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핵 안보리 회부 동의

조갑제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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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이 글은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퍼온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 기구에 의한 북핵 문제 유엔안보리 회부 방침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어제(21일) 문화일보의 '반대 방침'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다. 필자가 '아, 끔찍한 기사'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 볼튼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차관은 22일 “이번 주말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핵관련) 3번째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방한한 볼튼 차관은 이날 오후 주한미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IAEA 이사회를 열어 3번째 북핵 결의안을 통과시킨 뒤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한미간 합의했다”면서 안보리 조기 상정 방침을 밝혔다.
  
  그는 “상정 합의가 있는 만큼 이번 주말까지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한국과 중국 모두 안보리 회부에 반대하지 않았고, 러시아 등 다른 이사국도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보리는 정치적.경제적인 포괄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모든 옵션이테이블에 있다”면서 “상임 이사국을 중심으로 여러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 여부와 관련해선 “안보리 회부와 제재 문제는 개별적이고 서로 관계없는 문제이며 안보리가 경제제재를 가한 경우는 별로 없다”고 당장 그같은 결정이 날 가능성이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양국은 북핵문제를 안보리에 회부하더라도 대북 제제논의를 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접근키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볼튼 차관은 이어 안보리의 북핵논의시 5개국 상임이사국과 한일 양국이 참여하는 ‘5+2’ 협의체 구상에 대해 “한국과 일본도 안보리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북한이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제네바합의를 먼저 근본적으로 파기했다”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든 기본합의서와 관련되는 일은없을 것이며, 조각을 다시 맞추는 식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제네바 합의의 완전파기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그는 “대북 경수로 문제는 미 의회에서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한이비밀리에 농축우라늄 핵개발프로그램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앞으로 대화의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선 “부시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사를 표명한 만큼 문서화도 가능하다”고 거듭 문서화 가능성을 밝혔다.
  
  하지만 “북한의 국제적 책임 이행을 위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해 보상하는 협상 의사는 없다”면서 “북한과의 게임에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도록 매수하려고도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지난 5년간 가까운 시일내에 핵무기를 생산할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방들과 이 사실을 나눴다”면서 “북한의 핵프로그램 제거는 모든 관련국간 완전 합의가 돼 있으며, 이제 북한이 말이아닌 행동으로 핵프로그램을 해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출처 :
[ 2003-01-22, 23:27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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