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中 미세먼지 대책 포기는 국민 생명보호권 포기

趙甲濟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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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진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이다. 문재인 정부는 5000만 국민이 가진 생명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이를 포기하고 있다.
  
  1. 북한군의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고 핵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음으로써 수천만의 국민생명권을 포기, 위험에 빠뜨렸다. 親中, 親金사대주의 때문이다.
  
  2. 中國發 미세먼지에 대하여 한 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방치, 한국인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미세먼지로 5000만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0.49년씩 단축되는데, 폐암으로 일어나는 수명단축과 비슷하다. 0.49년 중 중국발 미세먼지로 단축되는 수명은 0.15년으로 추산된다. 이는 약8만 명분의 壽命에 해당한다. 박원순 시장은 60%가 중국발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0.3년 정도이고 16만 명의 수명 단축이다.
  
  가장 많은 한국인에게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치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이 정권이 침묵하는 것은 친중사대주의와 관련이 있다. 세월호의 300배나 되는 위험한 사태를 방치한 것은 국민 생명권 침해이고 헌법 제10조 위반이다.
  
  3.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발전소 등의 가동이 늘어 1년간 온실가스(미세먼지 포함)가 1800만t이나 증가, 미세먼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4. 2016년 12월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 때 대처를 잘못하였다고 헌법의 생명권 침해라고 주장, 탄핵소추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미세먼지 및 핵위협 대처 포기는 세월호와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의 前無後無한 생명권 포기로서 탄핵사유이다.
  
  5. 김정은과 韓民族(국민)의 대치 속에서 이 정권은 늘 김정은 한 사람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8000만 민족의 생명권을 희생시킨다. 김정은 제일주의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건강의 敵이고 국민안전의 敵이니 결국 국민생명의 敵이다.
  
  
  *유서 깊은 북아현숲 약 3만 평방미터를 밀어버리고 진행중인 梨大(이대) 기숙사 증설 공사의 환경 검토서를 읽어보면, 全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死活(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화여대는, 온실가스를 줄여주던 숲과 땅을 말살하고 거대한 온실가스 배출시설(기숙사 등)을 지어 이웃 주민은 물론이고 지구환경과 인류의 公益(공익)에 반하는 환경파괴를 계획하였고 이를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이 허가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화여대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기숙사 공사로 사라진 자연녹지가 2만8000 평방미터인데, 이 토양이 매년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환산 699.34 톤이나 저장하여 大氣(대기)로 방출되지 않도록 했다고 계산하였다. 이와 별도로 1196그루의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매년 166.16 톤 저장하고, 16.68 톤을 흡수하였다. 사업시행 전 이 도심숲에 있는 학교 시설에서 매년 방출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환산 25.59 톤이었지만 녹지와 나무가 흡수, 저장하는 바람에 북아현숲은 매년 856.59 톤의 온실가스를 低減(저감)시켜주는 정화 기능을 하고 있었다.
  
   *2015년 이화여대 기숙사 관련 기사: 북아현 도심숲을 밀어버리고, 연면적 6만1000 평방미터에 달하는 6동의 철근콘크리트 기숙사 및 부속동이 들어서고, 146대의 자동차가 주차하고, 2355명의 학생이 입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력 및 연료 사용 등으로 매년 860.44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이에 옥상 造景(조경) 등으로 확보한 녹지와 나무 및 신재생 에너지로 저감 노력을 해도 매년 234.45 톤의 온실가스를 대기로 내보낸다. 856.59 톤의 온실가스 저감 기능이 234.45 톤의 방출 기능으로 바뀌어 이화여대 기숙사 공사는 매년 1091.04 톤(純增 기준)의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1091 톤의 온실가스는 어느 정도인가? 300명 이상을 태우는 점보 여객기가 서울에서 파리까지 날아갈 때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약 1000배이다. 퇴직한 前 이화여대 교수는 ‘도심숲을 건드리지 말고 기숙사를 캠퍼스 바깥에 지어야 하는데 건축비를 줄이려고 무리를 한 것 같다. 환경을 파괴하고 이웃 주민들과 저런 식으로 불화하는 것은 反교육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2019-01-07, 11:33 ]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네이버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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