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속기록: 한민구 장관-문재인 의원 문답
개성공단폐쇄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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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가 작성한, 탄핵사태 후유증이 소요로 악화될 때를 대비한 계엄령 검토계획서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 이는 필연적으로 당시 국방장관인 한민구 씨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것이다. 두 사람은 2년 전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두고 아래와 같은 문답을 한 적이 있다.
  
  
  <◯위원장 정두언
   다음에는 문재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재인 위원
   장관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적어도 개성공단 폐쇄 결정만큼은 철회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장관님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이 꼭 필요한 결정이었고 또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국방장관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보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지역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한다고 할 경우에 우리 수도 서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주 공격루트, 그렇지요? 그래서 개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북한은 서울을 겨냥하는 장사정포를 비롯해서 남침 주력부대를 개성 이남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에 전방 배치를 하고 있어서 지금의 미사일보다 우리에게 더 큰 안보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생기면서 장사정포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그렇게 후방 배치가 됐고 그로 인해서 비무장지대가 그만큼 확장되는 효과가 생기고 또 북한의 기습공격 능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은 군사 안보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동의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점을 제가 문재인 위원님 발언에 사실관계를 기초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이 그 지역의 배치 및 이동 이런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군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공단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그 이남에 있었던 장사정포나 여러 가지 남침 주력부대들이 개성 이북으로 후방 배치로 전환됐으니 그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서 상당한 군사 안보적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답변은 그 지역을 담당하는 적 6사단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또 그 개성공단 인근에 있던 부대가 3개 대대 플러스 1개 증강된 중대 규모인데 그것이 개성 후방으로 간 것이 아니고 공단 1.3~3.5㎞ 지역의 인근으로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크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과거에 있지 않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위원
   이번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는 그 논의에 장관님도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건 저희가 NSC 회의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NSC 회의,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데,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결정은 국가 안보상으로 또 우리 군사 전략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결정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자리에서 그것이 논의가 됐고 결정이 됐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발표하기 하루 이틀 전에 그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께서 직접 참석하셨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위원
   장관께서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관들의 의견을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문재인 위원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것 자체로 우리 안보에 대한 위협이 더 커진다는 그런 판단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은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것 자체가 더 커진다고 크게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비록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수하면서 해야 될 일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위원
   우리는 북한하고 체제경쟁을 하면서도 또 통일을 추구해야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숙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응징하고 또 제재를 하면서도 평화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그렇게 노력을 해 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1·21사태로 말하자면 우리 청와대 기습공격을 감행했는데도 7·4 공동성명을 그렇게 북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이 아웅산 테러로 대통령의 목숨을 노리는데도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북한이 KAL기를 폭파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합의들이 6·15공동선언, 그다음에 10·4정상선언으로 이어진 것이고 그 합의들이 축적이 돼서 결국 개성공단이 만 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응징하고 제재할 것은 하더라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정부는 아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 버린 것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가 북한에 진출해 있던 것을 우리 스스로 지금 철수한 것 아닙니까?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장관께서는 국방부장관이시지만 그러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군의 기본목표도 북한에 대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는 것 그것이 우리 군의 궁극적인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방금 과거의 세 분의 대통령들과 관계되는 그러한 조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대통령 한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준엄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결정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긴 우리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 이런 조치가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다른 상황과도 연계되는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위원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2월15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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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民求 이름 풀이
  
  충북 청원군엔 한봉수 의병장 유적지(韓鳳洙 義兵將 遺蹟地)가 있다. 그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다. 대한제국군 진위대 상등병으로 복무하다가 1907년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같은 해 여름 의병장 김규환과 손을 잡고 일본 헌병대를 습격하였다. 한봉수 의병장은 1907년 해산 군인 100여 명을 규합해 일본 헌병대장을 사살하고 또 일본군 수송대를 습격해 독립자금을 모았다고 전해진다. 일본의 압박이 심해지자 의병을 해산하고 처가인 서울 마포에 피신하였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10년 6월 공주지방재판소 청주지부에서 내란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가 같은 해 8월 일본의 합방대사령(合邦大赦令)으로 풀려났다. 3·1운동에도 참여하였다. 1963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돼 국가유공자로 등록 됐다.
  
  한봉수 의병장의 손자가 한민구 국방장관이다. 그의 漢字 본명은 韓民求이다. 위기 때 韓民族이 절실하게 구하는, 즉 찾아나서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좀 과장하면 '韓民族의 救世主'이다.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된 韓民族이 생존을 위하여 찾아내 국방장관으로 발탁한 인물, 韓民求 장관이 이름값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름은 정체성의 표현일 뿐 아니라 예언력이 있다고 한다.
  
  거의 맨주먹으로 망해가는 나라를 찾겠다고 일어섰던 의병장의 손자는 이승만-트루먼-박정희의 지도 하에 세계적 강군이 된 국군의 지휘자이다. 지금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은 무기나 돈이 아니라 용기와 의지이다.
[ 2018-07-10, 16:24 ] 조회수 : 636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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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day     2018-07-10 오후 8:42
ㄱㅊ이 아닐지,... 꼭 좀 밝혀지는 날이 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모든 기업 총수들이, 뎐담시, 녹음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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