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두 얼굴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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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위장전입을 했던 김상환〈사진〉 대법관 후보자가 2012년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2)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선고 당시 이미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었다.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전입)을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해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김 후보자는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재판장이었다. 김 후보자가 김씨의 위장전입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한 법조항은 주민등록법 37조 제3호다.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발각됐다면 그 역시 정확히 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 됐을 것이다. 법원장 출신 변호사는 "판사가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을 인정하며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조선닷컴)
  
   1947년 10월11일, 敗戰(패전) 일본에서 한 판사가 배급 식량만 먹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 그는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34세. 그는 暗(암)시장에서 식량을 거래하는 행위 등 경제통제법위반 사건 담당 판사였다. 그가 죽고 나서 아사히 신문 서부 본사가 죽음의 실상을 보도하였다. 당시 일본당국은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고 암시장 거래를 不法化(불법화)하였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식량을 不法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일을 하는 자신이 暗시장에서 구입한 식량을 먹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 妻(처)에게 배급 식량으로만 끼니를 때울 것을 엄명하였다. 당시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은 300g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사람들이 暗시장에서 식량을 따로 사먹고 있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두 아이를 두었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양보하다가 보니 영양실조에 걸렸다. 남이 식량을 보내주어도 그는 받지 않았다. 친척이 식사에 초대하여도 가지 않았다. 동료 판사들이, 가져온 음식을 그와 나눠먹으려 해도 듣지 않았다. 그는 日記에 "소크라테스처럼 惡法(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소신을 적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暗시장에서 식량을 샀다가 붙잡혀 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명이나 되었다. 이들에 대한 재판으로 體力(체력)소모가 많았다. 1947년 8월27일 그는 도쿄지방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진단결과는 영양실조와 肺浸潤(폐침윤)이었다. 야마구치 판사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었다.
  
   자신에게 정직하려고 애썼던 한 소장 판사가 택한 죽음의 길이었다. 요사이 좌익폭도들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하는 한국의 소장판사들은 일본 판사의 半(반)정도나마 양심이 있다면 그 폭도들이 휘두르는 죽창과 쇠파이프에 얻어맞아보는 生體(생체)실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겨레 신문은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1월 초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됐는데 앞서 임명된 남성 대법관들이 대부분 김 후보보다 사법연수원 기수로 2~3년 이상 선배여서, 김 후보 제청은 ‘기수 파괴’의 소장법관 중용으로 해석된다>고 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배려에 대한 인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등 대법관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과 번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되는 김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이 일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어떤 역할을 하였으리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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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작성 글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트위터 활동을 지시해 선거에 개입하게 하고(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9월 1심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는 유죄이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라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지난달 9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개입 혐의도 유죄”라며 징역 3년에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은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두 번째로 수감되었다.
  
  항소심 선고 직후 원 전 원장은 “나로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었다.
  
  元世勳(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李明博(이명박) 정부 시절 反헌법적 從北(종북)세력과 싸운 몇 안 되는 고위 관료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는 정권이 바뀐 후 남북한 좌익 연대세력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았다. 그가 선거법 위반·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유는 對北(대북)심리전 부서 요원들이 2012년에 작성한 댓글·트위터글이 선거 및 정치개입이었다는 채동욱 검찰의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기소대상이 된 글들을 읽어보면 거의가 종북성향 정치인의 종북·친북 선동에 대한 비판이다. 특히 북한노동당에 동조하는 사회주의 폭력 혁명당으로 판정되어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비판 글(그것도 조심해서 쓴)이 많았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북한 공산정권과 그 하수인들인 남한 내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기관인 국정원이 종북·친북 선동을 하는 정치인을 견제하는 것이 의무인가 위법인가? 反대한민국적 言動(언동)을 하는 사람이 단지 정치인이란 이유만으로 국체수호기관이 눈을 감아주는 게 의무인가 위법인가? 막강한 조직 동원력을 가진 국정원의 長(장)이 선거개입을 의도했다면 소꿉장난 같은 댓글·트위터글 쓰기를 지시했을까? 기소된 정도의 글이라면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양이다. 이게 무슨 선거개입인가?
  
  1심재판부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선거개입 혐의엔 무죄라고 판단,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도 가혹한 판결이었지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는 할 수 있었다. 어제 서울고법재판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가 형량을 높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에서는 '감정적·적대적' 느낌이 든다. 법정구속은 피고인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있을 때,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상급심에서도 원심판결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충분할 때 하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에게는 上記(상기) 조건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정면충돌하므로 고법재판부는 겸허하게 상급심(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를 취했어야 했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뒤집고 1심 판결을 지지하는 선고를 한다면 원세훈 전 원장은 법정구속기간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게 된다. 2심의 법정구속은 대법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용인지 모르지만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른 2심재판부는 전 민주당 대표 한명숙 씨의 수뢰사건에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3년째 재판을 끌고 있다. 법원의 한명숙 씨에 대한 부드러운 조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가혹한 조치는 너무 대조적이다. 전 국정원장에 대한 감정적 법정구속으로 재판부의 이념적 편향성 有無(유무)에 대한 시비가 일 것이고 이는 2심재판부가 자초한 일이다.
  
  한국의 판사들 중엔 1980년대의 대학에서 左傾(좌경)의식화를 겪은 이들이 많다. 이들의 판결에선 일정한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수호세력에 대한 증오·경멸, 대한민국 파괴·부정세력에 대한 동정심과 관용이다. 원세훈 씨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의 반영인지는 앞으로 규명되어질 것이다. 김상환 재판장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깊은 고독' 운운했다는데, 그런 이야기는 법관이 가슴 속에 묻고 가야 할 성격의 감상이다. 이렇게 무리한 법정구속을 결정하려면 '확신'으로 해야지 무슨 '고독'이란 말인가.
  
  재판부에 솔직하게 묻고 싶은 게 있다. 귀하들은 핵무장한 북한의 戰犯(전범)집단 및 그 하수인들과 싸우는 反共(반공)투사들을 보면 본능적으로 그 어떤 '감정'이 치솟는가? 국정원 요원들로부터 비판받은 통진당을, 이런 무리를 해서라도 보호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체제파괴 행위에 대하여 '大逆(대역) 행위'로 규정 '不赦(불사)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했다.(보충의견) 핵무장한 敵(적)을 편드는 통진당의 행동을 비판하는 것이 국정원장의 임무가 아니라면 우리의 자유는 누가 지키나? 판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나?
  
  만약 2심 선고가 확정된다면 국가정보기관이 부정선거를 공작하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으로 국정원이 앞으로 미국 CIA 등 외국 정보기관과 협력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심재판부는 이런 파문에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가? 핵무장한 공산당 세력과 ‘陰地(음지)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 기관의 長을 이 정도 혐의로 실형선고·법정구속할 확신이 정말 충분한가? 충분하다면 고민은 왜 했나?
  
  대법원은 법정구속 된 원세훈 씨에 대하여 빨리 재판을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내리든지 보석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세력은 검사·판사들의 좌경적(反헌법적) 행동을 조사·감시·폭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판사가 선고할 권한이 있다면 국민은 감시할 의무가 있다.
  
[ 2018-12-06, 06:51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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