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선언이 무효인 이유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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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평양선언문)
  
  '민족'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대한민국 체제의 최고 가치인 '자유'는 한 번도 없다. 민족반역자 김정은과 민족자주, 민족자결, 민족적 화해를 논의하고 합의한 것은 민족반역적 행위이다. 민족반역자와 민족공조하겠다는 자도 민족반역자로 간주해야 한다. 화해, 협력, 통일은 북한에 주민들의 생각을 대표하는 민주적 정권이 들어설 때, 그 정권과 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권이 없는 자를 상대로 화해와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1, 3, 4, 10조 위반이다.
  
  샘물과 똥물을 섞어서 같이 마시자고 하는 것이 연방제 통일이다. 헌법 제4조는 평화적 자유통일의 대원칙을 천명하면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방안을 명령하였다. 독재정권과 자유통일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언어모순이다.
  
  민족을 앞세워 헌법, 국가, 안보, 國富를 파괴하겠다는 북한정권의 전략에 전폭적으로 동조하는 문재인 정권이 이 反헌법적 합의를 비준, 법적 효력을 부여했다고 발표하였다. 헌법 위에 놓은 선언은 무효이고 그런 행위는 탄핵사유이다.
  
[ 2018-11-05, 08:42 ] 조회수 : 48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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