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관련 수사 지시에 문제 많다!
<조갑제TV 녹취> 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

조샛별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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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7. 10.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중요한 수사 지시 하나를 구체적으로 내렸습니다. 촛불 집회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독립수사단은 軍 내의 非육군 非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다” 했습니다.
  
  수사 지시의 대상이 된 ‘계엄령 검토 문안’이라는 것은 이철희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것입니다. 이 문건을 읽어보면 탄핵사태 당시에 태극기 집회, 촛불 집회가 광화문에서 격돌하는 상황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큰 소요사태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군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니 그에 대비한 계획입니다. 읽어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군대는 가능성은 낮을지라도 비상시에 대비한 준비를 상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는 과정에서 문서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선동적으로 문서가 설명되었습니다. 여기에 친(親)정부 세력이 며칠 동안 여러 SNS와 방송을 통해 이것을 마치 ‘계엄령 선포에 의한 쿠데타’ 수준으로 확대해오다, 결국 청와대로 들어가고 대통령을 움직여서 이런 아주 특이한 형태의 수사지시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지시사항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우선 수사를 지시하는 것보다 현안 파악을 지시해야 합니다. 수사는 일단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나 한국의 그래도 전통 있는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이것은 항상 군대가 가지고 있어야 할 대비계획의 일부에 불과한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 걸 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이 과연 이런 수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법적(法的)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 때는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주 세밀하게 지시합니다.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고선, ‘여기에 육군 출신, 기무사 출신을 포함시키면 안된다’, ‘군 검찰이 수사하되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다른 조직과 다릅니다. 명령 계통이 있습니다. 군 검사가 군인 신분이면서 아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군 지휘관이 형량까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대는 일반인과는 다른 조직이다, 전투조직이다, 그리고 명령이 서야 한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도 그런 군 작전의 하부기능으로 봐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이 감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독립된 수사조직을 만들고 더구나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배제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육군과 기무사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을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 특히 장교들의 절대적 충성을 받아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너무나 세부적인 지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수사하라고 지시하게 되면 반드시 ‘무리수’가 생깁니다. 반드시 이 수사는 무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드시 형사적 혐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는 용감한 수사관이 과연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의 핵심 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 ‘전시 계엄 및 합수의무 수행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에는, ‘현 상황 평가’라는 항목에서 현상 진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가담한 촛불·태극기 집회 등, 진보·보수 세력 간에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촛불집회에 18차, 연인원 1540만 명이 참여해서 ‘기각되면 혁명하겠다’고 주장한다. 태극기 집회에는 15차, 연인원 1280만 명이 참석을 했는데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런데도 북한에서는 북극성 2호를 시험 발사한데 이어서, 오는 3월 한미연합훈련에 맞춰서, 핵실험·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일부 보수 진영에서 계엄 필요성을 주장하나, 국민 대다수가 과거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계엄 시행 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탄핵 결정 선고 이후의 전망’에서는
  
  『1)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가 서울 중심으로 집결하여 청와대 헌법재판소 진입 및 점거를 시도, 2)정부에서 대규모 시위를 차단하자 국민감정이 폭발하고 동조세력이 급격히 규합되면서 화염병 투척 등 과격양상이 심화된다. 3)사이버 공간 상에서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진보 또는 보수 특정인사의 선동으로 인해, 집회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된다. 4)학생, 농민, 근로자 및 시민단체가 가세하고 5)일부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여 방화, 무기탈취를 시도하는 등 심각한 치안불안 야기가 일어날 경우』 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해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는 기무사나 군 수뇌부, 국방부장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무회의가 ‘전시 또는 전시상황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경찰력으로는 도저히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계엄령 선포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더구나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에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서 국회에서 과반수 의결로 계엄령 해제를 결의하면 해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국회는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反박근혜 세력이 압도적인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계엄령 선포를 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면 해제되는 구도였습니다.
  
  그러니 기무사에서 만든 문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공정하고, 군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계획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공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무슨 범죄가 되는 것처럼 선동합니다. 예를 들어, 선장이 지금은 바람이 불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바람이 예보되어 있고, 그 속으로 배가 지나가야 할 경우, 혹시 강풍 속에서 배가 전복될 수도 있으니 대피계획을 세우라 지시했다면,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엄 선포 문건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다음엔 계엄령 요건과 선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됩니다.
  
   1) ‘경비 계엄’ 시행 요건: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일부 폭력 사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혼란 조성. 이에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여 군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법업무를 포함한 국정 기능은 정상 가동하는 것.
   2) 선포 절차: 국방부가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안보실장 등을 통해 협의하고 계엄선포 필요시 국무총리 보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을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한다.
   3) 계엄사령관: 육군 총장을 임명, 합참 의장이 북 도발 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게 좋다.
  
  이런 법적 절차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개한 이철희 국회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달았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의하면, “촛불 시위 때 군이 위수령,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계엄령을 준비한 것이 아니죠. 대비한 것뿐입니다. 준비란 표현은 과장입니다. “단순 문건 작성 경위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치안확보를 빌미로 군을 움직이려 했던 위험천만한 시도가 없었는지, 또 기무사 외에 가담한 군 조직이나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은 없는지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담자 전원에 대한 발본색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가담했다’, ‘발본색원’이란 표현은 매우 선동적입니다. 이미 형사 처벌을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세한 것이죠. 또 “불법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군정(軍政)획책 계획까지, 갈 때까지 간 기무사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군정획책 계획’이란 쿠데타를 계획했다는 뜻인데, 위에서 소개한 기무사 문서에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해 검사 출신의 자유한국당 의원인 김진태 의원은 반박 성명을 냈는데, 이 내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계엄검토 선동으로 기무사 흔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지난 주말에 성명서를 냈습니다.
  
  『▶ 추미애, 이철희 의원이 마치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탄압하려고 계엄을 검토해서 친위쿠데타를 계획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를 보면 사실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도 국민을 선동해 국가기관을 무력화하는 데 정권이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 기무사 보고서는 촛불집회에선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집회에선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라 하니 어느 경우든 소요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에선 태극기집회 소리는 쏙 뺐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태극기집회도 탄압한 것이 된다. 보고서에는 국민 대다수가 계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래도 친위쿠데타 계획인가?
  ▶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이라고 한 사람이 나쁜가 아니면 진짜 혁명이라도 일어날까봐 대비계획을 세운 사람이 나쁜가?
  ▶ 그런데 너 잘 걸렸다 하며 애꿎은 기무사를 해체하려고 한다. 간첩을 잡는 곳은 국정원과 기무사다. 문 정권이 국정원을 손보는데 기무사만 가만둘 리 없다. 송영무 장관도 정신차려야 한다. 군사기밀인 군 내부보고서가 버젓이 유출되고 있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속히 기밀누설자를 잡아 목적을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 』
  
  사실은 제대로 수사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런 문서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를 엄격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지시로 인해 무리한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광주사태 조사’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광주사태’에서 ‘헬기 기총소사이 있었는지, 발포명령자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해, 국방부가 조사단을 꾸려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기총조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기총조사를 했다는 그 헬기조종사 세 명은 ‘무장한 채 광주 상공을 돌아다닌 건 사실이지만 한 발도 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단은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발표하고 그만둬버렸습니다. 있었다면 총을 쏜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총소사라면, 분당 몇천 발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수십 명이 죽어야 합니다. 기총소사를 당해 다친 사람, 죽은 사람 현재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쏜 사람도 없고 다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기총소사가 있었다고 발표를 합니까? 바로 대통령이 지시를 하니까 이런 무리가 생기는 겁니다.
  
  군을 다룰 땐 조심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군은 현재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군 통수권자가 군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 대통령의 권위를 위해서 이게 합당한 것인지, 혹은 참모들의 보고를 잘못 받아서 오판한 것인지, 참 궁금하고 걱정됩니다.
  
[ 2018-07-11, 05:19 ] 조회수 : 97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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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2018-07-12 오후 2:03
기무사 계엄령 검토 사안에 대한 수사 지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정상정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한다. 그가 정상적이라면 조샛별씨가 지적한 데로 군기밀 문서가 유출된데 대한 수사를 지시했어야 함에도 국가안보를 책임진 군이 '급변 사태'를 대비해 작성한 통상적인 문서를 무슨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처럼 여당대표를 비롯한 현집권층이 부풀리고 급기야 해외순방 중인 대통령까지도 독립수사단을 구성하여 수사하라는 가이드라인(?) 까지도 친절하게 제시한 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사법시험을 차석으로 통과한 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지시 치고는 너무 가볍다. 군의 정상적인 검토 보고서를 계엄령 기도라고 針小棒大할 정도로 그렇게도 국정 운영에 자신이 없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말 한미디에도 토를 달면 벌떼처럼 달려드는 문오소리를 비롯한 친문 세력들이 관계, 학계,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까지 장악한 환경하에서 말이다. 법률가 출신 대통령 치고는 법을 너무 경시한다는 느낌이다. 지금 나라 경제가 四面楚歌다. 청년 失業 문제, 북핵 문제, 美中의 관세 전쟁으로 불붙은 세계 자유무역 환경 악화 등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 챙겨야할 현안이 산적한 이때 소모적인 논쟁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기대한다. 역사앞에 個人은 有限하나 大韓民國은 永遠하다! 自由大韓民國 萬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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