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를 전하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인도 현지에서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9일 저녁 특별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非기무사 출신의 軍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는 대통령의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에 대해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 단장을 지명하게 될 테고, 단장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는 중에는 누구에게도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민간인이 관여돼 있는 것이 드러날 경우 軍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 검찰 내지는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