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의 참된 의미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북한식 전체주의로 변형될 것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스크랩하기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아트 밀(J.S. Mill)은 자유주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진다. 그는 모든 자유주의자들처럼 개인이 가진 생각의 힘을 믿었다. 그는 관습적인 생각, 定說(정설), 전통적으로 내려온 지혜 등이 개인의 독특한 생각을 얽어매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는 인간은 실제로 검증되지 않은 신념의 진실성에 스스로 잘 속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오랜 세월동안 사회적으로 진리나 사실로 공인되어온 어떠한 사상이나 관행도 가능한 한 많은 도전에 노출되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 공동체의 개인이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것이 국가와 사회가 진정한 행복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밀은 “害(해)의 원칙(harm principle)”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즉 그는 “국가가 문명사회의 어느 개인에게라도 정당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은 그 개인이 타인들에게 害를 끼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쉽게 말해서 타인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밀은 참이든 거짓이든 한 개인이 가진 생각(opinion)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특별한 악이 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자산을 강탈하는 것이다. 밀은 “자유론(On Liberty)”에서 “만약 그 의견이 옳다면 그것(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은 거짓을 진실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면 인류는 거짓이 참과 충돌할 때 생산되는 참의 보다 더 선명한 자각과 보다 더 생생한 참에 대한 인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권리, 심지어 지속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권리, 높은 사람들의 생각도 틀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 특히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은 틀리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을 때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즉 표현의 자유는 신성불가침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은 “자유는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프랑스의 사상가 알렉시스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민주주의와 자유와의 관계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다. 그는 민주주의 없는 자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자유 없는 민주주의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려하였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는 군주나 귀족으로부터 권력을 全權(전권)을 휘두르는 중앙집권적 국가로 移轉(이전)할 수도 있으며 그래서 개인은 무방비상태의 無力(무력)하고 고립된 원자로 축소될 수도 있다. 국가는 평등의 원칙을 악용하여 권력을 集積(집적)하고 지방 공동체를 짓밟을 수도 있다. 중앙집권화는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강요하거나 국가의 혜택(배급)에 의존하도록 만듦으로서 개인을 강력한 국가 앞에 무력하고 고립된 하나의 原子(원자)로 왜소화 시킬 수도 있다. 국가는 모든 자치적 전통을 말살할 수도 있다. 그래서 권력을 독점하게 된 국가는 자유의 세 가지 원칙 즉 자치, 다원주의, 그리고 강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소련이나 중국 같은 공산주의 국가는 자유와 동맹하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전체주의와 동맹관계를 가진 중앙집권의 예가 된다. 공산주의 국가는 토크빌이 경고한 모든 것을 化身(화신)하고 있다. 즉 권력이 국가의 손에 집중되는 것, 국민은 원자로 축소되는 것, 집단의지의 이름 아래 개인의 자유를 말살하고, 모든 시민은 수호신 같은 국가의 거대한 권력을 섬기는 평등한 노예가 된다.

청와대의 김일성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공작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민민주의 대한민국의 政體(정체)를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다시 말해서 민중독재의 공산주의체제로 변혁하겠다는, 반역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유 없는 민주주의는 반드시 북한식 전체주의로 변형될 것이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청와대의 사악하고 음흉한 개헌공작을 분쇄하여 자유를 지켜야 한다. 자유를 빼앗기면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올 뿐이다.
 

참고
-The Economist Aug 4th 2018
-The Economist Aug 9th 2018


[ 2018-09-13, 10:51 ] 조회수 : 429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 기사목록
  • 이메일보내기
  • 프린트하기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맨위로

댓글 글쓰기 주의사항


맨위로월간조선  |  조선일보  |  통일일보  |  미래한국  |  올인코리아  |  코나스넷  |  리버티헤럴드  |  뉴데일리  |  뉴스파인더  |  뉴포커스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