 먹히지 않는다.
이 정도로 노동자를 우대하면 특수계급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할 것이다.
헌법 제11조 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조항은 문재인 정권이 보여주는 계급주의적 국가운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로 제주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 국고 손실을 끼친 시위자들에게 박근혜 정부가 제기한 구상권 소송을 취하시켜, 불법을 비호하였다. 반면 불법 폭력 시위를 진압한 경찰관을 기소하는 등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민중’(또는 사람 그룹)에 속하는 이들에겐 법을 호의적으로, 공권력 집행자에겐 가혹하게 적용한다.
놀랍게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개헌안은 이 14조 2항을 삭제하였다. 이유가 흥미롭다.
특위에서 재벌, 비정규직이 특수계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현재 인정되는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음으로” 이 조항을 없애자는 취지이다. 현재로는 특수계급이 없지만 민중주권론자들이 계급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펴면 ‘민중(사람)계급’이 생길 수 있고 이는 헌법 위반이다. 장래에 등장할 특수계급에 대한 헌법 위반 소지를 미리 없앰으로써 계급독재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술수처럼 느껴진다.


국가사회주의노동당이 등장하나?

헌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특수계급화에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로 가는 길을 열고 싶어 한다.

<현행 헌법 제119조 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항: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성을 할 수 있다.>

개헌안은 2항을 이렇게 고치자고 했다.

<다수의견: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여야 한다.>

김형오 자문위 공동위원장은 이렇게 이견을 냈다.

<‘규제와 조정’은 불필요, 췌언임. 그러므로 뒷부분은 과감히 생략해야 문장으로서도 깔끔함. 즉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 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하면 충분함. 또 분과위 안인 ‘규제와 조정’ 표현을 그대로 두게 되면 현재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는 ‘규제 천국’의 틀을 벗어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경제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 경제적 요소가 다분함으로 민주헌법에서는 옳지 않음. 이 표현이 등장한 30년 전의 시대상황과 지금 시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개헌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바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자의 지배적 위치와 함께 국가의 경제 부문 개입을 의무화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가사회주의 노동계급정당의 지배로 넘어갈지 모른다. 참고로 히틀러 나치당의 정식 명칭은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이다.


국군을 국경수비대 정도로 격하

헌법에는 국군을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안전보장의 최후 보루로 지명한 조항이 있다.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이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빼고 이렇게 하자고 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이유가 이렇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그 개념이 광범위하고 막연하며 민간영역에 대한 군의 동원을 정당화하기 위해 남용될 우려 있으므로(쿠데타 세력 등에게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근거로 주장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 있음) 이를 삭제하고, 제헌헌법과 같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 ’신성한‘은 종교적 표현으로 부적절하므로 이를 삭제함.>

이렇게 되면 국군은 국경수비대 수준으로 격하될 것이다.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북한군을 상대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수행해야 할 한국의 군대는 평화시의 군대와는 다른 역사적 역할과 임무가 있다. 국군은 건국의 초석, 호국의 간성, 근대화의 기관차,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는 한국이 자유통일을 이룩하여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에서 국민의 자유·생명·재산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런 국군은 정치에 개입해선 안 되지만 정치를 알아야 한다. 특히 북한정권과 연계된 남한 내 주사파나 종북세력은 국가 안전보장의 위해 요인으로서 국군의 적(敵)이다. 사회주의적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은 이 점이 두려울 것이다. 국군은 북한군뿐 아니라 한국 내의 반역세력을 진압, 국가의 안전보장을 기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개헌을 빙자한 국체변경은 국가적 자살이자 반역이다. 국군이 헌법 5조2항에 따라 체제수호와 안전보장 차원에서 출동,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 국체변경을 꾀하는 개헌은 체제를 뒤엎는 대역죄에 해당하는데 이때 국군이 구경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숨은 뜻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의 개헌안, 이와 유사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의 개헌안,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내어놓겠다는 개헌안은 대차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즐겨 쓰는 ‘촛불혁명’은 박근혜 탄핵을 ‘체체탄핵’으로 확대 해석, 체제교체를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 개헌을 빙자한 國體변경

윤곽이 잡히기 시작한 개헌안에는 마르크스의 유령과 김일성의 악령이 드리워져 있다. 좌익혁명으로써만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개헌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다. 피를 흘려서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을 국민들을 기만하여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얻겠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자문위의 개헌안을 읽어 내려가면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를 읽는 것 같다.  
개헌안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이 지난 9개월간 보여준 정책과 노선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다. 개헌안의 핵심 논리는 첫째가 계급투쟁론의 다른 이름인 민중주의이다. 둘째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문 대통령의 1948년 건국 부정론이다. 지지세력엔 법을 우호적으로 적용하고 비판세력엔 가혹하게 적용하는 계급적(민중적) 법집행 노선이 헌법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에서 북한노동당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이 완벽하게 결여된 개헌안이 등장한 것은 국가 자살의 길을 보여준다.

1. 개헌의 목적은 반공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를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2.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형해화(形骸化)하고 내용을 민중주권론으로 대체하려 한다.
3. 헌법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비중을 대폭 축소시킨 자리에 민중민주주의적 요소를 들이민다.
4. 북한정권 및 그 추종세력을 주적이나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자유통일을 명령하는 근거이자 체제수호의 칼인 제3조 영토조항에다가 애매한 ‘영역’ 개념을 도입, 명확해야 할 영토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것은 북한식 연방제에 다가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를 “대한민국의 영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포함하는 영토, 영해, 영공으로 한다”로 변경.>
5. 국군의 체제수호 기능을 도려내어 국경경비대 수준으로 격하.
6. 예고도 논의도 없이 지방분권형 국가로 개조하려 한다. 이는 북한식 낮은단계연방제에 수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7. ‘사람’으로 ‘국민’과 ‘개인’을 대체, 국민국가의 작동원리를 마비시키고 노동자 중심의 계급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을 연다. 북한헌법에 들어 있는, 수령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사람 중심 세계관’이 정권 안팎의 주사파 세력을 매개로 하여 대한민국의 영혼과 정신이 담기는 헌법에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
8. 노동자에 대한 무기한 고용, 노조 활동의 확대, 경영 참여권 부여 등을 통하여 노동자들에게 특권을 부여, 사실상 새로운 특권 계급을 만들려 한다.
9.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공산주의 활동에 자유를 줄 소지가 있는 ‘사상의 자유’를 신설하였다.
10.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일단 표방하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실상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가능하게 하였다.
11. 4·19 혁명, 6월 시위, 촛불 시위 등을 저항운동은 헌법 전문에 넣으면서, 건국, 반공투쟁, 산업화, 세계화 등 대한민국의 문명건설은 무시한다.
12. 문법도 맞지 않고, 논리도 뒤죽박죽인 누더기 문서이다.
13. 개헌이 아니라 제헌이다. 혁명이나 쿠데타로 독재적 헌법제정권자가 등장, 국체 변경할 때나 가능한 규모의 국체변경이다.
14. ‘촛불혁명’을 헌법에 넣겠다는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집권 과정을 부정하는 反헌법, 反민주적 폭거이고 자기부정에 자가당착이다.  
15. 국체변경을 위한 개헌은 위헌(違憲)이고 국가반역이다. 그 개헌이 마구잡이 식 정치보복 수사 선풍 속에서 공중파를 앞세운 선동적 공포 분위기가 드리워진 상태에서 정권에 의하여 주도된다면 이는 국헌 문란을 꾀하여 폭동하는 내란죄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6. 反헌법적 이념으로 뭉친 정권이 위헌적인 국체(國體)변경을 불법적, 反민주적 방법으로 추진한다면 국민저항권 행사를 부를 것이다.
17.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헌법 한 조문을 고치는 데도 수십 년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일본의 예).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는, 제정 수준의 헌법 개정을 수개월 내에 해치우겠다는 이 정권의 의도야말로 적법절차를 무시한 헌법 위반이고 범죄적 행태이다.  
18. 그동안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논의는 권력구조에 집중되었다. 이에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헌법의 정신과 영혼에 손을 대겠다는 것은 골절환자를 마취시킨 뒤에 뇌를 열고 뇌수를 바꿔치기 하려는 것과 닮았다.
19. 계급투쟁론으로 써진 좌편향 역사 교과서가 헌법으로 침투된 것 같고, 좌익 운동권의 선언문 수준이다.
20. 야당은 문재인 정부 주도의 개헌 협상엔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의 임기 중 개헌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개헌을 놓고 범(汎)국민적 공론화를 전개하여 자연스러운 결론을 낼 필요는 있을 것이다.
21. 대한민국이란 세계 10대 문명국가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개헌을 아파트 재건축보다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를 국민들이 직시해야 한다.●

언론의 난
[ 2018-02-13, 03:14 ] 조회수 : 153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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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명     2018-02-14 오전 9:35
이런 식의 헌법개정이라면 그걸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혁명으로 국가를 전복한 다음에 신헌법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kmok     2018-02-13 오전 9:08
자본가는 투자 않고 노동자끼리 돈내서 기업하고 그돈 다시 받아 나누어 먹으며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어 보아라 그리고 더 많이 나누어 먹자고 노동자끼리 노조도 만들어라. 그럼 노동자는 노동자도 되었다 사업주도 되었다인가 ? 자본가가 기업 못하겠다고 투자 안하면 강제로 돈 빼앗아 공장 세우나 ? 그 공장 노동자끼리 뜯어먹고 문닫는데 몇년 걸릴까 ? 이 단세포 동물들아. 생각이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생각해 낸게 겨우 노동자 천국인가 ? 생산은 가격과 품질이 따라야 돈이 돌고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 아닌가 ? 그냥 한국은행에서 돈만 계속 찍어내면 노동자 천국이 오나 ? 그렇지 않다면 생산이 따르지 않는데 누가 노동자를 계속 먹여 살리는 노동자 천국을 만들어 ? 노동자 천국에 모두 노동자 하지 누가 힘들게 기업을 해 ?. 생각좀 하고 살아라 이 단세포들아. 이렇게 되면 기업할 사람 없으니 국가가 나서서 노동자 천국 만들어 주어야 하지. 공산주의 망하는 건 시간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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