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검사를 주민 직선으로 선출해야 되는 이유
죄도 없는데 감옥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朴承用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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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선거의 자유만 있으면 어떤 형식의 폭정도 막아내거나 폭정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정치에서는 다중의 지혜(wisdom of the crowds)가 통하지 않아서 선전선동에 능한 정치사기꾼들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말아먹더라도, 그것도 南美(남미)의 경우처럼 100년에 걸친 장기간에 사회주의 대중영합주의자들이 “퍼주기”로 국민의 영혼을 타락시켜 경제를 황폐화 시켜도, 그래서 영원한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어도, 선거의 자유만 있으면 中共(중공)이나, 소련이나 북한 같은 오웰적인(Orwellian) 극악의 전체주의 국가는 생겨날 수 없을 것이다. 생겨나더라도 지속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심지어 사악한 데마고그들이 선전선동으로 정권을 잡아서 전체주의적 폭압정치를 하더라도 선거의 자유만 있으면 선거를 통해서 폭정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의 자유는 폭정을 예방하거나 종식시킬 수 있는 최선의 전체주의 방지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공짜에 영혼이 병든 대중이라도, 지옥의 공포 속에 살아도, 김일성이나 모택동이나 스탈린 같은 극악의 살인마들을 두 번 다시는 지도자로 선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아무리 비열하게 타락하여도 목숨만은 아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漸增(점증)하고 있는 좌파공포정치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죄도 없는데 감옥 가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적대적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역적 친북정권이 반공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일반 보통사람이든 기업인이든, 언론인이든, 법률가이든, 정치인이든 누구라도 정권에 비협조적이면 악랄하게도 합법을 가장해서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유가 없는 공산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현상이다.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정권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은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危害(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정권의 호불호에 개의치 않고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정치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를 더욱더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자유대한의 헌법을 수호하는 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상당수의 판검사들이, 좌경화되거나 또는 겁에 질려서, 서로 작당하여 대한민국 파괴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스스로 주사파 정권의 사냥개가 되어 반공자유민주주의자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前정권의 자유우파 장관은 물론 대통령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구속수사하고 구속재판하는 악행을 버젓이 저지르고 있다. 반면에 좌파에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불구속수사-불구속재판을 자행하고 있다. 좌파이면 아예 수사도 재판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신문방송에 보도된 현행범이라도 잡아가지 않을 때도 많다.
어떻게 할 것인가? 판검사를 지금처럼 사법고시 합격자를 국가에서 임명하는 제도를 바꾸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시험으로 판검사를 뽑으니까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합격자처럼 특권계급이 되어 국민위에 제왕처럼 군림하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俸祿(봉록)을 받고 국민의 심부름을 하는 公僕(공복, public servant)이 아니라 국민을 下待(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국민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士農工商(사농공상)의 전통이 뿌리 깊은 한국사회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일 것이다. 판검사 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고치기 힘든 고질적 병리 현상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다. 미국처럼 판검사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여 임용할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다. 제도가 의식의 변화를 선도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에서 인준을 받아서 임용하는 연방판검사를 제외하고 州(주)의 지역담당 판검사는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급심 법원판사는 선출위원회나 선출직 주지사가 주민을 대표해서 임명하기도 한다. 소도시나 농촌지역의 하급 법원의 판사는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 중에서도 선출되기도 한다.
선출된 판검사는 그를 선출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된다. 선출직 판검사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는 다음 선거에서 주민들이 그를 퇴출시킬 것이다. 물론 다중의 독재에 휘둘리거나 다중에 아부하여 수사하고 재판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권력자의 앞잡이나 특정 이념의 노예가 되어 편향된 시각으로 사악하게 수사하고 사악하게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한 판검사는 再選(재선)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기 때문이다. 권력자나 이념의 눈치를 보는 것 보다는 다중의 의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판검사라면 정권의 똥개나 이념의 악령이 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국가파괴의 앞잡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지방 경찰청장도 주민이 직접 선출하거나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곳이 많다.

[ 2018-11-05, 10:19 ] 조회수 : 761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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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丁     2018-11-05 오후 9:31
정답과오답님의 답이 正答. 대통령 뽑아놓은 꼬라지 보세요. 민주주의는 아무나 하나…
   정답과오답     2018-11-05 오전 10:48
우리는 어렵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뽑아 놓은 꼬라지 보세요
국민 수준이 너무 걸래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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