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정상 합의문의 네 가지 요점(英文)
트럼프-김정은 공동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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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김정일에게 이렇게 당하였다!

6월12일 트럼프-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 공동 합의문이 나오자마자 전직 대사 한 분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트럼프를 국제질서 파괴범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고 흥분했다. G7 회의는 깽판 치고 김정은에게는 속아넘어간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를 단죄할 국제법은 없지만, 김정은을 反인류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고발해야 한다는 유엔총회의 결의문이 살아 있는데, 세계최악의 도살자 앞에서 '만나서 영광이다'고 했던 트럼프가 희대의 사기극 피해자가 된 점은 분명하다.

4개항 합의문의 제3항이 핵심인데 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걸고 들어가는 한반도 비핵화이다. <2018년 4월27일의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판문점 선언문의 해당 문장 속엔 북한정권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것을 한국이 지지한다는 뜻이 숨어 있다. 절대로 북한의 일방적 핵폐기 약속이 아닌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 약속을 관철시키겠다고 다짐한 것은 온데 간데 없고, 완전히 김정은의 문법대로 나온 합의문이었다. 부시 정부 때 나온 2005년 9월19일 선언보다 훨씬 후퇴한 합의이다. 트루먼이 살린 한국을 트럼프가 망칠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예감까지 주는 합의였다. 부동산거래의 달인이 생존을 건 외교를 하는 북한정권에 당한 것이다.

정치인이 허영심에 빠지면 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트럼프도 하지 않았어야 했을 회담을 했다가 영국의 챔버레인처럼 역사에 오명(汚名)을 남기게 되었다. 전쟁을 하지 않고는 없앨 수 없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을 통하여 없애려고 덤벼들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다. 문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나중에는 자신마저 속이는 과정에서 희생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은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1.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the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2.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3.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Panmunjom Declaration, the DPRK commits to work toward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폼페오  기자 회견)


4.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

남과 북은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 있고 중대한 조치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앞으로 각기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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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한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이것이 미국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Kim Jong-un has an unprecedented opportunity to change the trajectory of our relationship and bring peace and prosperity to his country. We are hopeful this summit will help set the conditions for future productive talks. In light of how many flimsy agreemen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in previous years, this president will ensure that no potential agreement will fail to adequately address the North Korean threat. The ultimate objective we seek from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 not changed: A complete and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accept.”

폼페오 장관은 11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미-북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북한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전례 없는 기회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이 앞으로의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돕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수 년 동안 미국은 많은 허술한 합의를 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위협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합의는 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 진전에 대한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 그리고 열망을 갖고 회담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President Trump is going into this meeting with confidence and a positive attitude and eagerness for real progress. He has made it clear that if Kim Jong-un denuclearizes, there is a brighter future for North Korea. Tomorrow, we will get our clearest indication to date of whether Chairman Kim Jong-un truly shares this vision.”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한다면 북한에 밝은 미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전을 진정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회담이 열리는 내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 완전히 준비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의견을 많이 듣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The president's fully prepared for the meeting tomorrow. I have personally had the opportunity to make sure that he's had a chance to hear lots of different voices, all of the attendant opportunities and risks, and that we have -- we have put -- put these two leaders in the right place.”

이어 이런 의견들에는 기회와 위험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할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Before discussing the summit I want to address a report in The New York Times that suggested that the U.S. team lacks the technical expertise on dismantling North Korea's weapons program as part of these talks. I want to address that report directly. For over three months an interagency working group of over a hundred experts across the government has met multiple times per week to address technical and logistical issues associated with dismantling North Korea's weapons programs.”

지난 3개월 동안 관련 부처에서 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한 주에도 여러 번씩 만나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와 관련한 기술적 요소 등을 논의해왔다는 겁니다.


[ 2018-06-12, 16:10 ] 조회수 : 1344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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