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김정은의 포위망 탈출은 불가능하다!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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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강화된 유엔의 對北 제재 결의에 의하여 북한정권으로 들어가는 현금과 기름이 대폭 줄었다. 기름은 연간 原油 400만 배럴, 精油 50만 배럴이 상한선이다. 합쳐서 450만 배럴이다. 한국의 하루 기름 사용량은 257만 배럴이다. 북한은 한국의 하루 반 사용량을 한 해에 쓰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 상한선은 100% 지켜지지는 않을 것이지만 비밀 수입에도 한계가 있다. 각종 무역 규제로 인하여 북한정권의 외화 수입도 급감,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현금이 부족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對北제재가 제대로 먹히기 시작한 것은 1년도 안 된다. 중국이 제재에 협조적으로 변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다. 이 제재가 5년 계속된다면 김정은은 버틸 수 있나?
  
  이번에 김정은이 평창올림픽을 탈출로로 삼고 나온 것은 그만큼 사정이 급박함을 보여준 셈이다. 북한정권에 대하여 문재인 정권이 협조적으로 나가더라도 국제구조로 정착한 對北제재망의 구멍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 북한정권이 약한 입장에서 대화로 나올 것이라 기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적 공격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들도 생길 것이다.
  
  이 전망이 성공하려면 대화를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더욱강화해야 한다. 북한정권에 유리한 쌍중단(추가 실험 중단과 군사훈련 중단 맞바꾸기) 같은 것은 對北제재의 일관성을 흐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제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정권을 돕기는 어려운데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국제적 고립, 한미동맹 약화뿐 아니라 제재도 각오해야 한다.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과 은행이 미국의 2차 제재 대상이 된다면 한국 경제엔 치명적이다. 김대중 때처럼 비밀리에 현금을 보내는 것은 미국의 금융기관 감시망 때문에 불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가적 자살을 각오하지 않고는 김정은 정권을 구해낼 수가 없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입장에서 북한과 회담 하는 것을 기피할 필요는 없지만 회담 중에도 제재를 유지, 강화할 수 있는가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제재에 가세한 이유는 김정은에 대한 불신, 김정은의 핵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에 대하여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반도의 자유통일보다는 핵 없는 분단고착을 원할지도 모른다.
  
  김정은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敵으로 돌린 것은 치명적 실수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에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김정은을 상대로 평화협정이나 연방제 적화통일안을 논의할 수 있을까? 강행하려 할 때 국내외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나?
  
  김정은과 껴안고 동반자살을 감행하지 않는 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김정은 포위망을 풀어줄 여지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선동언론과 좌파세력을 동원, 잠시 국민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유동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한국인들의 분별력이다. 한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이다.
  
  
  
언론의 난
[ 2018-02-13, 15:42 ] 조회수 : 6146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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