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직 외교관 “베네수엘라 군대가 독재정권 타도해야”
국무부 차관보 출신 노리에가 “쿠데타가 아니라 구조활동”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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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 F 노리에가라는 미국 외교관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공산독재정권이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이 나라 헌법에도 맞고 국제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회의 서반구 담당 국장 후안 크루즈가 휴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의 한 구절을 인용하였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권은 국민들이 타도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군대가 이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그 조항을 인용한 것이다. 노리에가는 부시 정부 시절 서반구 담당 국무부 차관보를 지낸 사람이다.
  
  그는 국제사회가 쿠데타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격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베스를 이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베네수엘라 경제를 약탈하고 마약밀매에 관련하고 시위군중을 사살하며 부패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등 국민저항권을 정당화한다는 논리이다.
  
  베네수엘라 정권을 조종하는 것은 쿠바이고, 중국이 돈을 대며, 러시아 무기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베네수엘라는 이란, 헤즈블라, 콜롬비아의 마약조직과 협력하기도 한다. 노리에가는 제재로는 불충분하고 행동이 필요하다고 했다.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를 베네수엘라의 유일한 합법 정부 기관으로 대우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변 민주국가들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대한 민주세력의 저항을 물질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의회는 망명 대법원을 구성하여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망명 법률가들로 구성되었다. 노리에가 씨는 이 망명 대법원이 마두로 대통령을 직무정지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하면서 국회도 군대가 민주주의를 수호하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노리에가 씨는 국회가 조속히 과도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군대가 마두로를 축출하면 국민들은 이를 쿠데타가 아니라 구조활동으로 볼 것이라고 했다. 군대 안에서도 정권 지지자들은 20%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축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안보이익, 민주주의의 가치, 마약 단속을 위한 정의라는 논리였다.
  
  
  
[ 2018-05-15, 11:07 ] 조회수 : 1382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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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8-05-16 오후 9:03
군인도 한갓 신분 안정된 국방부 공무원일 뿐이니 이제 사관학교도 전교조가 점령했는가 ?
   love     2018-05-16 오후 3:04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onoda74     2018-05-15 오후 9:33
우리 국군도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 수행을 위해
떨쳐 일어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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