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 평가 엇갈려
전문가들 '김정은, 핵 보유 때문에 진퇴양난…미국의 비핵화 요구 거부할 경우 아사드처럼 무력 공격에 직면. 비핵화를 하면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죽음에 직면'

VOA(미국의 소리)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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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공습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관해 미국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분명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역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말아야 할 명분을 더 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이 14일 새벽 시리아 내 화학무기 시설 3곳에 단행한 합동 공습 작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군 지휘관들은 이날 미사일 105발이 모두 표적을 타격해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로 잔인하게 반군과 민간인을 학살하고 화학무기금지 협약을 다시 위반한 데 대한 대응으로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습이 북한 정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대량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개발을 지원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의원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시리아 공습 결정을 발표하자 ‘트위터’에 “의회의 승인 없이 시리아를 공습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수행을 위한 백지수표를 대통령에게 줘서는 안 된다”며 “오늘 시리아를 공습하면 다음에는 이란이나 북한에 대해 폭격하려는 그를(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막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다마스쿠스의 도살자들이 이번 공습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을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에 대응해 군사적 우위를 창출하지 못하고 러시아도 미국으로부터 고객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가 이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공격을 지속해야 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북한의 김정은도 쉬운 방법을 배우고 싶어 할지 모른다”며 불량 국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시리아 공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도 북한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채 “아사드 정권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전쟁을 하는 헌법상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있다며 이번 시리아 공습에 비판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런 엇갈린 의회의 기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티브 번 전 국방부 부차관은 15일 ‘아시아타임스’ 기고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시리아를 공습한 두 가지 핵심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지역 안보와 한국에 위협인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치명적인 신경작용제로 이복형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살인했기 때문에 미국이 김정은의 화학무기에 비슷한 제한적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은 시리아 공습을 통해 표적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북한 정권 역시 다가올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화학무기를 포기하고 생산을 끝내라는 요구를 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번 전 부차관은 그러면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미 국방부로부터 시리아에 관한 브리핑을 받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북한의 핵 개발 대응과 관련해 모든 선택 방안이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선임연구위원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리아 공습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이번 공습이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밴 잭슨 전 미국 국방부 장관 정책 보좌관은 ‘도쿄신문’에 시리아 공습은 역설적으로 김정은에게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은 핵무기가 없으면 미국이 그를 아사드 대통령이나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 그리고 (이라크의 전 독재자) 후세인처럼 대할 것”으로 생각할 것이란 겁니다. 잭슨 전 보좌관은 “김정은은 시리아 공습을 보면서 핵무기가 자신과 중동의 독재자를 구분 짓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단체인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담당 국장도 ‘트위터’에 “김정은은 아사드가 핵무기를 가졌다면 미국이 그를 감히 공습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할 게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주재 북한 외교관도 올해 초 ‘VOA’에 리비아의 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와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이 왜 저승으로 갔는지 북한은 잘 알고 있다며 북한은 핵을 계속 틀어쥘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필립 크롤리 전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VOA’에 “김정은이 부분적인 핵 프로그램을 가졌던 후세인과 카다피가 어떻게 종말을 맞았는지 알고 있다”며 “북한 정권은 핵 역량을 완성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서둘렀기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망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해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아사드 대통령처럼 무력 공격에 직면할 수 있고 비핵화를 하면 리비아의 전 독재자 카다피처럼 죽음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카다피의 경우 핵 포기보다 정권의 부정부패와 무능한 국정운영에 성난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망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더불어 개혁을 통해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VOA 방송은 백악관과 국방부에 이번 시리아 공습이 북한에 미칠 영향과 메시지를 물었지만, 15일 현재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던 북한 정부 역시 15일까지 공습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 2018-04-16, 02:28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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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ok     2018-04-16 오후 9:19
산을 오르면 반드시 내려와야 하듯 권력은 영원할 수 없고 언젠가 권력을 놓아야 한다.
도덕 인륜의 가치 기준에서도 그렇지만 권력이 있을때 사람은 겸손하여야 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불법을 보고 묵인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신에게 엄격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는 너무 많고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핵무기를 놓아도, 핵무기를 쥐고 있어도 김정은은 죽는다. 인류의 양심이 그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류의 양심이 그를 사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그렇다고 김정은이 버틴다면 더많은 생명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더많은 생명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이 지구상 어느 은밀한 장소에 망명을 하고 북한에 새로운 죄짓지 않은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희망을 걸어 본다. 김정은의 한가닥 양심을 기대해 본다. 허황된 바람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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